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강병 넘어 글로벌 지원 패러다임으로” 각각의 시대적 배경에서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에 요구되는 국가정책 마련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들은 고도의 전략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늘날 더욱 복잡해지는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한 국가정책연구수행을 위한 본질적 고찰을 하고 있다. 평소 국책연구기관의 국가전략연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한정 국회의원을 만났다. 김한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최고 두뇌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국가 싱크탱크’라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역량, 기여 확대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번 인터뷰는 4월 6일(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한정 의원실에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전략연구 위한 시스템 전환 시급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성과 국가의 역할 증대에 따라 국가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책임 또한 더욱 막중해졌음을 느끼고 있다. 오늘은 의원님께 국책연구기관이 당면한 본질적 고민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언과 조언을 듣고자 한다.작년 국감 당시 ‘국책연구기관들의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연구 수행’을 강조하셨다. 지금의 시대적 배경에서 국가 전략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한정 의원(이하 김한정)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전환기에 놓여있다. 안보 질서 측면에서는 전통적 냉전 체제 해체 이후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서 미중 전략 대결 시기로 전환됐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힘의 국제질서가 도래했다. 경제 질서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보다 정보기술, 첨단기술에 의존하는 경쟁력이 부각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구조적 변화로 재촉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방역과 같이 국제적으로 협력해 해결해야 할 어젠다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후변화 문제도 막연히 미래의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 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은 도덕적 책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직결되게 되었다. 석유, 석탄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화석에너지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유지해왔는데 그 근본 토대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변화는 위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국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하며 새롭게 전개될 미래에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가.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모아 미래를 예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략 수립에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연구 역량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도전 요인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대응 역량도 더욱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국가전략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 있다는 취지로 국가전략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주목해야 할 일본의 움직임 홍일표 그간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회 체제에서 국가정책 설계를 위해 다양한 기여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통합적 국가전략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안팎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전략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회 부설 연구소를 두자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국가전략연구 강화를 위해 어떤 점을 보완·추진해야 하는가? 김한정 우선 사전적 의미로 국가전략연구가 국가주의적 발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다. 여기서 국가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존이 특정 정부 혹은 민간, 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총체적 개념으로의 국가를 뜻한다. 미국처럼 연방사회나 패권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국가 단위의 계획과 대응이 그간 발전 동력이었고 앞으로도 이는 유효한 상황이다.우리나라는 지난해 요소수 대란을 겪었다. 평소 값싸고 흔한 물자였는데 갑자기 공급이 교란되니 대한민국 산업이 마비될 뻔한 위기를 겪었다. 이를 통해 비전략적 물자라 해도 정치나 국제안보 정세에 따라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요소수뿐 아니라 희토류 같은 다양한 자원 쟁탈전에서 우리는 항상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반도체는 더 중요하다. 반도체는 산업뿐 아니라 군사기술에서도 필수인, 첨단기술 경쟁의 핵심이다. 반도체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을 허용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섰다. 반도체는 정치이자 안보이다. 항상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나는 요즘 일본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 기시다 내각은 출범 후 경제안보 장관직을 신설했고 경제안보 보장에 관한 법률을 추진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임을 자각한 결과이다. 또한 국가 R&D 역량 강화 차원에서 10조 엔 규모의 대학교 R&D 펀드를 편성했다. 대학교의 국가전략적 과제에 R&D 국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조 엔 규모의 인공지능 펀드도 투자하겠다는 추가 발표까지 있었다. 상당히 과감한 전환이다. 일본이 한국을 경쟁 국가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총체적 R&D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경제안보 정책 역량을 강화해 정부 조직을 재편하고 정부의 재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은 상당히 전략적이다. 