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진행 패널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前 기획재정부 제1차관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ㅣ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ㅣ 前 기획재정부 제1차관 ㅣ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은 물론이고, 국가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4분기만 놓고 보면 0.65를 찍었다. 100쌍의 부부(총 200명)가 평생 낳는 자녀가 65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의 0.59%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AX(인공지능 전환) 시대가 도래하면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및 로봇 등이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할 것이며, 인구 자연 감소가 오히려 실업 대란을 막는 역할을 하리라는 일각의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2명의 부부가 1명의 자녀조차 낳지 않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와 관련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직접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정부 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청년들에게 ‘여유 시간’과 ‘좋은 일자리’를 주어야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장(이하 윤두섭)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 자체는 2000년대부터 감지됐다. 최근 유럽과 중국 심지어 미국의 경우도 추세가 비슷하다. 이제는 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 같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국가소멸이 거론될 정도다. 이와 관련해 부위 원장께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주목되는 대응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주형환) 저출생 문제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절대적 수준과 상대적 속도 측면에서 위기 수준이 매우 엄중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204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경고했고,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증가하고, 북한과 휴전 상태에서 상비 병력 50만 명 유지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현재 52% 이르는 소멸 위험지역은 2047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금 이 흐름을 끊고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방문한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26명 수준(2022년 기준)으로 우리보다 훨씬 양호함에도 매우 경각심을 갖고 저출생 대책을 추진 중이다. 아동가정청을 신설하고, 아동금고 신설 및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저출생 대응 방향을 기존 보육사업 중심에서 양육세대의 일하는 방식 변화와 젊은층의 자립 지원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이토추상사’라는 일본기업의 ‘아침형 근무제’를 도입 사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야근을 없애고 2030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 30% 달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핵심은 청년들에게 ‘시간’을 주고, 여성에게는 경력 단절이 아닌 ‘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윤두섭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장관에게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기겠다고 천명하며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과거 정책들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주형환 우리가 과거 저출생 문제를 미래의 문제로 안이하게 인식하고 정책 타이밍을 놓친 면이 있다. 1983년에 이미 대체출산율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야 산아제한을 공식 폐지했다. 2000년대부터 뒤늦게 대응을 시작했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별로 분절적 대응만 이루어졌다. 작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47조 원 중 직접적 예산 지원은 그 절반인 23.5조 원 수준이었고, 특히 국민이 가장 지원을 바라는 ‘일·가정 양립 분야’는 2조 원 정도만 사용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저출생 문제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실 문제로 인식하고, 추세 반전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반영한다. 이번 대책은 초저출생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정책 틀의 완전한 전환이 담겨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인구정책에 대한 기획·평가와 예산 배분·조정 기능 등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여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3대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3대 핵심 분야란 첫째가 ‘일·가정 양립’, 둘째가 ‘양육’, 셋째가 ‘주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점점 빨라지는 ‘사회 인식변화 속도’에도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구조적인 문제부터 사회인식 변화까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정책 수요자 간담회, 현장방문, 국민인식조사, 대국민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 수요자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변화는 중앙정부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장 실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동참도 적극 유인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백화점식 대책과 점진적 확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 부처의 분절적인 접근 방식을 벗어나 효과성이 입증된 분야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했다. 구조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좋은 일자리 부족에서 시작된다. 좋은 일자리가 적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 청소년들이 입시 경쟁에 매달리게 되고, 그에 따라 부모의 사교육 비용부담이 폭증한다. 아이를 하나 낳아 제대로 기르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아니까 부부가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일자리 수도권 집중은 또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부르고, 수도권 주택가격은 지방 주택가격을 견인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총체적 난국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혁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문턱까지, 위기를 신산업 성장의 기회로 윤두섭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인구문제는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요인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한 개 부처나 위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처 간 협력이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난제’로 불리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당면 처방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와 관련한 구상은 있으신지 궁금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우선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구심점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보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지금도 부처 간 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직접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큰 부담과 기회비용이 따르며, 구조적으로는 과도한 경쟁 압력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사회·문화적 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생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정책적 대응과 사회 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 측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거 지원 확대와 더불어 양육 분야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생명과 가족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종교·언론계, 지자체 등과 협업해 긴밀히 소통하고 연계하여 민간 주도의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6월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순회 간담회, 중소기업 등 업계 간담회, 방송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에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추가 인상 및 사각지대 보완, 자산형성, 구조적 요인 대응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은 다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기도하다. 