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지상중계
[특집] 기획의도
2023년의 대한민국과 세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가 어젠다(agenda)를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의제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불확실성 상황에서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12월, 「NRC 국가의제 연구단」을 구성하였다.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를 수행하게 될 「NRC 국가의제 연구단」은 문명재 NRC 국가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총괄연구팀 아래 총 5개 분과(경제분과, 사회분과, 기후분과, 정부(거버넌스)분과, 대외분과) 연구팀으로 구성되었으며, 2023년 3월까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10대 분야 50대 정책과제로 구성된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2023년 경제·사회·기후·정부(거버넌스)·대외 분야별 2023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제언을 살펴본다. 불확실성의 시대, 국가적 정책 대응의 전략을 주제로 한<특별좌담>에서는 2022년 주요 정책 이슈를 도출하였던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 ‘2022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 ‘REBOOT KOREA 2022’에 참여하였던 전문가의 시각에서 국가의제와 미래전략 수립,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본다.
2021년 겨울호(통권 제31호)부터 2022년 가을호(통권 제34호)까지 연속기획 I, II 시리즈를 통해 세계의 싱크탱크와 국가정책연구 역사를 살펴보았다. 2022년 겨울호(통권 제35호)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연속기획은 연구회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첫 번째 '국제협력'을 시작으로 '디지털 전환' 등의 주제를 연간 기획으로 연재할 예정이다.
1999년 출범한 연구회 체제는 올해로 24주년을 맞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25년이 되는 2024년에 맞춰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99년 연구회 체제의 탄생에는 부처 산하의 연구기관을 국무총리 산하 연구회(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하드웨어적 혁신 방안이 있었다. 25주년을 준비하는 지금 연구회 체제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넥스트 레벨(Next Level)을 위한 혁신 방향성을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 시리즈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호 <연속기획>에서는 '싱크탱크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해외 싱크탱크와의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국제협력 분야의 정책지식 생태계의 현황과 실태, 앞으로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제언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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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2023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2023 부문별 글로벌 이슈 진단” 2022년 7월, GIB(Global Issue Brief)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월 글로벌 복합위기,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연금개혁,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특집 주제와 분과별 동향과 관점을 제공하며 올 한 해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다루었던 주요 사안에 더불어 다가올 2023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2월 21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23년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이라는 기회를 통하여 2023년 글로벌 이슈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워크숍의 목적이다. ‘2023년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은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혁신경제의 길: 세계화와 분권화’ 발제를 시작으로 ‘역동적 경제’, ‘담대한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 조응하여 경제, 노동, 에너지, 기술, 환경, 교육, 외교, 행정의 8가지 주제로 2022년을 진단하고 다가올 2023년을 전망하였다. 2023 부문별 글로벌 이슈 진단 세션1은 경제·노동·에너지 분과의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2023년 세계경제,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이라는 주제로 그 출발을 보였다. 2022년 세계정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힘겨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완만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나 물가상승이라는 압박 속에서 주요국들은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단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다가올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음을 시사했다. 다음 발제는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노동시장의 변화와 인적자원관리 트렌드’에 대해 발제하였다. 경제·인구·기술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노동시장은 과거의 노동시장과 그 모양새가 상이하고 근로방식 또한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였다며, 과거 노(勞)와 사(事)로 이원화되었던 노동구조에 MZ세대라는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은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관리의 변화, 산업사회로의 진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인적자원 관리 이슈가 대두됨을 고려할 때, 직무 및 임금관리 인프라, 조직문화, 미래 임금체계 설정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한 시기임을 시사했다.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정해진 에너지 시장에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간의 불균형이 더해짐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열 연구위원은 미래 에너지 정책수립 시 안보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에너지 절약·효율 개선 중심의 수요관리 정책개발, 에너지 요금의 원가주의 확립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해외 수소시장 선점과 글로벌 녹색광물 공급망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제언했다.2023 글로벌 이슈 워크숍 자료집 및 Global Issue Brief Vol.1~Vol. 5 ‘담대한 미래’, 인류가 직면한 과제 세션2는 ‘담대한 미래’라는 주제로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3년판 멋진 신세계: 기술은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라는 발표로 논의의 장을 열었다.