일본의 발 빠른 전략적 전환이 단지 정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서만 나왔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연구 인프라와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기존 패러다임으로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 시대 돌입 김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은 기초도 튼튼하고 여러 성과도 냈는데 융합적·통합적·종합적·협업적·중장기적 안목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전략적 과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장 현안 중심으로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원인일 것이다. 국가전략은 근본적으로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이어야 한다.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의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반도체를 예로 들면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환경, 안보, 비경제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연구도 필요하다. 그래야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 부국강병식으로의 국가전략 프레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다음 군비를 강화하는 순차적 방식은 번영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종합적 연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 역량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뒷받침해주기 위한 제도적 재편을 시도해야 할 때라는 간절함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여건도 갖고 있다. 그동안 우수한 연구 인력이 소명의식을 갖고 국책연구기관에 몸담으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제는 애국심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수한 연구 인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부처의 현안 과제에 집중하느라 연구 자율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제약 요인도 문제다.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 요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고쳐나가야 한다. 정치적 외압이나 간섭이 국가전략적 이익과 상충할 경우 어떻게 연구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지, 단기 연구 성과에 치중해 중장기적 전략연구 목표에 소홀하게 되는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새로운 분야의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기존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제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위기 요인이 부각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맞춰 우리의 국책연구 역량 강화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명확한 인식 아래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야 한다. 연구 주체와 정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가전략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위기 요인이 부각되는대전환의 시기에 맞춰 우리의 국책연구 역량 강화와 시스템 전환을위한 노력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안 된다.홍일표 사무총장(왼쪽)과 김한정 국회의원 국가적 이익 관점의 국가전략연구 임무 부여 홍일표 국책연구기관의 ‘국가전략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개별 연구기관의 연구 여건 자체를 개선할 필요도 크다고 본다. 연구기관 재정의 절반 정도가 사실상 정부부처의 연구 용역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 전략연구보다는 단기 과제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으나 전략에 관한 조언과 제안 역할은 취약하다. 특히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국정감사 기간 외에는 의원실 등과 접촉이 미미한 실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한정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법에 기반한 제도적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 국가전략연구라는 임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임무에 부합하도록 정권적 이해가 아닌 국가적 이익 관점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자율성·독립성·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최선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전략과제는 대통령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이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의 단임 대통령제가 역설적으로 재임 중 국가적 과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10년 후, 20년후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임기 동안 추진 가능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현재 경제·사회정책 연구를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들은 국무총리산하이고 과학기술계 국책연구기관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데 국가전략연구라는 관점에서 이 둘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핀란드 등 몇몇 나라에서는 새 지도자가 선출되면 이전의 국가전략을 리뷰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발표한다. 또한 일정 기간 안에 국가전략의 이행 실태와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정과제 형식으로 발표하는데 국정 과제는 임기 내 실현 가능한 부분 내지는 공약 이행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정과제와 연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의 영역이다. 역설적으로 공약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국가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민관합동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홍일표 많은 국책연구 보고서가 나오는데 시스템적으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정말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수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존재한다. 