하지만 출산율이 회복된다고 해도 인구는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적응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한다. 따라서 이민자 수용,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고령사회 연착륙 문제를 검토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곧 직면할 큰 난관 중 하나는 ‘격차 심화와 사회 갈등’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 빈곤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격차,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밖에 계속고용과 노년부양비 급증으로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갈등과 불법체류 및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이민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기울여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에도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할 예정이다. 윤두섭 최근 경제 장관 회의 중, 최상목 장관께서 인구감소 지역에 실버타운 3,000호를 분양형으로 짓겠다는 대책도 발표하셨다. 이른바 ‘초고령사회’ 문제도 대책이 시급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주형환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천만을 넘어섰다. 통상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일컫는데 우리가 19%다. 문턱에 있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들 천만 고령 인구 중에 100만이 치매고, 200만이 독거노인이라는 점이다. 고령 인구를 위한 의료 및 복지 정책은 앞으로 더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때 고령 인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같은 고령 인구여도 75세 미만 ‘전기 고령자’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서로 다르다. 전기 고령자는 1,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소득, 고자산의 특성이 있으며, 이분들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러한 성격이 더욱 뚜렷하다. 그에 비해 후기 고령자는 의료 및 복지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이다. 둘째, 지역별 편차도 크다.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46세지만 경북 의성군을 비롯한 25개 시군은 이미 중위 연령이 60세를 넘었다. 셋째, 기술혁신 시대의 빠른 변화 양상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 웨어러블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이 의료 및 돌봄의 영역을 상당량 보완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국내 ‘실버테크’ 분야를 적극 지원해 글로벌 표준으로 발전시킨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실버타운’의 경우도 우리의 아파트 중심 주거 특성이 호재가 될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서 이동이 편하고, 공간 구성 변경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고령자를 위한 기구 설치 등에 큰 어려움이 없다. 또 사회복지사의 방문 케어 문제, 의료 예방 접종, 배식 등에 있어서도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은 여러 이점이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 보장, 일자리, 건강, 주거 지원, 고령친화산업의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연말까지 ‘고령사회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위기 극복 DNA를 발휘, 아이가 곧 행복인 세상으로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은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한 파트너가 아닐까 싶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4월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MOU를 체결한 뒤, NRC인구정책연구단 등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하는 등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추가로 국책연구기관들에게 제안사항이 있다면 요청 바란다. 주형환 인구문제는 미증유의 심각한 국가 위기 문제다.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과제다. 다양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 대안을 발굴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계속 강조한 것처럼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구조적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사교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 고령사회 5대 분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등 이러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길 바란다. “3대 핵심 분야란 첫째가 ‘일·가정 양립’, 둘째가 ‘양육’, 셋째가 ‘주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점점 빨라지는 ‘사회인식 변화 속도’에도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맞춤형 연구를 진행해주고 있다. 고령사회 관련 문제에 있어서 적극 지원해주고 있고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문제나 플랫폼 근로자 문제, 자영업자 문제 등에 대해 국책연구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보고 있다.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로 고려 중이다. 과거 이민 정책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의 국내 정착 지원정책 및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도 나서야하고, 또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연구도 필요하다. 이번 일본에 가서 한일 양국의 공동연구를 합의한 바 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과도 연계해서 힘을 모으면 상호 정책적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얻은 연구결과 및 정책성과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제 리더십도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이런 국제 교류에도 참여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연구, 학술대회, 정책 자문 및 평가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국책연구기관도 국가 싱크탱크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비전 실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주형환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면 6·25전쟁의 위기, IMF 위기, 2008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처럼 극복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우리 국민들에겐 위기 극복의 DNA가 있지 않나. 2027년까지 저출생추세를 반전시키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위해 정부는 사명감을 갖고 전력투구할 생각이다. 