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그 변화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3년 주목을 받는 기술로는 AI·Data, 가상세계·온라인, 양자컴퓨팅, 모빌리티, 에너지·기후변화, 바이오 등이 있으나 이러한 기술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악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또한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마리아나 마추가토(Mariana Mazzucato)가 말하는 것처럼 기업가 국가와 창조적 관료제 등 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동향: 우리나라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발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빠른 성장, 폐기물 관리, 높은 교육성과에 강점이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포용성·불평등 해소, 기후·대기·해양·재생에너지, SDGs 17·18 등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범지구적으로 지리적 스케일을 확장했을 때, 국제 환경 의제 강화, 산업 녹색전환, 국가 지속 가능성 관리, 국가 정책 체계 강화 등의 목표도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도전과제로써 우리의 앞에 놓여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세션2 마지막 발표는 김은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OECD 교육장관회의 결과에 기반하여 ‘교육을 통한 사회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해 발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화된 격차, 환경악화 및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의 시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격차를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부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사회를 맡은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글로벌 중추국가’의 과제 마지막 세션3에서는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관계’에 대해 발제했다. 현승수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 견제를 위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 우리나라가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와 협력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북핵논의에 있어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면 안 됨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는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행정 글로벌 Trend 2023: 디지털 정부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현재 주목을 끌고 있는 디지털 정부에 관한 발제를 하였다. 현대 행정서비스의 특징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민첩한 정부,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로 압축될 수 있으며 현 시대의 트렌드를 토대로 무부담 서비스 행정, 가외성을 고려한 행정,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 회피하지 않는 적극행정이라는 4가지 전략 및 과제를 제시했다. 자유토론에서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향후 GIB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많은 조언이 쏟아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곳곳으로 전달되고 있다. 서중해 선임연구위원이 GIB가 정보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GIB가 세계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탐구하여 정책결정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여 그 쓰임새가 귀하기를 바란다.강민근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경제연구실 연구원 2022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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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2022년 비판사회학회 가을국제학술대회21세기 자본주의의 디지털·그린 전환과 사회의 미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이론사회학회, 비판사회학회,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교육연구단,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미래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비판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가 ‘21세기 자본주의의 디지털·그린 전환과 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2년 11월 4일, 5일 양일간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연구자는 물론 미국, 독일, 일본의 저명 사회학자가 참여하여 ‘이중전환’(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의 실태와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논의하고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탐색하였다. 지난 11월 열린 2022년 비판사회학회 가을국제학술대회 전환 시대,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5개 세션에서 총 41개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유럽의 이중전환을 전망한 독일의 필립 슈탑 교수는 미국 GAFA로 대변되는 빅테크 기업의 공세에 맞서 이들 기업을 규제하고, 유럽 기업의 입지를 다지려는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플랫폼 노동시장 지침 등 EU의 새로운 ‘시장설계’ 및 산업전략을 소개하고, 향후 G2의 갈등을 넘어 EU 또한 새로운 갈등의 축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미국의 홍허펑 교수는 미·중 기업 간 경쟁으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여타중진국들이 두 강대국 간 경쟁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미국의 아론 베나나브 교수는 알고리즘 관리와 노동 통제라는 측면에서 빅테크 기업과 노동의 전망에 대해 다소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지만, 미국 ‘민주사회주의 모임’이나 스타벅스 및 아마존 현장 노동자의 ‘기층조직전략’에서 새로운 저항운동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임운택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제조업계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자동화전략이 국제비교에서조차과도한 숙련의 양극화 현상, 특히 일반 생산직에서의 빠른 탈 숙련화 현상을 지적하고 향후 숙련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재교육 없이는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중전환의 현실진단을 넘어 새로운 전망으로 논의된 핵심 주제는 이중전환과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자유주의 아래서 사망선고를 받았던 국가의 부활과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토론자들은 일부 강세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과거 포디즘적 축적체제처럼 정치에 대한 경제의 우위라기보다는 경제의 새로운 질서창출의 역할을 맡고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국가별 산업정책을 주도하는 데 있음에 주목하였다. 반면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엇갈린 해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이중전환에 따른 시민사회의 ‘적응’과 테크노크라시의 위협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중전환의 희생자들에 의한 노동운동의 부활과 동시에 극우 포퓰리즘과 좌파 파시즘의 위협에 대한 전망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이중전환이 국내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방적일 수 없고 역사에서 확인되듯 이러한 경제적, 기술적 변화는 사회의 저항과 기획에 따라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향후 이러한 학술적 논의가 사회경제정책의 전망을 넘어 민주주의의 수호와 새로운 기획의 전망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임운택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2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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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2022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균열의 시대: 사회정책의 재도전 2022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의 키워드는 ‘균열’이었다. 