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해양 분야에서 수도권이 가지지 못한 글로벌 수준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항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항이며, 해양 특화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도 부산에 집적해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부산에는 이러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협력고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 ‘협력고리’를 만들기 위한 절박한 심정과 뼈아픈 반성 속에서 탄생한 것이 ‘해양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해양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는 부산에 집적된 해양 특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각기 다른 전문 지식과 혁신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해양신산업 시장을 선도할 미래 먹거리, 즉 해양산업 분야 게임체인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아이디어 용광로다. 최근 글로벌 해양 패러다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세계 분쟁,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 인공지능 전환(AX) 등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이미 갖춘 해운·항만, 수산 분야에서의 강점에 더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해양산업 전반을 첨단산업으로 진화시켜 나가야한다고 생각했다. 부산이 ‘해양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혁신의 파동이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의 시작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필자를 단장으로 해양 분야 국내 최고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해양싱크탱크 TF’를 발족하면서 시작했다.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해양신산업 시장을 선도할 미래 먹거리를 함께 발굴하자고 해양싱크탱크 TF에 참여해달라 제안했을 때 모두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함께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연구기관으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이, 지원기관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이렇게 발족한 해양싱크탱크 TF를 통해 ‘신(新) 해양수도 그랜드 디자인’ 전략을 마련해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총 27건의 협력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출범식, 정책교류회,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협력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최근에는 밋업데이를 열어 실무 연구진과 부산광역시 실무부서 간 협력과제의 사업화, 정책 연계 가능성을 토론했다. 2025.2.26.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해양 싱크탱크 TF 밋업데이성희엽 시 정책수석, 해양 특화 정부출연 연구진, 시 유관부서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2.12.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 출범식 박형준 시장, 성희엽 시 정책수석, 해양 특화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밋업데이에서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해양 특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진들이 한곳에 모인 이례적 상황에 참가자들 대부분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열띤 토론을 이어갔으며, 일부 연구진은 현장에서 다른 연구기관 연구진과 새로운 협력과제를 즉석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게임체인저, 부산 부산은 150여 개국 600여 항만과 연결되고, 세계 해양기술력 평가에서 1위(세계 선진해양도시 2024 보고서-MENON社)를 차지할 만큼 무궁무진한 해양 혁신역량을 가진 도시다. 지자체 최초로 편광카메라가 탑재된 해양데이터 수집 위성 '부산샛(BusanSat)‘을 한국천문연구원, 지역기업과 함께 제작했으며, 한국천문연구원, NASA의 랭글리연구소와 함께 부산샛을 활용한 해양미세먼지 관측기술 국제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역량에 더해 부산광역시는 해양 싱크탱크 네트워크 등을 통해 발굴한 해양신산업 미래 먹거리 과제를 실현·사업화하기 위해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발굴 협력과제의 사업화를 지속 지원함은 물론, 오는 3월 중 해양 싱크탱크 네트워크 참여기관을 포함, 대학·민간 연구기관 등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과제를 공모해 상세 기획비 또는 실증연구비를 마중물(Seed Fund) 투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혁신균형발전 선도 모델이 될 가능성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이끌 근본적 대책으로 수도권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혁신거점을 남부권에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 부산을 싱가포르, 두바이와 맞먹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혁신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확대, 신산업 육성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가 구축한 부산만의 독창적인 연구생태계가 지역기업·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이는 지역혁신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의 새로운 항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제4회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율 제고 및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연구’ 사례로 작년 12월에 대상을 수상하였다. 미납통행료 발생 원인과 납부 어려움 고속도로 이용자의 대다수는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에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선으로 요금소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통신 에러로 인해 통행료 미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에 걸쳐 23개의 민자고속도로가 존재하고 노선별로도 사업자가 달라서 이용자가 미납 사실을 인지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자신이 어느 노선에서 미납하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일일이 사업자에게 문의해야 하기에 미납통행료 납부를 포기하게 만든다. 이용자가 미납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우편으로 발송되는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너무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다 보니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계속 누적되었다. ICT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년 2월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임시 허가를 부여하여 우편으로 받던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20년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 예산을 시스템 개발 비용으로 전액 투자하였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자마자 ’20년 12월 용인서울 고속도로 노선을 대상으로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이후로 ’21년 7월 인천공항, 인천대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3개 노선 추가, ’23년 7월 인천김포, ’23년 12월 안양성남 고속도로 노선이 추가되어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현재 6개의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제공되고 있다. 통행료를 미납한 개인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적조회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값인 CI로 변환하여 전자고지를 함으로써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통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수신하고 편리하게 즉시 납부하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간편결제 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은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중에서 최초 사례에 해당한다.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효과 우편 고지 대비 모바일 전자고지 비용이 저렴하여 징수 비용이 절감되어 소액 미납 개인차주까지 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고지서 발송 기간을 단축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미납 사실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전자고지를 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카카오 인증톡에 네이버 전자문서까지 추가하여 발송 수단을 다양화하였다. 우편물 제작 및 발송에 소요되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다. 실무와 연구를 병행하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이름으로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를 수행했던 초창기만 해도 민원 전화가 폭주했었다. 지금은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 걸 보면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또한 직접 실무를 수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즉각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은 연구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미납통행료 전자고지를 갑작스럽게 받더라도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향후에도 전자고지 시행 노선을 점진적으로 추가 확대하고 정책 실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연속성 있게 수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