하지만 제도적 변화가 있어도 인식의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완전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 결혼과 출산은 최종적으로는 라이프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생명·가족·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왜 아이를 가져야 하나요?(Why do I have a baby?)”라는 질문에 “아이가 곧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모쪼록 국민들께서도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지켜보시며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과정 중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시고, 잘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 지지해주시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23.4분기 0.65 명)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이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경제·사회 등 전 영역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당면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향후 10년이 마지막 적기라는 비상한 각오로,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아울러 이번 정책은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와 ‘사회적 인식변화’를 양대 축으로 삼아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 하고자 한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줘요 맞벌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돌봄을 위해 단축근무나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결심하려면 육아휴직급여가 낮아 어려운 점이 많았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가족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의 시간단위 사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 제도보완을 할 계획이다. 또 한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상한의 인상과 지원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 또는 맞벌이 부부에게 출산과 초기 육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해요 직장에 다니는 부모는 아이의 방학 기간이나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집 근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0~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공공보육 이용률 50%로 확대하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 대상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 하고 학교 밖 돌봄시설도 늘봄학교 수준으로 질 관리를 강화하여, 0~11세까지의 교육·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7년까지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확대하여 이용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 구간별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준을 개선한다. 이밖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도입·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교육과 돌봄, 양육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예상되며 부모가 경제적 부담감을 덜 가지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결혼을 하면 주택 청약이나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을 때 소득이나 자산요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 았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한데 신혼 부부 정책 주택은 평수가 작지만, 아이가 많아야 청약될 확률이 높았다.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 구에 최대 1.4만호 배정 등 제도보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신혼·출산 가구의 청약요건 완화를 위해 신규출 산가구에 특별공급 기회를 1회 더 부여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집으로 제약되는 것을 막고 결혼·출산이 패널티가 아닌 메리트로 전환되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이 원하는 부모에게 더 많은 지원을 아이를 갖고 싶어도 노산, 난임 부부 증가로 임신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난임시술 비용이 많이 들고, 일정 나이가 되면 정부지원도 없어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건강한 임신,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확대, 난임 비용 경감 및 시술 기회 확대,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확대, 난임휴가 확대 등 제도보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출산율 반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책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다. 신속한 법령 개정과 세부과제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국민모니터링단 운영,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국민, 정책 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가 보완하여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의 범주에 접어든 것이 2002년(합계출산율 1.18)부터이므로 그로부터 벌써 22년째이다. 2006년(합계출산율 1.13)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초기에는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점차 일반 기혼 가구의 보육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면서 2015년(합계출산율 1.24)까지는 출산율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출산율이 다시 지속적인 하락추세로 이어지며 작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전년도 대비 10% 가까이 감소한 0.72명을 기록하였다. 최근 출산율 감소는 중-상 소득 여성에서 두드러져 주된 출산 연령층인 30~39세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여성의 소득분위별 출산율을 살펴보았을 때 2015년 이후 저소득 분위에서보다는 오히려 중-상 소득분위 에서 출산율의 감소가 더 두드러졌다. 이는 청년들이 결혼 및 출산을 늦추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산 및 아동 양육시 직면하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경력 포기 등의 기회비용 증가가 최근 출산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맞벌이 가구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최근 맞벌이 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결혼 및 출산 주 연령층인 30~39세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1년 41.4%에서 2022년 54.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여성의 경력 유지’에 두는 가치가 과거에 비해 보다 중요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성의 경력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만큼 이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또한 커졌을 것이다. 최근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는 경력 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이 출산율 감소의 40%가량을 설명함을 보였다. 더하여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은 ‘출산’과 ‘경력 유지’간의 이러한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현실적인 한계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 아동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보육 및 돌봄 서비스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원(하교) 후 가정 내에서의 돌봄은 또 다른 문제로 남아있다.