사회정책에서 흔히 불평등과 격차, 양극화 등이 주된 연구 주제가 된 점을 고려하면 생소한 접근이었다. 사전적 의미의 균열은 ‘거북의 등에 있는 무늬처럼 갈라져 터짐’이다. 이번 대회에서 균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이뤄진 바는 없다. 균열에 대한 해석은 각 학문 분야 및 연구자에 따라 다소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균열이라는 열쇳말을 따라 각 학회가 중점을 둔 지점도 달랐다. ‘우리’로 묶이지 않는 시민운동 기획세션에서는 ‘균열의 시대, 사회정책의 재도전’이라는 주제로 네 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시민사회 혹은 시민운동에 주목했다. 신진욱 교수는 시민운동 활동가들과의 질적 면접조사에 근거해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혹은 토론 주제를 제언했다. 신진욱 교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다양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오늘날의 ‘시민운동’은 확장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되기 어려울뿐더러, 심지어 일반인들에게 시민운동의 목표와 활동을 올바로 전달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언어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더 이상 ‘우리’로 묶이지 않는 시민운동 내부의 목소리를 통해서 ‘균열’된 시민운동 내부의 풍경을 그려내고, 그에 근거한 실천적인 과제를 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1월 열린 2022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연대로부터 균열을 재구성해야 인권운동 활동가인 미류는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경험을 통해서 본 한국 사회의 균열의 현상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좌초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점도 있지만 “어쩌면 낡은 것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이미 우리가 충분히 지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중일 수도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균열을 해소할 정책이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 감각으로부터 균열이 재구성되는 변화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4개 학회들의 개별 세션에서도 학회들은 다양한 균열의 양태에 주목했다. 한국사회정책학회가 주목하는 균열의 지점은 ‘젠더’였다. 김영미 동서대학교 교수는 균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식과 경험의 차이에 대해 인정하고, 동시에 여기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공론의 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의 세션 구성은 눈길을 끈다. 흔히 3~4개의 연구 중심 발표가 아니라 다양한 운동의 영역에서 바라본 사회의 균열 지점과 연대의 방안을 모색했다. 다양한 운동은 보건, 장애인, 사회서비스, 인권 등의 영역을 아우른다. 이를테면 ‘사회서비스운동에서의 균열 구조와 연대’를 발표한 김태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균열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권에서 제시하는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 방향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회서비스의 다양성을 축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의 서비스는 결국 이윤이 되는 곳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 균열을 진단하고 사회정책연구자들의 고민 공유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이번 행사는 의미가 적지 않았다.김기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센터장 2022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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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2년 11월 21일(월)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책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펼쳤다. 빅데이터 국회는 경제, 금융, 재정,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소속기관(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과 한국은행, 통계청, 기상청,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정책기관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인사말하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두 가지 세션의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세션은 ‘미중 기술패권’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가 완화되어 가는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제했다. 국회 소속기관 7곳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중 갈등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정책포털(NKIS)에 탑재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보고서 「국책연구기관이 바라본 미중분쟁」을 분석하여 미중분쟁의 연구경향을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례’를 주제로 한국은행, 통계청, 기상청, 한국재정정보원 등 각 기관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하였다. 이후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각 기관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토론이 이어졌다.국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에 참여한 기관은 단계별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논의하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 지난 11월 열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권순진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획부 부전문위원 2022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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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2022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필요성과 가능성 정책토론회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이하 인사협),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김영호 의원, 이태규 의원, 조승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필요성과 가능성 정책토론회’가 2022년 12월 2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인문사회 메가프로젝트 정책세미나 기획은 조승래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작되었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의 인문사회학술진흥을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인사협에서 받아 기획안을 짜고, 홍일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정책조언을 받으면서 이번 정책세미나가 열리게 되었다. 정책세미나에 직접 참여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인문사회분야 학문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문사회-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해방 이후 한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수천억 원대 규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6개의 발표 중에서 이형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장이 발표한 7,000억 원대 규모의 ‘한국인문사회-문화예술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다원적 활용’ 프로젝트와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이 발표한 3,200억 원대 규모의 ‘국가위기관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이 주목받았다. 