연구성과를 연구자들이 서로 리뷰하고 의견을 내는 시스템도 미흡한 상 황이다. 한편으로 학술 연구 집단은 일종의 피어 리뷰 형태 를 통해 광의의 동료 집단이 평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권위와 문화를 형성해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데 국책 연구기관은 그러한 토양과 문화가 약하다. 김한정 국책연구의 최종 독자는 국민이다. 국가전략연구는 일반 국민이 그 중요성을 체감하기 힘들 수도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와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 일상생활과 떨어져 있고 쉽게 전달되기 어려운 성격일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의 언어로써 소통하여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중요성에 대해 지지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말씀하신 피어 리뷰는 지적 커뮤니티에서 필수다. 피어 리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연구 결과가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지식사회에서 피어 리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청난 폐해가나타난 사례가 있다. 국가전략은 특정 천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이해 속 집단지성을 통해 자리 잡아야 지속성을 가진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은 민간 영역과의 교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민간의 성과를 적극 흡수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처럼 지식산업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민관합동 연구에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이어서는 안 된다.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영역이 넓을수록 더욱 좋은 성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민간 영역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도 협업 연구, 교환 연구를 적극 꾀해야 한다. 미국의 싱크탱크 시스템이 좋은 사례이다. 미국의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불평등, 테러리즘 같은 신안보적 요인에 대해서 연구 영역을 넓혔다. 미국은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정부부처에서 일하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싱크탱크로 돌아와 연구하는 식으로 공공과 민간 영역의 순환적·지속적 교류와 연구가 이뤄지는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연구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발휘되고 중장기적 연구 역량이 발전하는 미국의 지식 산업 생태계 문화는 부러운 부분이다. 연구 역량 발휘하도록 하는 게 대통령 리더십의 자질이자 국민 통합 협치의 핵심 홍일표 새로운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가? 김한정 김대중 대통령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할 때 엘빈 토플러가 쓴 을 접하고 충격을 받으셨다. 엘빈 토플러의 미래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통찰력 있는 주장을 온몸으로 흡수했던 것이다. 이후 대통령이 되어서 엘빈 토플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정식으로 의뢰했다. IMF 외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는데도 오히려 미래 연구를 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이 살길은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때 착근한 정보통신 인프라와 정보화 교육을 받은 국민의 역량이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신 강국을 만들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지방 소멸, 급속한 산업 재편 같은 내부적 어젠다를 갖고 있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어떤 어젠다를 설정하고 조정할 것인지,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고 있다. 대통령의 국가전략 수립과 이행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기여하도록 연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 리더십의 자질이고 미션이다. 이렇게 되도록 국회나 정치권에서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통합 협치의 핵심이다. 김한정 국회의원 부국강병 패러다임에서 글로벌 확장·지원으로 홍일표 대한민국은 이제 다양한 부문에서 세계 선도 국가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한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해석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일종의 국가전략연구 역량이다. 국책연구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공유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원천이 되고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가? 김한정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기존의 부국강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확장, 글로벌 지원이어야 한다. 우리가 성공한 만큼 국제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은 미래의 성공에 대한 자산이 된다. 우리의 성공 경험, 특히 지적 성장의 산물인 연구 역량도 활발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주요 경쟁국 또는 협력국의 국가전략연구 커뮤니티와 방문·협업·파견을 통해 다양한 연구 교류와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국가를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존은 글로벌화의 성공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역량에 대한 기존의 시각과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우수한 인재가 국책연구기관에 매력을 느끼고 참여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21세기형 성공 국가 모델에서 전문 연구 인력에 대한 우대 정책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홍일표 오늘 의원님의 제언을 통해 국가전략연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막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이 대전환기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연구를 수행하는 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1999년 성립된 5개 연구회 체제는 2005년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가 통합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출범하는 큰 변화를 맞는다.