윤석열 대통령은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2023. 10. 18.)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여름은 ‘안전’이라는 단어가 유독 빈번히 보이던 계절이었다. 특정 계절에 가끔 발생하는 위협으로 여겨졌던 자연재해는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지고 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다. 이밖에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었다.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특별좌담>에서는 갈수록 복잡·다양화되는 재난에 대해 국책연, 학계, 언론의 전문가가 모여 안전사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보았다. 이 외에도 전재해접근법(all hazards approach) 관점에서의 포괄적 재난 대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안전사회 대한민국을 위해 사후적 재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본다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는 2022년 겨울호(통권 제35호) ‘싱크탱크와 국제협력’을 시작으로 2023년 봄호(통권 제36호) ‘싱크탱크와 지역 협업’, 2023년 여름호(통권 제37호) ‘싱크탱크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책연구기관과 싱크탱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 ‘싱크탱크와 인재 양성’은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의 네 번째 시리즈로 국책연구기관의 인재 유치 전략을 알아본다. 인재를 얼마나 잘 확보·유지하느냐는 전통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슈였지만, 더이상 기업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결국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은 어떤 인재 유치 전략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본다. 우수한 정책연구자들을 영입하여 정책연구 현장에서 성장시키고,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퇴직 이후에도 국가정책에 기여할 고경력 인적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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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IN 사람을 위한, 보행자를 위한 더 나은 도시공간을 꿈꾸다일자, 장소 일자 장소 2023년 10월 12일(목) 건축공간연구원 우측부터 오성훈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선임연구위원 남궁지희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부연구위원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행권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 선진 도시들도 차량이 중심인 도시 공간을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보행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는 연구자들,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건축공간연구원의 두 연구자를 만나 그들이 꿈꾸는 보행도시와 연구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다.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선임연구위원(이하 오성훈) 저는 도시설계를 전공했고 석사과정 때부터 보행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해왔습니다. 현재 보행환경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이전 시대에는 거장의 미적 감각이나 역량에 의지해 도시 설계가 이뤄졌는데 현대에는 도시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죠. 어떤 근거에 기반해 도시 설계가 이뤄져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무엇인가 물음을 던진다면 도시를 체험하고 이용하는 주체인 보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보행자 행태, 보행환경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남궁지희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부연구위원(이하 남궁지희) 저는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개별 건축물 단위를 넘어서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연결해주는 보행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보행 공간이 건강 측면은 물론 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혹은 공공 공간과 장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야에서도 메인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유로 이 분야를 열심히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공공성과 장소성에 주목해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내서 개선해나가는 과정에 매력을 느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건축공간연구원이라 생각해 이곳에 입사하게 됐죠. 한층 진일보한 보행권 정책 오성훈 보행 연구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도입됐다는 점이겠죠. 처음 보행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법령이 없었으니까요. 보행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근거법령을 만들게 됐다는 점, 그리고 보행자우선도로라는 도로 유형을 신설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법적 근거와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게 됐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지위까지 강화됐죠. 법령 도입부터 법적 지위 강화까지 거의 10년이 걸린 셈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이 시범사업의 설계나 운영, 평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라든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최근 각 지자체 단위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보행환경에 대한 종합정비사업까지 연구 주제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남궁지희 보행자우선도로를 포함해 기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들은 최종적인 정착·확산 단계에서 지자체 단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역에서 해줘야 하는 역할이나 권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역 차원의 보행 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참여한 건 아니고 이미 몇 년에 걸쳐 그러한 논의와 연구가 이뤄져왔죠.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안전법에 법정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서 3년간 시범 개발과 운영을 해왔고 내년도에 정식 공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별로 보행환경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합리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죠. 