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이 AI·드론·사이버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현실로 증명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첨단
군비경쟁이 동시에 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인빈곤·
청년 실업 등 만성적 사회 위험이 지속되고, 수도권 집중과
인구감소가 지역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위험에 대해 한국은 제조 역량 확장, 기본사회 전환, 기능별
다층 거버넌스, 국방 AI 전환이라는 복합적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로 증명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첨단
군비경쟁이 동시에 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인빈곤·
청년 실업 등 만성적 사회 위험이 지속되고, 수도권 집중과
인구감소가 지역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위험에 대해 한국은 제조 역량 확장, 기본사회 전환, 기능별
다층 거버넌스, 국방 AI 전환이라는 복합적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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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싱가포르에서 본 정책 연구 생태계의 다음 과제와 NRC의 역할작년 11월 싱가포르 출장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첨단기술 그 자체보다 서로 다른 기관들이 하나의 방향 아래 유기적으로 작동하 는 시스템의 힘이었다. 도시재개발청(이하 ‘URA’)은 데이터와 시뮬 레이션을 통해 계획부터 인·허가까지를 정밀하게 연결하고 있었고, 난양공대(NTU) 방문에서는 변환경제센터(이하 ‘NTU-CCE’) 사 례를 통해 연구 전 과정이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재구성·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G이노베이트(SG Innovate)는 연구성 과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가교 역할을 수행 하고 있었다. 결국, 싱가포르 사례는 기술 도입의 수준보다 연구와 정책, 성과와 활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 여주었다.SG이노베이트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하여 싱가포르의 딥테크 육성정책, 혁신 제도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파편화된 지식을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싱가포르의 디지털전환은 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에 머물지 않았 다. 국가 최상위 전략인 ‘스마트 네이션2.0(Smart Nation 2.0)’이 신뢰, 성장, 공동체를 핵심 가치로 제시한 것은, 기술을 통해 사회와 행정, 산업의 작동방식을 최적화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준다. URA의 스마트 도시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이플래너(ePlanner), 디지털트윈, 통합 인·허가 시스템 등은 도시공간을 분석하는 도구 이자 파편화된 부처 간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결합하는 장치였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복합 의제는 단일 분야의 연구만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NRC’)의 역할은 행정적 관리에만 머물 수 없다. 소관 기관의 연구를 병렬적으로 축 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적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연구 간 연계 와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난양공대 변환경제연구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싱가포르 정부의 연구혁신체계, 제도 관련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보고서를 넘어 축적되는 정책지식으로 난양공대에서 확인한 연구혁신의 핵심은 속도보다 방식의 전환에 있었다. 특히, NTU-CCE는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소재 로 전환하는 모델을 연구하면서 소재 탐색, 공정설계, 환경영향 검 토에 이르기까지 연구 전 과정을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이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 자체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재활 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의 정책연구 또한 산출물 중심에서 지식 축적 중심으로 전환해 야 한다. 그동안 연구성과는 대체로 보고서라는 최종 산출물에 머물 렀다. 그러나 AI 기반 환경에서는 원자료, 분석모형, 정책대안, 데이 터 환류(현행화) 정보까지 함께 축적·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반복 되는 정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구의 유사·중복성을 줄이며 지식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NRC가 구축·운영 하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검색 서비스를 넘어 공공지식자산 플랫폼으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정책지식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정부출자법인인 SG이노베이트는 대학 등의 원천기술이 산업 현장 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태계 조성자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지원, 인재양성, 투자, 시장진출이 하나의 경로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성과가 실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고 있었다. 이는 정책지식 역시 생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 과 정책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지점에서 NRC의 역할도 보다 분명해진다. NRC는 연구기관을 단순히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이 공유되고, 재구성되 며, 정책으로 환류되는 흐름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성 과와 데이터를 연계하고, 정책 현안에 따라 필요한 지식을 신속히 재구성·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 한 기반이 갖추어질 때, NRC는 연구기관 지원·육성이라는 본래의 미션을 AI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강소국 싱가포르의 연구혁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은 기 술의 우수성 그 자체보다 이를 작동하게 하는 제도와 거버넌스, 그 리고 시스템의 힘이었다. 스마트 도시계획도, 대학연구의 혁신도, 딥테크 생태계 조성도 목표와 제도, 데이터와 인재, 협력과 성과환 류가 맞물릴 때 비로소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우리 정책연구 생태 계 역시 같은 과제 앞에 서 있다. AI 시대의 정책연구는 보고서의 양 적 생산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문에 근거를 연결하고 책임있게 정 책으로 환류시키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정책연구의 허브로 서 NRC가 수행해야 할 다음 과제도 여기에 있다. 