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서 정책으로
[특집] 기획의도
2023년의 대한민국과 세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가 어젠다(agenda)를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의제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불확실성 상황에서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12월, 「NRC 국가의제 연구단」을 구성하였다.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를 수행하게 될 「NRC 국가의제 연구단」은 문명재 NRC 국가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총괄연구팀 아래 총 5개 분과(경제분과, 사회분과, 기후분과, 정부(거버넌스)분과, 대외분과) 연구팀으로 구성되었으며, 2023년 3월까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10대 분야 50대 정책과제로 구성된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2023년 경제·사회·기후·정부(거버넌스)·대외 분야별 2023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제언을 살펴본다. 불확실성의 시대, 국가적 정책 대응의 전략을 주제로 한<특별좌담>에서는 2022년 주요 정책 이슈를 도출하였던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 ‘2022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 ‘REBOOT KOREA 2022’에 참여하였던 전문가의 시각에서 국가의제와 미래전략 수립,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본다.
2021년 겨울호(통권 제31호)부터 2022년 가을호(통권 제34호)까지 연속기획 I, II 시리즈를 통해 세계의 싱크탱크와 국가정책연구 역사를 살펴보았다. 2022년 겨울호(통권 제35호)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연속기획은 연구회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첫 번째 '국제협력'을 시작으로 '디지털 전환' 등의 주제를 연간 기획으로 연재할 예정이다.
1999년 출범한 연구회 체제는 올해로 24주년을 맞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25년이 되는 2024년에 맞춰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99년 연구회 체제의 탄생에는 부처 산하의 연구기관을 국무총리 산하 연구회(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하드웨어적 혁신 방안이 있었다. 25주년을 준비하는 지금 연구회 체제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넥스트 레벨(Next Level)을 위한 혁신 방향성을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 시리즈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호 <연속기획>에서는 '싱크탱크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해외 싱크탱크와의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국제협력 분야의 정책지식 생태계의 현황과 실태, 앞으로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제언을 들어본다.
-
연구에서 정책으로 국제개발협력과 원조정책의 체계화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2022년 11월 25일(금) ‘2022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만 30년간 국책연구기관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동안 지역연구와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연구에 중점을 두고 대외원조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는 권율 소장 최대 수원국 베트남, 황금알을 낳는 시장 원조정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1992년 베트남과 수교를 위해 정부조사단에 참여하여 주요 협력사업을 조사하고, 당시 양국 수교 사업으로 선정된 18번 고속도로 사업과 티엔 탄 상수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된 이후이다. 한·베트남 수교 이후 베트남에 대한 경협사업으로 제기된 공단건설사업을 ODA로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개발정책과 현황」(1993)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중점지원대상국인 베트남에 대한 체계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연구로써 「주요국의 對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 방향」(1994)을 통해 경제개발과 공업화 초기 단계부터 베트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원조방침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올해 한·베트남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최대 수원국인 베트남과의 협력모델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발도상국과의 중장기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추진되면서 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 물론 ODA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본격화되었다.기념 사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ODA 정책 선진화 2000년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를 위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가 채택되면서 국제개발협력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제협력의 흐름에 부응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둔 ODA 정책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ODA 개혁과제」(2006)를 통해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으로 우리의 비교우위 및 개발 경험에 기초한 한국형 원조모델을 정립하고,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원조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선진·원조공여국 그룹인 DAC 가입을 위해서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2009)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규범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DAC 가입조건 및 원조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반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UN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를 채택하고 경제개발과 사회발전,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프레임워크를 수립함에 따라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 과제」(2016)를 통해 SDGs의 이행 수단과 협력 분야를 분석하여 새로운 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간의 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 국제사회의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중되면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국가 간 분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국제개발 여건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과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해 팬데믹 대응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서 국제협력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취약 국가와 취약계층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 선진국은 자체 능력에 의존할 수 있는 반면에, 개도국들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에 개발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과 기술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선진공여국의 재정위기로 오히려 개발 재원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개발 재원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기후변화, 전쟁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국내 개발 재원 확대 전략을 마련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2022 겨울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국제개발협력 연구, 사업, 교육주동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위촉전문위원은 2022년 11월 25일(금) ‘2022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개발협력 유공자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30여 년간 개발도상국 연구에 종사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연구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여 30여 년을 개발도상국 지역연구와 개발협력에 바쳤다. 늘 힘들었던 생활이었는데 함께해준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민포장을 수훈하는 주동주 박사 나의 삶의 행로, 지역연구와 개발협력 1984년 3월 지금의 산업연구원(KIET)인 당시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 당시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연구를 맡으면서 남남협력(南南協力) 등의 과제도 수행하였다. 그 후 1998년 자비 학술연수로 3년의 휴직을 얻어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국제개발학 박사를 하고 왔다. 돌아와서는 개발도상국 전체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연구들을 수행하였고, 마침 한국이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어서 당시는 나라 전체로 생소했던 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연구에도 몰두하게 되었다. 그 후 한국의 ODA 예산과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개발협력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고,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회의에 참여했다. 2004년에는 한국에서 국제개발을 강의하는 기관이 없던 상황에서 인터넷에 개발학카페를 개설하여 이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6년 동안 주말에 무료 강의를 하였다. 이후 대학에 강좌들이 개설되면서 겸임교수로서 국제개발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강의를 해왔고, 교재로 쓸 수 있는 책들도 출판하였다.기념 사진 개발협력 정책연구와 산업정책자문 사업 한국이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경제와 국제개발을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2007년 외교통상부가 개최한 제1차 개발협력 워크샵에서 유·무상 원조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는 강의를 하였다. 