현재 단계에선 지자체의 접근성이나 활용의 용이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안에 대해 앞선 진단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정책연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선임연구위원 정책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주체적인 역할 오성훈 정책연구자로선 관련 부처 내에서 정책 전반의 초기부터 종료 시점까지 주도적으로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를 보면 하나의 과에서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에 따라 역할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되는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처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문제에 대해 앞선 진단을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정책연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연구자라면 자신의 연구에 매진하는 가운데 부처의 현황이나 현안 자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남궁지희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어떤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실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연구 중심의 교육·연구기관과 강한 차별성을 띤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 국책연구기관은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이나 직무역량과 관련해 성장의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느끼는데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현장을 둘러보는 것 자체도 매우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스스로의 성장을 염두에 둔 경험을 많이 하고 싶지만 원내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상당하고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그런 기회나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용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성훈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 본인만의 연구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박사 과정 때부터 끈질기게 의문점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탐구해가면서 그 분야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연구 주제를 발전시켜나가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해요. 화초를 키우듯이 말이죠. 자신의 전문성과 장점을 살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긴 호흡으로 개발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기관 차원의 역할 설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연구기관을 부처에 대해 실무 지원하는 곳으로만 본다면 혁신적인 연구를 하긴 힘들겠죠. 누가 와서 해도 될 만한 정도의 연구로는 혁신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이라는 시대적 화두 남궁지희 최근 들어 대규모 재난·재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 현상에 대해 들여다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평소 환경이나 안전, 공간에 대해 지니고 있던 감수성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간과 환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잘 관리되고 작동되고 있다는 믿음을 줄 때까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로 교통안전뿐 아니라 보행환경과 관련해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요소를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주제를 확장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요즘 길거리에서 자주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 같은 안전 측면도 포함되고 시설물 관련 낙상이라든지 폭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포괄적 안전 개념으로 다루게 됩니다. 또한 모빌리티와 관련해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다 보니 기존의 보행환경이나 시설물 관련 기준에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성훈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가능한 도시라 하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에너지 도시, 탄소중립 도시, 저비용의 도시, 자동차 없이 살 수 있는 도시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생활공간을 복원하고 거대 건축물에서 벗어나 더 적은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대규모 재해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건축물을 설계하고 도시를 조성하는 원리와 계획에 근원적인 변화를 요구받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나 토지 이용, 녹색건축물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하며 새로운 형태의 도시 공간을 창출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나가는 여정 남궁지희 다른 기관 연구자가 저희 연구에 자문을 해주거나 공동연구 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한 경우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기관 간 협동연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각자 연구기관에서 방향성이나 전문성이 제대로 정립됐을 때 협력의 시너지도 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성훈 서로 연구 분야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힘든 작업입니다. 협동연구가 잘되려면 기관 간의 경쟁관계를 넘어서야 하고 어떤 면에선 기관과 연구자 간의 관계도 느슨해질 필요가 있는데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다른 연구기관들과 협동연구를 하다 보면 누군가 앞서나가 손을 잡으려는 과정이 필요한데 업무적인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뚝뚝 끊기는, 형식적인 협동연구가 이뤄지기 쉽습니다. 평소 자기 분야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을 상대의 연구성과를 통해 채워가며 확장하는 방식의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죠. 또 하나의 문제라면 과연 부처 간 협력은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부처 간에도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통해 함께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 협력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죠. 남궁지희 정책연구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 드는 생각이 연구자는 지식을 생산하는 동시에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갈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학교에서는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데이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전달해 흘러가도록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위치에 놓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지식을 쌓아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확산하는 과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잘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성훈 저는 논란이 없는 연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연구가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의 교통체계를 바꿔야 한다든지, 횡단보도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는 충분히 논쟁이 가능한 주제라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죠. 좋은 연구는 주제 선정의 적절성이 확보돼야 하고, 그러한 주제는 결국 논란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논란을 정리해가는 과정이죠. 