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맞벌이 부부가 돌봄을 위해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유급 자녀 돌봄이 가능하나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면 절반에 가까운 소득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통상 1년 간 활용 가능하므로 그 이후의 자녀 돌봄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부부가 각기 다른 시간대에 출근을 하는 ‘시차 출퇴근제’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해당 제도의 활용이 가능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므로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인 측면이 있다. 근무 유연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독일의 경우, 만 2~3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주당 근무 시간은 20시간~36시간 사이에 가장 많이(55%) 분포한다. 이는 근무시간 동안에도 보육 및 돌봄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 퇴근 후에도 자녀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이러한 근무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설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업무 대체 인력 지원이 쉽지 않아 결국은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등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 2022년 기준 0~4세 아동 수 72.2만명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이용자는 1.9만 명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육아 부담을 가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전일제 근무와 육아를 병행하거나, 육아휴직 후 자녀 돌봄에 전념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인 영유아기에서 초등 저학년 시기까지 일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육아휴직제도뿐만 아니라 가정 내 돌봄 시간 확보를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제도의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력이 의도한 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 유연성 확보가 최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유인 체계를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더 강한 프랑스를 위한 인구재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23년 프랑스의 출생아 수가 67만 8천 명으로 194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00년대 이후 인구대체수준(2.1)에 근접한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며 연간 80만 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유지해 왔기에 70만 명 이하의 출생아 수는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수치이다. 프랑스 자국의 출산율 감소에 대한 사회적 염려와 달리, 프랑스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1.68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프랑스가 출산율 감소에 즉각 대응하는 태도는 프랑스 사회의 인구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해준다. 출산장려주의 정책으로 가족정책 프랑스의 인구정책은 가족정책을 통해 추진된다. 1차와 2차의 세계대전 이후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출산율로 인해 출산장려주의는 프랑스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32년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족수당 제도 도입과 1939년 가족 및 출산법 제정을 시작으로 친출산주의적 가족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45년 가족수당 기금이 사회보장제도에 통합되며 도 입된 가족계수를 통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세금 감면을 통해 보상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1946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베이비붐의 밑거름이 되었다.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향해 197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 여성의 임금근로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가족정책은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70년대 말 전업주부 수당이 폐지되었다. 1985년 3명 이상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수당이 도입되었으며, 1994년부터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모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직접 자녀 돌봄을 위해 일을 중단하거나 줄인 경우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자녀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일하는 어머니의 고용지속성도 지원하였다.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지원은 일하는 어머니에게 고용을 지속 할 것인지, 일을 중단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었다. 자녀를 둔 여성들의 고용에 대한 이러한 중립성은 프랑스 가족정책의 특성이다. 출산율은 1990년대 말부터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부터 프랑스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인구재정비 계획과 시사점 2014년 실질적 양성평등법이 도입되며 가족정책은 가구 내 돌봄의 실질적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아버지의 육아 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어머니의 노동시장 복귀를 앞당겨 출산 관련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육아분담수당이 2015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육아분담수당의 실질적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과 함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1월 프랑스 인구재정비를 위해 출생 휴가 도입과 불임근절 계획을 발표하였다. 출생 휴가는 현재의 육아 분담수당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수당 지급 기간을 줄이되(부모 각각 3개월), 월급비례 보상제를 도입하여 최대 지급액(월급의 최대 50%)을 더 높게 책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임근절 계획은 프랑스 국민 누구나 희망하는 자녀 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예방 차원의 불임 교육을 시행하고 국가 차원의 불임 치료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68명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국가 차원의 인구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출생 휴가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인 인구관점에서 자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자녀 수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불임 근절과 불임 치료를 사회 및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점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길다. 결혼 자체를 꺼리거나 아이가 없는 가정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인식이 확산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눈치 제거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32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쉽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이유는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등 다양한 환경의 복합적인 한계점 때문이다. 경제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사회진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사 노동의 분담과 출산에 따른 자녀 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는 일·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되어 결혼을 미루고 결혼 후에도 출산을 결정하지 않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과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부모가 직접 자녀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부모가 사회보장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업무 공백 없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이다. 