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 간 통합의 기본 취지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총체적 지원·조정·관리 차원에서 연구자원의 유기적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합리적 국가 연구 체제의 구축 등에 있었다. 연구회 체제 성립에 따른 성과로는 민간 주도형 R&D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정책 연구 역량 강화, 정책 연구 기능에 연구기관의 역량 집중, 연구기관 유사·중복 사업 조정을 통한 연구 영역의 전문화, 연구기관 인력 정예화, 협동 연구 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연구회 체제 출범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들이 부처의 지나친 감독과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급기야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조치가 급물살을 타던 당시 흐름과 맞물려 연구회 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간의 시각차가 누적되면서 연구기관의 정체성 이슈가 두드러지게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융합 연구를 위한 미래전략연구센터 설치 당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간 시각차로는 ‘연구기관의 독립성 對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정부 지원 기능’, ‘중장기 국정과제의 수행 對 단기 정책과제 수행’, ‘기관 운영의 자율성 對 국가 예산 지원 기관’,‘우수한 연구 논문 對 연구 중심보다 정책 근거 제시 또는 정당성 지원’,‘정책대안 개발의 독자성 對 시의성 있는 정부 수요 반영 정책개발’,‘기본과제 및 장기 과제 필요성 對 수시 과제 수행’,‘개별 연구기관 위주의 연구 對 연구기관 간 협력 연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 중복연구로 인한 비효율성, 우수 정책 연구 인력 유치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시각차와 문제제기에 따라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 논의가 촉발되었다.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는 개편 방안으로 ‘연구회 유지 또는 폐지’를 기준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체제 유지, (대형) 종합 연구기관 설립, 연구기관 간 기능적 통폐합, 정부부처로의 연구기관 복귀, (가칭) 국가전략대학원 설립, 연구기관별 (가칭) 국가전략연구센터 설치 등 수많은 조합의 대안이 각기 다른 시각과 명분하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2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부처 간담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같은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2009년 2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에 ‘미래전략연구센터’ 설치를 국무총리가 승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는 당시 대안 중 중립적 대안이었던 미래 연구, 융합 연구 등의 기획·조정을 위한 조직으로 파견 연구원, 파견 공무원 등 10여 명의 최소 인력으로 구성해 2009년 4월에 설치했다. 국가전략연구(미래사회연구), 녹색성장연구, 사회통합연구(후에 사회통합은 국가전략으로 흡수되고, 중국 및 세계 지역 연구 신설) 등 3개 정책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부서를 구성·운영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는 미래사회연구, 녹색성장종합연구, 대중국 종합연구, 세계지역연구 등의 융복합 협동 연구를 기획·추진했다. 아울러 국제 석학 및 글로벌 전문가 포럼 등의 기획·개최를 통해 연구회 차원에서 UN, OECD를 포함하는 국제기구와 UAE, 에티오피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중국 등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학관연(産學官硏) 협업 체계 구축 미래전략연구센터의 첫 번째 미션은 국가전략 어젠다 개발이었다. 이를 위해 ‘산학관연 국가전략연구 기획조직’을 구성했다. 이 조직은 미래연구, 녹색성장, 사회통합, 세계지역 등의 분야별로 산업계, 학계,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정부부처,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회·연구기관의 기관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주 1회 이상 분야별 국가전략 어젠다 개발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분야별 기획회의와 연구회의가 매우 빈번히 개최되었는데, 기획 조직과 전략연구 참여자들의 열의 또한 매우 높았다.이를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발전 모형과 발전 지표) 기획 및 종합연구’, ‘녹색성장 기획 및 종합연구’, ‘대중국 기획 및 종합연구’, ‘휴먼뉴딜 기획 및 종합연구’ 등의 협동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분야별 산학관연 협동연구 추진을 위해 분야별 ‘종합연구지도(research map)’를 작성했는데, 이는 전략과제 연구를 위한 선행 기획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이 작업은 연구기관의 유사·중복 연구 검증, 새로운 전략연구 어젠다 발굴, 주관 연구기관 및 참여 연구기관과 전문가 선정, 종합연구 목차 구성 등에 긴요하게 활용되었다.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다양한 학술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다. 특히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연구결과 보고서 중 일부를 영문으로 발간해 국제기구, 해외 싱크탱크, 그리고 해외 공관 등에 배포해 연구 성과의 국외 확산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회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인 ‘국제 석학 및 글로벌 전문가 포럼(Global Korea)’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개최되었고, ‘녹색성장정책연구 전문가 포럼(Green Korea)’이 2010년부터 개최되었다. 공생 발전 등 국정과제 종합 연구 2013년 정부 출범 후 국정 어젠다 및 정책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 종합 연구가 활발히 이어졌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 어젠다로 설정된 과제 중에서 학술적 이론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개발이 필요한 사항을 어젠다로 선정했다. 특히 특정 영역이나 부처의 역할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회가 선제적으로 융복합 협동연구를 기획해 종합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학회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 학술적·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고, 구체화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창조경제 종합 연구’, ‘공생발전 종합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당시 휴먼 뉴딜 정책의 개념과 비전 정립을 위한 ‘휴먼 뉴딜 종합 연구’도 수행되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국정 과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정 과제 성과 평가도 실시되었다.