정책연구는 과학적인 사실을 검증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현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불완전하지만 최선의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정책연구자에게 필요한 윤리적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지식을 쌓아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확산하는 과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잘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남궁지희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부연구위원오성훈, 남궁지희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선임연구위원,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부연구위원 202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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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를 위한 제언 글로벌 도시전략과 안전체계서울시의 안전 리더십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공공기관 지도자를 대상으로 정책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국정 주요 정책결정자의 공공리더십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방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권역별 국책연구기관이 포럼을 주관하여 ‘국가전략을 지역에서 함께 논(論)한다’를 추진방향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52차 포럼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주관하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서울연구원의 발제를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혁신도시·매력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방안 및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5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의 현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 및 소개한다. 제5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글로벌 도시전략과 안전체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포럼을 주관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안전은 모든 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도시의 번창과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력적인 도시 설계와 함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한강경찰대 등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 서울을 디자인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재난안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적인 예방·대비 행정은 안전체계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이다.강연 중인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시민 밀착 치안활동 첫 강연자인 김성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찰 및 자치경찰의 연혁을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에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2020년 신 경찰법 제정을 통해 2021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던 기존 경찰조직은 현재 국가사무(경찰청장),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 자치사무(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각 지휘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반려견 순찰대, 산악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의 시민참여형 치안활동과 한강경찰대, 지하철 경찰대, 관광경찰대 등 특수부서 안전활동 등 서울시의 다각적인 맞춤치안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섭 상임위원은 자치경찰제도 시행 2년이 된 현재, 자치경찰의 정체성과 인사·재원 등의 현행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필요성을 강조하며 완전한 자치경찰제도로의 발전을 희망하였다. 제5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단체 사진 신종 도시재난 등장, 종합적 대응능력 확보 필요 두 번째 강연자인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재난안전법의 대상인 재난·재해·안전·위험의 개념 및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국가 재난안전 정책을 3가지 쟁점(재난안전 관리체계, 재난안전 예산, 재난관리 기술개발 및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여 정책 현황을 개관하였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2023년 3월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서울의 주요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신종재난은 환경의 변화(기술발전, 기후변화, 도시공간 및 사회경제구조 변화 등)로 인해 새로이 대두하거나 기존의 통상적인 위험인식 및 관리영역을 초월하여 변형·확대된 상대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나 사고를 일컫는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나 코로나19등 감염병 확산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신종 재난예방 등을 위해 잠재위험요소를 선제적 발굴하고 AI 기반 모니터링 및 현장대응 시스템을 확충하고 있으며 도시위험분석 협의체 구성, 시민참여 안전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2011년 우면산 산사태, 2022년 중부권 집중호우 등 예측이 어려운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방재성능 목표 상향 및 대규모 저류시설 설치 등의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마련과 침수방지용 차수판 설치 확대 등의 예방적 대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취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시간·통합적·예측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된 2022년 현재 서울시의 중대재해 사고는 0건으로 2023년에도 중대재해 사고 0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다각적인 도시재난대응 정책에 부응하고자 관련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예산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2020년 14,696억 원(3.1%)→2021년 15,097억 원(3.1%)→2022년 22,929억 원(4.1%)). 서울시의 도시안전 시스템, 국제적으로도 인정 서울시의 안전에 관한 모범적·선도적 대응시스템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서울시는 2016년에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주관 100대 회복력도시(100 Resilient Cities, 100RCs)’에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Making Cities Resilient(MCR)’ 프로그램에 의한 ‘롤 모델 도시(Role Model Cities)’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따른 도시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환경의 다양한 물리적 영역, 위기관리체계, 사회경제적 역량 등이 병행되는 종합적인 재난대처능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이경미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내협력홍보팀장 202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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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 LIVE 울산에서의 즐거움, 산과 바다가 만나는 도시낚시 동호회 공부를 마치고 처음 울산행을 결정할 때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은 울산의 강한 공업도시 이미지였다. 울산에 있는 직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이들과 우리 가족의 삶의 터전으로 그곳을 선택하는 것인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인 울산은 온통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산에서 8년을 생활한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만한 기우도 없었다 싶다. 연구원이 위치한 혁신도시에서 차로 30분만 동쪽으로 가면 멋진 해변이 줄줄이 나오고, 서쪽으로 30분만 가면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즐비하다. 오늘은 일과 연구 얘기가 아닌, 울산에서 즐긴 바다와 산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바다가 주는 즐거움 처음 바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였다. 