모성보호 실태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 ‘소득의 보전, 육아시간 확보, 중 소기업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30~40대가 출산휴가 이후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은 더욱 살펴보 아야 한다. 결혼 과정에서 부동산 등 경제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근무지에서는 주로 생산성이 높거나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아이를 돌보기에 앞서 일상적인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민하게 만들고, 동료의 업무 부담 증가로 가족과 회사, 동료의 눈치를 보게 되어 각종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게다가 상위 세대와의 가족에 대한 인식 차이와 육아 참여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사회적 눈치에 대한 고충도 여전히 존재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중요성, 가족 형성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소중함과 성숙함,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해당 교육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족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과 아빠의 역할 확대 아이의 출산과 동시에 여성은 엄마로서 정체성을 형성한다. 하지만 아빠는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며, 육아휴직은 경제적 이유와 눈치로 꿈 같은 일이 되기도 한다. 엄마와 아빠의 시작점이 다른 상황 속에서 많은 아빠가 육아 참여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아빠의 육아 참여와 가사 분담을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가족친화 문화조성과 부성 보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요즘남편, 없던아빠’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는 3040세대 남성의 결혼관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 결혼 이후 남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강요되지 않는 변화를 나타낸다. 실제로 아침 등교 시간에 아빠와 함께 등교하거나 학부모 참여 수업에 아빠가 참석하는 등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남성 그리고 아빠에 대한 관습적인 문화를 벗어나 부부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로 초점이 이동하며, 가정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은 근로자가 자녀의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독일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은 차별 없는 보편적 육아정책과 일과 육아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가정 중심의 사회를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일을 하면서 주 양육자가 엄마 또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의 유연근무를 제도화 하며, 육아 참여에 대해 양성평등 돌봄을 통해 부모 모두가 자녀 돌봄에 참여하도록 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기에 가능 했던 일이다. 이처럼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통해 엄마와 아빠가 직접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고 근로자들은 느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층은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각종 언론의 노출과 선배들의 부정 경험에 대한 피드백이 긍정의 경험보다는 부정의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고, 나 또한 그럴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일·가정양립을 통해 개인의 성장이 함께 이어지는 긍정적인 사례도 많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행복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개인과 가정이 함께 성장하는 롤모델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가정 양립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고용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라는 경험의 가치와 의미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사람은 타인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일생동안 가정, 사회, 그리고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시작은 대체로 태어나면서 부터이다. 저출생이 모든 사회부문 심지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다.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통계청 인구동 향조사)는 합계출산율이 2015년(1.24)부터 연속 하향하여 2023년 0.72로 역대 최저치이다. 자연 감소는 2020년부터 발생(32,611명)하여 계속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122,800명까지 이르렀다. 도시로 치면 전남 나주시 (116,968명)가 최근 2년간 두 곳이 사라진 셈이다. 저출생 문제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다.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정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여기고 있다. 골자는 추진체계 정비와 저출산 정책의 재조정이다. 진행 속도도 빠르다. 작년 6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였다. 2024년 2월 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총리급 상근직으로 하였고, 5월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부처(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였으며, 6월에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 및 소관 연구기관 (이하 연구회, NRC)은 저출산 완화·대응 등 문제해결에 최우선 순위로 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 3월 부위원장-이사장 면담이후 16개 소관 연구기관장으로 구성된 NRC인구정책연구단(단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과 연구자 중심의 실무위원회(TF)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4월 3일(수) 위원회-연구회 간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문가 인력풀(pool)제공 및 파견, 정책연구, 공동포럼·세미나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연구로 ①저출생 분야에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②고령사회 대응으로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거정책 재구조화(박미선 국토연구원연구위원)’와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③인구 시나리오 예측·분석 분야 및 인구구조 대응으로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연구(이규용 한국노동연구 원 선임연구위원)’, ‘지역별 산업별 인력 수급 및 공급 전망과 분석(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반도체·자동차·철강 산업의 은퇴 전망과 인력수급 이슈 연구(길은선 산업연구원연구위원)’ 과제가 위원회와 공동기획과정을 거쳐 수시 협동연구로 추진 중이다. 인구위기 추세 반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위원회-연구회-학회는 정기적으로 저출생·고령화의 미래 대응으로 사회 담론 형성 등을 위한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 첫 포럼을 추진하였다.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저출생 추세 반등의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2회차 이후는 위원회의 「인구비상대책회의」·정책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제와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인구전략포럼 결과는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서울신문 오피니언 면에 기획·연재된다. 이른 시기 내 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로 새로 신설될 예정이다. 정책 재조정을 넘어 체계 재조정의 고난이도 해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결과적으로 섬세하면서 합리적이고 자유적이어야 한다. 근 미래 연구회는 위원회를 도와 저출생 추세 반전과 국가·사회지속을 이룰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이 바라는 우리의 소명(召命)과 정부와 같이해온 위기 극복의 DNA를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