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2022년 11월 25일(금) ‘2022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만 30년간 국책연구기관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동안 지역연구와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연구에 중점을 두고 대외원조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는 권율 소장

최대 수원국 베트남, 황금알을 낳는 시장

원조정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1992년 베트남과 수교를 위해 정부조사단에 참여하여 주요 협력사업을 조사하고, 당시 양국 수교 사업으로 선정된 18번 고속도로 사업과 티엔 탄 상수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된 이후이다. 한·베트남 수교 이후 베트남에 대한 경협사업으로 제기된 공단건설사업을 ODA로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개발정책과 현황」(1993)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중점지원대상국인 베트남에 대한 체계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연구로써 「주요국의 對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 방향」(1994)을 통해 경제개발과 공업화 초기 단계부터 베트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원조방침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올해 한·베트남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최대 수원국인 베트남과의 협력모델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발도상국과의 중장기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추진되면서 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 물론 ODA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기념 사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ODA 정책 선진화

2000년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를 위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가 채택되면서 국제개발협력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제협력의 흐름에 부응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둔 ODA 정책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ODA 개혁과제」(2006)를 통해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으로 우리의 비교우위 및 개발 경험에 기초한 한국형 원조모델을 정립하고,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원조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선진·원조공여국 그룹인 DAC 가입을 위해서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2009)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규범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DAC 가입조건 및 원조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반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UN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를 채택하고 경제개발과 사회발전,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프레임워크를 수립함에 따라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 과제」(2016)를 통해 SDGs의 이행 수단과 협력 분야를 분석하여 새로운 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간의 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

국제사회의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중되면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국가 간 분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국제개발 여건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과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해 팬데믹 대응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서 국제협력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취약 국가와 취약계층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 선진국은 자체 능력에 의존할 수 있는 반면에, 개도국들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에 개발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과 기술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선진공여국의 재정위기로 오히려 개발 재원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개발 재원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기후변화, 전쟁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국내 개발 재원 확대 전략을 마련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