정책지식이 생산 되고 축적되며 활용되는 공공지식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일이다.유 종 훈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202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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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블록화 시대, 전략자산 경쟁력과 신통상정책의 전환을 이끌다글로벌 통상환경은 더 이상 자유무역 확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블록화, 첨단산업 보조금 경쟁, 경제안보 품목 관 리, 디지털·친환경 신통상규범 확산이 동시에 전개되면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미국 신 정부 출범과 함께 상호관세·보편관세·품목관세 등 새로운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한국 산업의 수출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선제 적 대응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화 시대에 대응한 전략자산 산업경쟁력 확보 및 신통상정책 수립」을 핵심 실천과제로 설정 하였다. 본 과제는 반도체·이차전지·핵심광물 등 전략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국 관세정책·디지털 통상·공급망 규범 등 신통상 이슈 대 응을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본 과제는 정책 효과 분석과 함께 정부의 대미 협상, 법령 설계, 국제협력, 산업통상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정책화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정책을 그리다' 트럼프 2기 관세 리스크에 실시간 대응하다 2025년 통상정책 대응의 핵심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였 다. 산업연구원은 원장 주재 「트럼프 관세 대응 TF」를 구성하여 산 업·통상·계량분석 역량을 결집하였다. TF는 상호관세, 보편관세, 품 목관세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산업별 영향, 수출 감소 가능성, 가격경쟁력 변화, 기업 부담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요청 수시과제는 당초 목표를 크게 초과하여 수 행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등 관계부처의 장·차관 회의와 대미 협상 대응 자료에 활용되 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바이오, ICT 등 주요 산업별 관세 부담과 피해 가능성, 산업별 대응 역량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협상 전략과 산업별 대응 패키지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객 관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관세 부과 이전에는 예상 시나리오와 협상 쟁점을 도출하고, 부과 이후에는 관세율 수준별 산업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의 상대적 경쟁 여건을 평가하고, 협상 타결 전후의 정책 선택지별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였다. 이는 급변 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정책 골든타임을 지원한 대 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정책을 그리다'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산업 수출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소부장 산업은 경제안보 시대의 대표적 인 전략자산이자 한국 수출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이들 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주력 수출품목이 아니라 기술주권, 공급망 안정성, 산업안보, 국제협력 전략이 결합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재 정의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주요국의 전략산업 정책, 한-일, 한- 중 산업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소부장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의 제조·양산 역량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및 정련역량 간 상호보완 성을 분석하고, 반도체 후공정, 시스템반도체, 핵심광물 정련·재활 용, 북미 공급망 공동 진출 등 구체적인 협력모델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무역구조 혁신 전략 연구」를 통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양 적 확대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전환 과제로 재정의하 였다. 한국 수출의 품목·시장 집중도,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력, 글 로벌 수요 변화,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산업정책 과 무역정책을 연계한 전략형 수출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를 통해 기존의 시장개척·물량 확대 중심 수출정책에서 벗어나, 부 가가치·고용·기술축적·공급망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산업 중 심 수출정책으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구조 혁신을 하나의 통합 정책과제로 연결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정책을 그리다' 공급망 정책의 법·제도 기반 구축과 국제 규범 확산 경제안보 시대의 공급망 정책은 선언적 대응을 넘어 법령, 통계, 조 기경보체계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산업연구원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공급망 통계 작 성체계와 하위법령 마련을 지원하였다. 경제안보 품목별 생산, 수입, 수출, 내수 등 수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 체계를 설계하고, 조사통계와 가공통계를 병 행하는 Two Track 접근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 작성 주체, 공표범위, 비밀 준수 의무 등 통계 작성에 필요한 법령 개정 방향을 마련하였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위기 발 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를 통해 기존의 정량 모 니터링을 넘어 텍스트 기반위험 탐지, 품목별 취약성 분석, 위험 신 호의 정책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공급망 관리의 예측력과 실 효성을 제고하였다. 나아가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 수행을 지원하며 도상훈련 설계 및 운영을 주도하고, ‘정보공유–공 동평가–자원동원’으로 이어지는 공동 대응 프로토콜을 체계화하였 다. 이를 통해 한국의 공급망 법·제도와 조기경보시스템 모델을 국 제적으로 확산시키며, 공급망 협력과 위기 대응에 관한 신통상 규 범 형성에 기여하였다.