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우리는 전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미·중 간의 무역분쟁과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지역 블록화가 확대 지속되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 온 국제분업의 위기가 온 것이다. 공급 위기 속에서 생산자는 재화를 생산하면서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2021년 기준 약 69%)가 매우 높은 국가로, 정부는 최근 ‘경제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국가 싱크탱크의 중추로서 2022년, 대내외 환경 변화 속 국가이익을 위해 응전(應戰)하는 새로운 추진체계를 준비하였다. 추진체계로써 국가전략연구센터로 개편(2022.2.)하였고, 국가전략연구위원회·TF 등 국가전략연구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 실행으로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반영한 10대 국가전략과제(①경제안보, ②미래 종합전략, ③규제개혁, ④인구구조, ⑤그린전환 ⑥디지털 전환, ⑦격차해소, ⑧대외전략, ⑨국민통합과 거버넌스, ⑩균형발전과 지방분권)를 선정하였으며, 국가전략협동연구로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경제안보는 시급한 현안이면서 국익을 위한 전략이 더욱 필요한 부문이다. 연구회는 3월, ‘우크라이나 사태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향후 시나리오에 따른 세계 주요국의 입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재편과 방향’ 세미나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배터리·광물·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분야에서 미국 정부의 외교·무역 방향을 논의하였다. 6월에는 ‘한국형 경제안보 개념과 이슈’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보적인 현황으로 귀결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진단하였다.

국가전략연구센터는 2022년 6월, 소관 연구기관 전문가·외부 전문가로 NRC경제안보TF(이하 ‘TF’)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5차례의 회의를 거쳐 10월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보고서: 이슈와 대응」 전략보고서를 발간하였다. TF 출범의 중요한 의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안보 범주를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관련 문제를 ‘부문(Sector)-이슈 연계(Flow)-국가안보(Background)’라는 상호작용 메커니즘 개념 틀을 구상하여 세부 주제별로 현황 및 이슈, 대응체계 진단, 대응 및 전략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특히 TF는 한국형 경제안보의 현안을 진단하여 다가올 미래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상 시나리오·제도 및 거버넌스, 경제안보 관련 법제 준비과정에서 누락된 물류 분야를 국가전략 협동연구과제로 포함하였다.
이번 TF 운영을 통해 TF 구성부터 의제 발굴, 국가전략협동연구 수행에 이르기까지 초기 계획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후 연구 성과가 정부와 국민에 실제 도움으로 귀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