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IN
미국 정책의 격랑 속에서, 연구실 안팎을 넘나드는 두 연구자의 통찰
빠르게 요동치는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현상을 읽고 맥락을 짚어 이를 정책의 언어로 풀어내는 이들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구상 팀장과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펼치는 거센 통상 전략 속에서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 들의 공통점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연구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책 현장을 향한 집요한 호기심으로 연구실 안팎을 넘나들며, 오늘의 흐름을 진단하고 내일의 방향을 그려나가는 두 연구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왼쪽부터 강 구 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김 혁 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더욱 강력해진 추진력의 파고, 트럼프 2기 행정부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이하 강구상)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책 효과 분석은 앞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이하 김혁중)
강구상 팀장님과 함께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전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제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산업·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구상
트럼프 행정부는 저희 팀의 주요 연구 대상입니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자국우선주의 성향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아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내세운 전방위적 관세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 오히려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문제 삼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내세운 것이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관세정책도 초반에는 원하는 만큼 밀어붙이지 못했고요. 하지만 2기 행정부로 복귀한 이후에는 1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자신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왔다!’는 걸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켰다고 느꼈고, 개인적으로 그 모습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김혁중
저도 같은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보면 1기 때는 2018년 중반쯤부터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집권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주요 관세 정책의 틀이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도 어떤 품목에 적용할지가 대부분 정해졌고, 현재는 에너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세 적용 안되는 품목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통제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정책 집행의 속도’입니다. 단지 관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수출 통제 같은 조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의회 장악력’입니다.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고, 특히 하원은 트럼프와 거의 일심동체라고 할 정도로 밀착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기보다 훨씬 더 강하고 과감한 정책들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상당한 투자를 해 둔 생태라,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전기차 같은 전략 산업은 미국 정부의 규제나 정책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외 정책뿐만 아니라 대내 정책까지도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유연하고 공격적인 전술이 반복되다 보니 저희가 공들여 정리해 놓은 현황들이 다음 날 새벽에 바뀌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매일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또 수정하고 이를 계속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강구상
그래서 요즘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새벽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같은 생각을 되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정책 결정을 본인이 직접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의 SNS을 수시로 확인하는 일이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의 SNS는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창’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자의 길을 걷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 중 대외경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외경제 부문은 우리나라의 통상이나 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에 경제학을 전공한 제게는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에는 기업 간 M&A나 기업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학 분석 방법론을 실제 정책 연구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미주팀을 1순위로 지원했던 것도 미국의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싶다는 오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책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 파급력 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김혁중
약 2년 반 정도 산업연구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산업통상분석실에 소속되어 각 종 FTA 영향 평가 과제의 일부분을 맡아 수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일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겹쳐있었던 거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합격 통지 메일을 새벽에 받았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하다, 꼭 가고 싶다’라고 답장을 보냈던 일입니다.
강구상
입사 이후에는 미국 지역을 담당하는 연구자로서,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법무부 산하 반독점국(DOJ Antitrust Division) 등 주요 경쟁 당국의 정책을 언젠가는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는 제가 처음으로 책임을 맡았던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입니다. 사실 처음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는 연구자에게 ‘대표 중점 과제’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주어지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부담도 컸지만,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을 밟을 때 실증 산업조직론을 전공하며,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주요 변수로 삼아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연구에서도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러한 행위가 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정부가 모든 입증책임을 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해당 인수가 경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던 셈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후 ‘디지털 플랫폼법’의 방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사후 입증 책임 전환’이라는 개념이 정책 당국의 참고 사례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 있는 과제였습니다.
김혁중
저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는 입사 초기에 처음 작성했던 현안 자료입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를 주제로 한 자료였는데, 평소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많았고 미국과 관련된 주제이기도 해서 ‘이런 교집합은 아마 다시는 없으리라’ 생각하며 열정을 다해 썼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현안 자료 하나 쓰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가 배포되고나자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여러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입사한 지 한 달 조금 지난 시점, 미숙했던 시기에 쓴 자료였기에 지금 보면 부끄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당시에는 자료가 지닌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고, 만약 지금 다시 쓴다면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험 덕분에 연구자로서 ‘책임감’이라는 무엇인지 처음으로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과 학문 사이에서 정책연구자가 걸어가야 할 길
강구상
정책연구자는 지식과 정책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연구자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김혁중
일차적으로 정책연구자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 정책을 연구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설계자 그리고 업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강구상
요즘처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정책연구자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은 기존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통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지만,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배경과 맥락 속에서 나오는지는 책상에만 앉아 있어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책상에서만 연구하지 말라’는 조언을 자주 들었고, 지금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이나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기업 실무자들과 꾸준히 교류하는 것은 현실감 있는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현장과의 괴리 등에 대한 현실적인 피드백이 오가곤 합니다. 이러한 소통과 상호작용이야말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꼭 필요한 토대라고 믿습니다.
김혁중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결국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저 역시 연구활동을 하며 절감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인생에서 찍었던 다양한 점들이 나중엔 결국 연결돼서 ‘지금의 나’를 만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직장에 들어오기 전은 물론이고 연구원 생활을 하는 지금도 계속 와닿습니다. 저처럼 경력이 짧은 연구자일수록 내가 어떤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지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낯설고 어려운 분야라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요청에 도전 해보기로 마음먹고 공부하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제약바이오’라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였고, 업계 전문가들을 직접 만날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 분들이 들려주는 현장의 트렌드, 분위기, 민감한 이슈와 같은 이야기는 챗GPT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경험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말을 실감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연구’를 하는 ‘이상적인 연구자’가 되기 위한 고민
강구상
좋은 연구란,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연구는 학문적 완결성뿐 아니라 정책적 실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료의 신뢰성과 분석의 타당성은 기본이고 그것이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까지 고려해야 진정한 의미의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탐구심’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하죠. 동시에 정직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협업이기도 하기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라도 정책 수요자나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반감됩니다. 따라서 정책의 언어로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역량 역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혁중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구는 ‘레퍼런스’로 활용될 만큼 신뢰할 수 있고, 주제를 풍부하게 다루며, 다른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이고 유용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연구입니다. 이처럼 레퍼런스로 인용되고 다른 연구에 없는 독창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려면, 결국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를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고 나만의 생각으로 정리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끈기’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강구상
앞으로도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그 행위들이 기업의 재무 성과나 산업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마침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내년에는 안식년을 활용해 모교에서 지금 구상 중인 주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 계획은 계획일 뿐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정책연구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제가 쓴 보고서가 정부 정책의 한 부분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정책이 보다 견고하게 자리 잡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 덕분에 정책 방향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따뜻함을 잃지 않고 늘 배려하는 사람,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김혁중
개인적으로는 주제가 좁더라도 깊이 있고 치밀하게,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분석해 나가는 ‘호흡이 긴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모든 걸 수치로 설명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한 주제를 오랫동안 붙들고 분석하는 연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해외 기관과의 협력 경험을 넓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뛰어난 연구를 해도 미국 정책에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내에서 신뢰받는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는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내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 ‘같이 밥 먹어도 편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평범하지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원외에서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김혁중, 강구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북미유럽팀장, 부연구위원
2025 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