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분야별로 연계해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등에서 참여했으며, 국정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구 결과를 토론회 방식으로 보고·공유했다. 정책 혁신지원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부처 단위로 수행하는 국정과제의 현황을 국책연구기관, 학계, 정부, 언론 등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부처 차관과 국책연구기관장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또한 부처 정책 수요를 반영한 긴급 현안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학교폭력, 환율 변동, 가족 변화, 안전 사회 등 다부처 연계 이슈에 대해 수시로 정부부처의 수요를 받아 수행했다. 이는 특정 부처에서 요청했으나 타 분야 정책 간의 정책 협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협동 연구로 수행된 것으로, 정책 협력 방안을 정책적·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인문학 발전과 국가정책 발전 간의 선순환 관계를 통해 인문학 진흥 정책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인문 정책 연구 사업이 활발하게 지속되었다. 2010년 2월 24일(수)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0’ 국제 학술 행사 연구 역량의 국제화 미래전략연구센터는 2015년 국책연구전략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기존의 미래 정책 이슈 발굴(경제 활성화, 녹색 성장, 사회 통합 등)뿐만 아니라 대내외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 기획과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선제적 이슈·전망 및 정책제언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저성장 기조, 국가 간 갈등·협력, 남북통일 등 ‘미래도전’에 대응하기위한 협동 연구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인문학적 융합 관점에서 다학제적 접근 필요성에 따라 과학기술계와 경제·인문사회계의 협업 과제가 제안되어 수행되었다. 사회 요구,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연구 과제 발굴 기반의 다양화를 위해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연구자 발표 후 토론을진행하는 ‘세종열린정책대화’도 정기적으로 개최했다.연구 역량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협력연구 및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를 추진했다. 중국 시안,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터키 이스탄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5개국 도시를 활용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및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과의 연계를 모색했다. 2015년에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현지 싱크탱크와의 지식 다이얼로그를 2회 개최했다. 이를 통해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동남아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아울러 한중 FTA 활성화를 위한 중국 4대 거점도시 정책 토론회, 중미 신흥국과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중미 지식 다이얼로그’, 한일·한중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한·중·일 동북아 신협력 구상 세미나 등 다양한 국제 협력 학술 행사가 개최되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이전 2005년 6월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41개 중앙 부처와 함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8개 국책연구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세종시 외에 울산(에너지경제연구원), 진천(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주(한국농촌경제연구원)로 이전 또한 확정되었다. 이에 연구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세종시 이전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대상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4년 세종시 이전을 완료해 본격적인 세종 시대를 맞았다. 세종시 등으로의 국책연구기관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구현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맞물려, 정책지식 생태계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지식 주체들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는 정책지식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아울러 대전에 위치한 과학기술계 국책연구기관, 지역 대학교 및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와 지역 내 연구 집단과의 상호 협력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유발했다. 그러나 지방 이전에 따른 기존 연구 인력 이탈과 신규 연구 인력 유치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공공기관 프레임과 임금피크제 2015년 정부는 공공 부문과 노동 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후 재고용하며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입 직원 채용을 늘리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년이 2~3년 연장되었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제도 도입 당시 기존 만 60세인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임금 삭감에 불과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랐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국책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본 결과였다.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전문가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공공기관적 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특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그 과정에서의 진통은 국책연구기관의 정체성과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했다.

