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지난 3년여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축을 벗어나 본격으로 회복과 도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해이다. 올해 윤 정부의 정책 기조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해본다. 다만 대내·외적 상황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세계 경제의 침체를 비롯한 대외적인 불안 요소 외에도 초저출생-인구구조의 고령화, 사회적 관계의 약화, 성별 갈등 등 대내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변화된 가족구조, 일과 학습을 비롯한 전 영역에서의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내외적인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인적자본 투자로 ‘인구 질’ 제고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 대비 51만 여명 감소했다.

일자리와 이에 연동된 소득분배 구조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주시해야 하는 문제이다. 2023년을 전망해보면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간 교역 감소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의 악화가 우려된다. 인플레이션, 무역적자, 신용경색 등 실물경제에서의 위기가 노동시장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비정규직의 실직에서 시작하여 실업자 수 급증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취업자수 증가 규모의 축소)가 동시에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다행히 소득 및 분배 상황은 개선되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최근 소득분배의 흐름을 보면 시장소득은 불안정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된 경상소득은 개선되고 있다. 즉 국가정책의 확대가 국민의 소득문제를 완화하는 데 유효하게 작동한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만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과 과부채 가구의 생활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면밀한 관찰과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인구문제에 있어서는 당분간 급격한 개선을 기대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적응과 회복을 꾀해야 한다. 2020년부터 총인구감소가 시작되었고, 총부양비(노년부양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30년 5,120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0년 39명에서 2070년에는 117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인구 규모, 출생아 수 등 주요 집계지표는 당초 전망치를 밑돌며 총인구 감소 시기도 당초 전망보다 9년이나 앞당겨졌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교육, 보육 등에서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줄어든 인구의 지역 간 격차는 일부 지역의 소멸을 예상할 정도로 지역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이제는 인구 총량의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적정한 인구 규모의 유지와 인구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인적자본 투자(보육, 교육, 직업훈련 등의 고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와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 맞춤 신속한 대응체계

2023년 사회 분야의 정책 방향을 몇 가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때마다 발생하는 불평등 심화 및 빈곤 계층의 생계 곤란, 급작스러운 실업에 따른 생활 수준의 급락 등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고용, 복지 등의 사회안전망을 재검토하고 보다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 우선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들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중요한 의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구조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모으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 및 실업 지원제도 확충 등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으로 대변되는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전환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여기에는 노동시장 정책뿐 아니라 고등교육정책, 직업훈련 정책 등을 결합하여향후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충분히 양성하는 한편 일자리 감소 영역의 인력들을 재배치하고 전환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을 고려한 가족·사회정책의 재구조화가 요청된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대폭 늘리고, 양육과 돌봄을 가족이 아닌 전 사회가나누어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보육의 질 제고, 돌봄 체계의 재구조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재 「NRC 국가의제 연구단」의 사회분과에서는 구체적인 주요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사회 영역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확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층화, 상병수당을 통한 근로 연령층 생산성 제고,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 균형,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 및 일자리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는 대학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한 돌봄 강화, 에듀테크의 안착 방안, 지능정보사회 및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 방안 등을 구체적 제언으로 정리하고 있다.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가족변화·기술변화에 따른 성평등 정책, 성별 등 사회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 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영유아의 다양한 문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향후 복합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직업 능력정책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탈탄소 전환, 산업 및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재 양성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연구단의 이러한 정책 제언이 향후 관계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