주말에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갈 수 없으니 아이들과 산책 겸 근처 바닷가를 거닐곤 했는데 아이들이 잠자리채로 작은 물고기들을 잡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바다에 얼마나 다양한 바다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토종물고기와 바다생물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틈만 나면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토종 해수어 채집을 다녔는데 신기하고 아름다운 바다생물들을 발견하면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도 흥분과 희열을 감출 수 없었다. 해수어 채집에 있어 울산의 강점 중 하나는 종종 나비고기와 같은 이색적인 열대 해수어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로시오 해류가 울산을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인데 열대지방에서 발원한 난류를 따라 화려한 열대어의 알이나 유생이 울산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덕분이다. 채집한 다양한 물고기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해수어 채집으로 시작한 바다 사랑은 곧 바다낚시로 이어졌다. 연구원의 낚시 동호회에도 가입했는데 동호회 첫 선상 출조에서 참다랑어를 잡는 행운을 낚기도 했다. 냉동 및 해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참치회를 맛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는 만나기 힘들 듯하다. 울산 시민의 바다 즐기기는 굳이 울산 바다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위로 경북 포항이나 경주부터 아래로 부산 해운대까지 차로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으니 딱히 도시의 경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바다를 즐길 수 있다. 이번 봄에는 연구원의 낚시 동호회에서 선상 출조 대신 해운대 요트투어를 다녀왔다. 아이들에게는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선상 낚시 대신 요트투어 행사를 기획해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산이 주는 즐거움 ‘울산의 산’ 하면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영남알프스다. 영남알프스란 울산의 서쪽에 있는 가지산, 신불산, 운문산 등 해발 1,000미터가 넘는 8개의 산을 묶어서 부르는 별칭으로 산세와 풍광이 유럽의 알프스와 견줄 만하다고 붙인 이름이다. 실제 영남알프스에 속하는 대부분의 산은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우리나라의 명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수려함은 객관적으로 보증된 듯하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 등산을 즐기기보다는 주로 이 산들에 있는 자연휴양림을 애용하는 편이다. 앞에서 언급한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신불산, 운문산, 도래재 등지에 국공립 자연휴양림이 포진해 있고 이 외에도 울산 근교에는 대운산, 토함산, 달음산 자연휴양림 등이 있다. 이들 휴양림이 모두 연구원이 소재한 혁신도시에서 차로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있으니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산은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특히 계절에 따른 변화가 역동적인 산은 계절별로 다른 옷을 입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준다.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온 산은 연둣빛 새싹이 돋아나며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무더운 여름에는 그 더위 속에서도 몸에 한기가 들 듯한 시원한 계곡물로 더위를 날려준다. 또 가장 화려한 옷을 입는 가을 산의 아름다움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아름다운 산과 그 속에 푹 파묻힌 휴양림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하룻밤은 더없는 안식과 행복감을 선사한다.강병욱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전망연구실 실장 202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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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현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4년 3월 설립 25주년을 맞아 ‘연구회 및 연구기관 25년사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은 25년간의 역사를 백서에 고스란히 담기 위해 역대 이사장들의 인터뷰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0월, 초대 이사장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된 인터뷰는 이번 성경륭 이사장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사장 재임 시 소회와 인사 말씀 부탁드린다. 제 인생에서 이사장으로 일했던 3년이 가장 값지고 중요했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사회과학 여러 분야를 같이 공부하고 국가정책을 토론하고 개발한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늘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26개 기관과 함께 국가정책 전 분야를 지원했고 정책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힘을 보태준 모든 연구기관장님들과 연구자, 그리고 연구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재임기간 중 중점 추진한 업무는? 연구기관별 개별과제, 융복합과제, 통합과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회가 공동 기획하고 추진하는 게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위원회, 연구단, 주제별 연구모임 등을 만들었다. 이후 2019년 한-일 수출 규제 이슈 공동 대응, 2020년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현상 대응, 정부 뉴딜사업 대응 관련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청와대 및 정부 부처와 결과를 공유하고 국가정책을 지원한 점이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기억된다. 연구회 기획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저출산·고령화, 남북관계 발전과 같은 주요 국정과제를 국제 협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기관, 별도 협동 연구팀을 구성해서 협동과제 기획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까지 수십 개 과제를 진행했는데 연구기관과 의논해서 주제를 발굴하고 공동연구한 결과를 여러부처들이 참고해서 팀으로 일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당시 수립한 연구회 비전의 의미와 성과는? 당시 ‘국가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혹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기관이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하나의 팀이 되어 우리나라 안전, 경제력 그리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도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기관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뜻을 모았다. 그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이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새로운 비전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TRM) 도입 배경은? 좋은 연구가 나와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좋은 연구는 크게 2가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예산확보 및 연구 여건 개선을 통한 뛰어난 인재 채용을 들 수 있고 둘째는 일련의 연구 과정을 체계적으로 잘 설계하는 것이다. 문제인식과 연구주제 선정, 데이터 수집 및 협업을 통한 최고의 연구진 구성 등 이러한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면 분명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과 연구회 직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린다. 연구회는 연구기관 지원, 평가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을 종합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공동 연구를 통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미래 위기에 국가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들이 더 안정되고 개선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다.