당위와 현실 간 균형을 찾아2012년 9월 5일(수) 열린 세종국책연구단지 기공식 필자는 2012년 8월 2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로 임명되어 2018년 11월 30일까지 활동했으니 6년 3월 11일 동안 이사직을 수행한 셈이다. 연구회 정관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해 필자의 이사직은 2015년 8월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당시 이사장께서 총리실과 협의하고 다시 선임 절차를 거쳐 임명받았다. 처음 이사가 되었을 당시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거쳐 퇴임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다. 3대의 대통령 시대를 겪으면서 연구회 이사를 하다 보니 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소임과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느낀다. 연구회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회는 당연히 국가 재정지원을 받고 국가가 필요한 연구 사업 정책의 지원과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은 종종 가치판단의 대상이다. 연구회는 필요한 기구로서의 당위적 경로, 즉 ‘멀지만 가야 할 길’과 조직 운영과 관련해 ‘ 불편한 길 혹은 한계’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다. 연구회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회의 권한과 책임은 종종 외부로부터 다양한 평가를 받는다. 조직이나 공동체는 ‘같은 것은 같게,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됨으로써 개별 특수성과 공동체의 보편성을 살릴 수 있다.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이와 같다. 다만 개별적으로 다를지라도 소관 연구기관끼리 ‘국가정책연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과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면 연구회는 보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멀지만 가야 할 길: 연구회의 당위적 경로 연구회는 두 가지 커다란 설립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소관 연구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회가 가야 할 길은 멀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연구 활동에 대한 감독관청이나 국회 및 언론의 이해가종종 연구회나 연구기관의 관점과 다르다. 연구기관끼리 협업이 필요하거나 같은 국책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생태계와 연구 역량이 서로 달라서 이를 조화롭고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연구회가 수행해야 할 보충적 임무다. 필자가 이사로 임명되어 처음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2012년 9월 7일 오후 3시였다. 당시 연구회는 양재역 근처 외교센터 3층과 4, 5층의 회의실을 빌려 쓰고 있었다. 이때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와 심의 안건으로 연구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사항, 이미 선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과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경영 목표(안), 그리고 소관 연구기관의 해외 사무소 2011년도 실적에 대한 2012년도 평가 결과가 있었다. 연구회는 매년 각 연구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을 승인한다. 필자가 이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에는 연구기관마다정부출연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출연금 비중이 낮은 연구기관은 수탁 과제를 통해 경상비와 인건비 일부를 충당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출연금 비중이 낮은 연구기관들은 수탁 과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이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연구회는 각 연구기관의 수탁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 과거 3년간의 수탁 과제 실적을 가중 평균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즉 가중치는 전년도 수탁 과제 실적을 50%, 전전연도 실적을 30%, 그 이전 연도 실적을 20%씩 배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3년간의 가중평균은 정부마다 달라지는 정책의 변경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정부출연금 상향과 맞물려 풀어나가야 할 과제였다. 또한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과 맞물려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들 연구기관 종사자들은 공공 분야에 근무하면서도 공무원이 누리는 연금, 공제회 가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고 지방 근무를 꺼렸다. 이에 연구회는 우수 인력 확보 방안 일환으로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 설립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입장 차이가 커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또한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연구 인력의 특성을 무시하고 연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이와 같이 소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챙기고, 국가정책연구라는 공통분모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연구회 임무는 외생변수로 인해 험난하고 제약이 많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연구회는 두 가지 커다란 설립 목적을지니고 있다. 하나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일이고,다른 하나는 소관 연구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위해 연구회가 가야 할 길은 멀기도 하고험난하기도 하다. 불편한 길: 연구회 역할의 한계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들의 활동을 일정 ‘틀’에 맞춰 거르고 평가하는 작업이 가끔은 불필요한 간섭으로 비치는 경우가 있다. 평가는 단순히 과거의 성과를 가늠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자칫 평가가 연구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돼서는 곤란한 이유다. 그러나 조건이 같지 않은 연구기관을 같은 잣대와 방식으로 마름질하기란 적절치 못하고 미래 방향도 제시하지 못한다. 연구회가 이사회 분과위원회와 기획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평가지표와 평가 방식을 바꾸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평가 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가 결과에 대한 오해도 많았다. 