양주영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 202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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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미래연구의 정책화와 사회적 확산미래연구를 한다고 하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래서 그 연구, 실제로 어디에 쓰입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미래연구는 정답을 내놓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그 질문이야말로 미래연구자가 가장 진지하게 붙 들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래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일이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이 실제 정책과 사회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연구는 서랍 속에서 잠자는 보고서로 남을 뿐이다. 연구자로서 '연구에서 정책으로', 그리고 '정책에서 사회 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2024 STEPI 퓨처 컨퍼런스 탐색에서 기획으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의 미래 테마 발굴 방법론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구체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 가 능성이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산업과 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도전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R&D 기획 이 현재 산업구조의 연장선에서 기술개발 수요를 도출하는 방식이 었다면, 이 사업은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달랐다. 기술 완성도나 단기적 성과 대신 미래 변화의 방향과 사회적 필요를 먼저 묻는다는 것 자체로, 미래연구 가 R&D 기획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회 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그간 축적해 온 메가트렌드 분 석, 미래신호 탐색, 시나리오 기반 이슈 도출, 사회문제 해결형 미래 기술 탐색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테마 발굴 과정을 제 안하였다. 기술 중심 접근을 넘어 미래사회 변화와 인간의 삶의 질, 산업구조 재편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연구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그 리고 연구원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정책 현장의 미래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중장기 미래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여온 것이다. 지금 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략적 미래연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 도록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언 어로 재구성하고, 산업 현장 전문가들이 제안한 기술들을 메가트렌 드에 맞게 매칭하였다. 대중들이 제안한 기술소요도 전문가들이 제 안한 수준과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맞춰나가는 과정 을 거쳤다. 그렇게 도출한 미래 테마들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미래테마 기획 과정에 실제로 활용되었다. 미래연구가 전망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연구개발 의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몸소 확인한 경험이었다 2024 STEPI 퓨처 컨퍼런스 연구를 광장으로, STEPI 퓨처컨퍼런스 정책 연계만큼이나 오래된 고민이 또 하나 있었다. 미래 의제를 어 떻게 사회 전체와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기술 변화와 사회 전 환은 특정 전문가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각 세대가 함께 논의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미래연구의 성과가 전문가 집단 안에서만 순환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주변에서 꾸준히 들려왔다. 그런 고민들이 모여 2024년과 2025년, STEPI 퓨처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다. 미래연구의 정책화를 핵심 주제로 삼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미래 변화의 방향과 국가 대응 전략을 논의 하는 플랫폼으로 기획된 행사였다. AI 대전환, 전략기술 경쟁, 기후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미래 의제를 다루면서도, 단순한 기술 소개나 전망 발표에 그치지 않고 미래연구가 어떻게 실제 정책과 제도 변 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AI와 전략적 미래연구, 기술혁신과 새로운 질문 2025년 퓨처컨퍼런스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인공지능을 미 래연구의 도구로 활용하는 시도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AI 기반 으로 유망기술을 도출한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이 마련되었다. 방대 한 데이터와 문헌을 분석하고 미래신호를 탐색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은, 기존 미래연구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참여한 연구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의 반 응도 적지 않았다. 미래연구 방법론 자체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공유되는 순간이었다. 토론 현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이 오갔다. 전략적 미래연구 가 정부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미래연구의 결과물이 정책결정자에게 닿는 경로는 지금 충 분한가. 미래연구기관과 부처, 국회, 그리고 산업계 사이의 연결고 리를 어떻게 촘촘하게 만들 것인가. 쉽게 결론 나지 않는 질문들이 었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었다. 미래연구가 전문가 집단내부의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전략적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 장되고 있다는 것을, 컨퍼런스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연구가 세상과 만나는 방식 미래연구는 완성된 예측을 내놓는 일이 아니라, 정책과 사회에 지 속적으로 불확실성의 신호를 보내고 복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 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 서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사회와 함께 상시적으로 나누는 것이 미래연구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STEPI 의 「퓨처호라이즌+」는 그 고민을 담은 매거진으로, 인공지능, 우주, 양자기술, 기술패권, 인재정책 등과 관련된 미래 이슈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전히 미래연구의 불확실성을 정책이라는 언어로 번역하는 일, 전 문가들의 논의를 더 넓은 사회적 대화로 확장하는 일, 모두 진행 중 인 과제다. 그 과정에서 미래연구가 서랍 속 보고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정책과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확 인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에 성실하게 참 여하고 싶다.윤정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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