같은 해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가 창립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한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이 결정된 2009년 11월에는 외교통상부와 KOICA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중 처음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는 한국’(Korea from A Recipient to A Donor)을 소개하였고, 당시 이 발표는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널리 회자되어 왔다. 2010년에 정부가 제시한 「원조 선진화 전략」에는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부심을!’이라는 표어가 한국 ODA의 표어로 반영되었다. 이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통합평가 소위원회의 평가사업팀장으로 몽골에 대한 새마을운동사업을 평가하였고, ICT 평가팀장을 맡아 동남아국가들을 시찰하였다. 2012년에는 한국의 고유한 원조정책 모델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요청에 부응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과제로 18개 기관이 참여한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연구의 책임자를 맡아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무렵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국제원조기구인 상품공동기금(CFC; Common Fund for Commodities)의 자문위원을 맡아 4년간 국제원조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UNIDO와 OECD, ADB 등의 국제기구들과도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경제력 확대와 함께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요청이 이어져 이 분야의 사업을 맡았다. 2007년에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 대한 산업정책 자문사업이 착수되어 그 먼 나라를 여덟 차례나 방문하였으며, 2011년에는 당시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인도네시아 산업정책 자문사업을 맡아 5년 동안 사업을 이끌었다. 인류의 위기와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관심 2021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위촉전문위원으로 옮겨왔다. 지금은 새로운 동료들인 후배들과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촉발되고 있는 인류의 위기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에는 『70억의 별: 위기의 인류』라는 책을 출간했고, 2020년에는 이 책의 후속작도 출간했다. 이 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 개발협력의 취지이고, 남은 삶은 이 취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하면서 마치고 싶다.주동주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제협력부 위촉전문위원 2022 겨울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2022년도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및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식2022년도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및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식 단체사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2년 12월 2일(금) 세종국책연구단지 2층 중강당에서 2022년도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및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출연연구기관의 우수직원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지원인력(행정직)을 대상으로 매년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은 26개 연구기관 총 40명이 수상하였고, 부상으로 해외(또는 국내) 기관방문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박성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예산관리팀장은 많은 동료들과 함께 협업한 덕분에 수상한 것 같다며, 상이 아깝지 않도록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별 국토연구원 인재개발팀 3급행정원은 2년의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우수직원상을 수상하였음을 강조하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응원의 메세지를 남겼다. 연구공로장 포상은 국가 R&D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재직자들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구기관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은 15개 기관 33명이 수상하였다. 김이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책임전문위원은 “R&D 분야의 업무를 통해 개인적인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최상의 직장”이었다고 밝혔다. 신승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행정원은 “많은 사람들과 연을 맺고 협업하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석보 한국행정연구원 책임행정원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의 막대한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년도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 2022년도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 - 기관, 직급, 성명 으로 구성 기관 직급 성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행정원 박성대 국토연구원 3급행정원 신한별 유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행정원 이정미 김미선 산업연구원 선임전문원 김봉준 유수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행정원 박현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무원 김영애 통일연구원 선임행정원 송은주 한국개발연구원 선임행정원 박정식 책임행정원 조용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행정원 김은지 이지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행정원 김찬호 선임전문원 선임전문원 한국교통연구원 행정원 김미림 정운상 한국노동연구원 행정원1급 민경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행정원 이호종 선임사무원 이경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이난희 책임행정원 이혜선 책임전문원 이연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행정원 김주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변경숙 이태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책임업무원 이성은 선임전문원 이창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임행정원 권진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사무원 김진경 전임행정원 성무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장상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전문원 나주원 선임행정원 홍원신 한국환경연구원 선임행정원 김희영 서은희 건축공간연구원 행정원 윤지영 KDI국제정책대학원 전문위원 양혜정 육아정책연구소 선임행정원 박수민 2022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 2022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 - 기관, 직급, 성명 으로 구성 기관 직급 성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책임전문위원 김이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동배 선임연구위원 배용호 안두현 이정원 장용석 장진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삼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행정원 신승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중범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유기호 선임행정원 임찬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김진숙 이병천 선임연구위원 조용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홍근 허재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경환 연구위원 오영호 선임전문원 문병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희 책임행정원 김관옥 선임행정원 신창숙 주향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미란 최지희 한국행정연구원 책임행정원 심석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성용 방상원 책임행정원 심규형 선임연구위원 조광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만 육아정책연구소 책임행정원 김철조2022 겨울호
최근호 보기 총 15 건
연구에서 정책으로 지방 소도시화를 막기 위한 대안 박정은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연구위원 | 2024 여름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레그네비게이터, 원클릭 규제검색 서비스 황하한국행정연구원 인공지능규제TF장 | 2024 여름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향한 도전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 2023 겨울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현실로 만드는 기쁨 임덕순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3 겨울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2023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식 <연구공로장 포상식> | 2023 겨울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고객이 ‘호갱’이 되는 휴대폰 시장, 해결책은 없는가? 김민철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 | 2023 가을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2023년도 상반기 연구공로장 포상 | 2023 여름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2023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 2023 여름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2023 여름호 |
연구에서 정책으로 정책에 변화를 일으키는 참여자들의 모임 권순진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네트워크부 부전문위원 | 2023 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