어떤 언론은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놓고 ‘국책연구기관 4곳 중 1곳이 낙제점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매우 미흡(E등급)’과 ‘미흡(D등급)’ 평가를 받은 6개 연구기관을 ‘60점 이하의 낙제점 연구기관’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는 연구회가 26개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상대분포로 분류한 것을 대학교에서의 절대학교점(즉 점수제) 기준과 동일시한 데에서 비롯된 보도였지만 이러한 오해의 파장은 컸다. 이사회는 각 연구기관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이러한 연구회 임무는 연구회와 연구기관 사이의 긴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 연구기관의 관심은 정부출연금을 많이 받는 것인데, 연구회가 이와 관련해 모든 소관 연구기관을 대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연구기관들은 각자 특수한 경우를 내세워 예산편성 당국이나 국회와 직접 접촉하고 정부출연금 증액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기관들은 연구회 위상과 역할에 대해 불만 혹은 회의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예산심의권 등과 맞물려 연구회 역할의 한계로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연구회는 정부 시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 시책으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가 시행된 것도 필자가 연구회 이사로 활동하던 시기다. 연구회도 이러한 정부 시책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임금피크제를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하도록 했으나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2016년 1월 11일 제211차 이사회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종사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침(안)을 다루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는 연구활동 특성상 활성화되지 못했다. 연구기관의 회계와 사업 집행 과정 모두를 연구회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비상임 감사를 선임해 배정한다. 그러나 비상임 감사가 해당 연구기관의 회계와 사무를 일일이 감사하기도 어렵다. 필자는 2012년 연말부터 연구회에 각 연구기관 비상임 감사 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고, 2013년 4월 26일 제149차 이사회에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 비상임 감사 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되었다. 2013년 8월 2일 제157차 이사회에서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비상임 감사제도 개선안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긴장은 평가 과정에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연구기관 보고서의 연구 윤리는 심각하게 다루어졌다. 물론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요구되는 연구 윤리는 학술지 게재 논문과는 다른 점이 인정된다. 2015년 3월 6일 제188차 이사회는 연구보고서 연구 윤리 평가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 유연근무제 등 각종 정부 시책을 연구기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은 연구회가 연구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방침만 따르려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연구회가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서 지닌 한계가 소관 연구기관과의 불편한 관계로 표출된 셈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출연(연)의 지배구조도 변화했다. 이 시기의 출연(연) 육성을 위한 연구회 체제에 관한 정책은 연구회 자체보다는 과학과 기술의 분리라는 정부의 정책기조하에서 출연(연)의 역할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에 부수해 연구회체제도 함께 변화되었다. 공공기술연구회가 해체되고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편입되면서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산하로 이관되었다.다시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과학기술 기능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 기능이 흡수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설치되어 연구회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2014년도에는 기초 및 산업기술 2개 연구회에서 통합된 단일 연구회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했다. 2014년 7월 1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식 출연(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이원화된 정부 관리 체계에서 2009년 설립 10주년을 맞은 기초기술·산업기술 2개 연구회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각 연구회 성격에 맞는 기관 임무 재조정과 미래 발전 방향을 추진했다. 당시 상황을 진단한 내용으로는 먼저, 1990년대 이후 출연(연)의 임무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출연(연)의 임무 지향적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출연(연) 간 협력이나 대학교·기업과의 협동 연구가 부족하며 국제화 수준도 낮다는 평가였다. 그리고 기관장의 자율과 책임경영체제, 객관적인 연구원 개인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인력 활용과 유연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분석 아래 추진된 ‘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2009년 7월)은 출연(연)을 ‘국가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목표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임무 지향적 연구 수행 강화’이다. 출연(연)의 임무 분석을 통해 유사 기능이나 과제를 통합·조정하고 임무 지향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둘째, ‘개방형 연구 체체 구축’이다. 출연(연)·대학 교·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연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했으며, 융복합 분야 중심의 공동 과제 발굴을 지원했다. 또한 세계적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 ‘엄격한 평가제도 시행’이다. 기관장의 기관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엄격한 연구원 개인평가 제도를 통해 내부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넷째, ‘효율적 인력 및 기관운영체제 구축’이다. 