임기 중에 위원회나 연구단도 만들고 연구기관 내에 연구자와 대학 중심 연구모임을 하는 연구회도 만들었는데 연구원 입장에서 불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드렸다.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되 연구회 공동업무를 위해 10% 정도만 할애해줘야 국가를 위한 종합 대책 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업구조와 통합구조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다. 함께할 때 훨씬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주길 당부하고 싶다. NRC 역대 이사장 인터뷰 동영상은 국가정책TV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7대 이사장 202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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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현 경제인문사회와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초광역권 발전과 국가 싱크탱크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9월 12일(화) 대전 호텔ICC에서 제2차 ‘경제인문사회와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초광역권 발전과 국가 싱크탱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999년 연구회 출범 이래, 2024년 25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연속기획으로 2022년 개최된 제1차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심포지엄이다. 이날 행사는 양 연구회 소관 출연연과 대덕특구 내 관련기관,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논의의 장을 이루었다. 제2차 심포지엄은 기조세션, 제1세션, 제2세션,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권 발전의 문제와 양 연구회의 싱크탱크가 함께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심포지엄 주제인 ‘지역혁신과 국제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이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발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원(前 국회의장)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여해 여러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한편 축사를 통해 “국가 싱크탱크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갈 길을 제안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도 좋은 제안을 수용하여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축전을 통해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와 정책 제언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심포지엄 단체 사진 기조세션에서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우일 부의장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출연연의 역할과 국가 R&D 체계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현황분석, 해법, 그리고 전략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 기조 강연자인 황윤원 중원대학교 총장은 ‘초광역권 발전 전략과 국가 싱크탱크’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으며, 초광역권 추진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대안을 제시하며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초광역권 지역혁신과 산업·인프라 정책’을 주제로 ‘초광역권 실현을 위한 광역철도 경제권 추진 전략(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과 ‘산업클러스터에 기반한 초광역권 발전전략(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오상진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운성 충남연구원 연구기획단장,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을 위한 국제화 방안’을 주제로 ‘지역혁신과 과학기술 국제협력(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지역혁신을 위한 출연연 국제협력(배건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글로벌혁신실장)’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토론에는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김관영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 센터장,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종합토론은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초광역권 발전과 국가 싱크탱크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비수도권 개별 도시들의 차별화 전략 및 클러스터 형성, R&D 사업 발굴, 광역철도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의 역할을 집중 조망하고 지자체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 개최한 제2차 심포지엄은 산하 연구기관장 및 연구자, 학계 전문가, 정계 관계자들이 모여 경제인문사회 및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통한 국가정책을 집중 논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2024년 25주년을 맞는 양 연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향후에도 국가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김형욱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주년기념사업추진단 전문위원 202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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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IN 통일과 정책의 연결고리 연구자들의 끝없는 도전 홍민, 조현정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 | 2024 겨울호 |
硏究IN 2050을 향한 도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정책연구자 채여라, 이정은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 부연구위원 | 2024 가을호 |
硏究IN 한계를 뛰어넘는 모빌리티 전환과 함께 달리는 정책연구자 김규옥, 이종덕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연구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2024 여름호 |
硏究IN 열린 시각과 개방적 태도로 청년 정책연구 접근해야 김기헌, 신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래생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청소년진로개발센터장 | 2024 봄호 |
硏究IN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연구자들 조재한, 김용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 | 2023 겨울호 |
리더를 위한 제언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돌파구를 찾다 이서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 | 2023 겨울호 |
국책연 LIVE 다양한 취미로 인생을 여유 있게, 활기차게 도남희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2023 겨울호 |
硏究IN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조숙인, 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장,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연구위원 | 2023 여름호 |
리더를 위한 제언 소년을 보호하라 - “위기의 청소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김성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 연구위원 | 2023 여름호 |
국책연 LIVE ‘노잼’ 도시 세종에서 보내는 슬기로운 취미 생활 이정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 연구위원 | 2023 여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