연구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연도별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 추진 상황 속에서 2개 연구회는 출연 (연)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이행하는 세부 실행 과제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추진해 소관 출연(연)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과 창출 극대화에 매진했다.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 체계 변화(1999~2008년) 1999~2008년간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 체계 변화를 담은 표로,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화정부로 구성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화정부 정책기조 산업 발전 지원 및 자체 역량 강화 경제성장과 삶의 질 제고 창조와 실용으로 과학기술 강국 건설 주요 법령 과학기술혁신특별법 과학기술기본법 연구개발성과 평가법 과학기술기본법 정책조정 자문기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발족(위원장: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장관급)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간사: 과학기술혁신 본부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대통령)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부총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간사: 교육과학문화수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폐지 행정 체계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부(부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출연(연) 국무총리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무총리실 →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기초 기술 분야 13개 출연(연) 지식경제부 산업 기술 분야 13개 출연(연) 예산편성 국과위: 사전 조정 예산처: 예산편성 국과위: 예산 배분 국과위: 배분 방향 기재부: 예산편성 ※ 출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지속 가능성 분석 및 제고 방안(STEPI, 2008)에서 수정 인용 통합 연구회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범은 ‘관리 중심형’에서 ‘지원 중심형’ 기관으로의 개편, 25개 출연(연)의 소통과 협력 기반 조성을 의미한다.2015년 4월 열린 제1회 융합과 협력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회의 지원 중심형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 2013년 감독관청이 일원화되면서 출연(연)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에 출연(연)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발전전략 TF를 구성하고, 그해 6월까지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활동의 결과로 도출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 보고서’를 바탕으로 2개 연구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2013년 7월 19일)되었다.정부에서도 2013년 7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 주도하에 새 정부의 출연(연) 지원·육성 정책인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출연(연)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출연(연) 사이의 역할이재정립되어야 하며, 출연(연) 간 상호 협력 활성화,중소기업 지원 확대, 자율과 책임의 연구 환경 조성 등의 과제를 공동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또 연구회의 기능을 예산심의, 평가 등 ‘관리형’에서 출연(연) 간 협력·소통 확대, 정책·기획 등의 ‘지원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연구회의 출연(연) 지원·육성 기능 강화와 출연(연) 간 협력 지원, 출연(연)의 자율과 책임을 높일 수 있는지원형 조직으로의 변화 요구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단일화되었다. 통합 연구회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범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관리 중심형’에서 ‘지원 중심형’ 기관으로의 개편을 담고 있다. 2개 연구회 체제로 인해 중복되었던 관리 기능 임무를 통합·축소해 효율적 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출연(연) 융복합 연구 지원을 위한 융합 연구본부, 정책 및 연구 기획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본부 등을 신설해 지원형 조직을 구축했다. 둘째, 25개 출연(연)의 소통과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출연(연)의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협력 분야 발굴 및 전략적 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며 출연(연)의 공통 애로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 단일 창구를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 과학기술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출연(연)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조성 및 IP 경영 전략 지원 등 성과 활용 및 확산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출연(연)의 중소·중견 기업 지원 R&D 전진기지화’를 추진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세종 시대 개막 2014년 6월 3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한 이후 약 3개월간은 행정 통합 작업으로 숨가쁘게 흘러갔다. 그렇게 통합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세종청사로 이전 시기가 다가왔다. 연구회는 9월부터 연구회 지방 이전 TFT 및 서포터스를 구성·가동하고, 정부 이전계획의 변경 승인 추진을 필두로 소요예산 확보 등 이전을 위한 단계를 밟아나갔다. 2014년 12월 21일, 마침내 연구회는 1999년 최초 설립 이래 15년간 머물렀던 서울시 서초구 외교센터 시대를 마무리하고, 세종시 반곡동 소재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연구회는 2014년 12월 22일 새로 입주한 청사에서 ‘현판 제막식 및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천 이사장은 “세종시 이전으로 25개 소관 출연(연) 중 16개가 모여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가까이 있게 된 만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종국책연구단지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이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과 정부부처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가 준공되면서 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세종 시대도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