엄연석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장은 ‘문명의 위기대응과 문화의 미래 패러다임 구축’을 통해 이념 갈등과 빈부갈등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메가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동체성 회복을 제안했다. 김동혁 GIST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장은 “이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사업에서 ‘문화, 창조, 포용적 사회’ 군에 약 22억 유로(약 3조 492억 원) 예산이, ‘시민안전’ 군에 약 15억 유로(약 2조 790억 원) 예산이 사용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메가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열린 2022년 한국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필요성과 가능성 정책토론회 ‘메가 체인지’ 시대의 ‘메가 프로젝트’ 토론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관후 전 국무총리비서관은 메가체인지 시대에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은 누리호 프로젝트 같은 수천억 원대 연구사업들이 인문사회분야에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인문사회-문화예술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과 ‘국가위기관리 디지털 플랫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국장은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가 필요하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학계, 국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협은 이 정책 세미나 논의 결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 교육부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한다.강성호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 2022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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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NRC-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 콜로키움한국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동개최한 사회과학 분야 종합 콜로키움이 2022년 12월 6일(화)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대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콜로키움은 지난 7월 연구회와 협의회가 사회과학 분야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개최된 첫 번째 행사로 그 의미가 크다. ‘한국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콜로키움은 복합위기로 인해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현재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과학 이슈들을 논의하고, 함께 이론적·실무적 해결 방법을 모색해 더 나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정해구 이사장을 비롯하여 홍일표 사무총장 및 26개 국책연구기관장, 박영렬 협의회 회장과 의원장, 그리고 15개 회원학회 회장들이 참석하였다. 정책연구와 학술연구의 접점 ‘사회과학 현상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논의’를 주제로 한 1세션은 엄구호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국가지속가능성연구단장이 ‘지속가능금융과 ESG’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호석 단장은 경제와 사회, 그리고 환경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실질적인 지속가능금융이 등장하였으며, 변화에 상응하는 정책과 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의무화와 국제 지속 가능성 정보공개 표준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설명하며 관련 정책 및 규제와 지속 가능금융 제도의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최유경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용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수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명재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문병걸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가영 SUNY KOREA 교수, 한가록 조선대학교 교수, 이지윤 연세대학교 교수 순으로 그동안 진행해 온 ESG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2월 열린 NRC-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 콜로키움 한국 사회과학 연구의 현재와 미래 2세션은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먼저 이연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이 한국 사회과학 연구 분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정책연구와 학술연구의 협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연호 학장은 한국적 사회과학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정책연구와 학술연구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 사회과학이 출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강이수 한국여성학회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한준 한국사회학회회장,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이 정책연구와 학술연구의 협업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연구회와 협의회는 이번 콜로키움을 시작으로 연구자 간 교류 및 협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2023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에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김규리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부 전문위원 2022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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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국책연구기관 디지털전환 전략 세미나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주관한 국책연구기관 디지털전환 전략 세미나가 2022년 12월 5일(월)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전환’의 개념 및 정부 부처-기업-국책연구기관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책연구기관의 체계적인 디지털전환 전략 수립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디지털전환에 따른 정책연구 생태계 변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디지털전환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연구 생태계가 보다 활발한 소통과 협업으로 연구수월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에서 “정부가 예견적·선제적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중심의 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안혜남 행정안전부 과장은 국책연구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각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김주성 KT 클라우드 상무는 “클라우드 AI를 이용한 연구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수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디지털전환추진단장은 “최근 국책연구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출연연 스마트 연구 플랫폼’(NICS)을 통해 내·외부 연구자가 협업 및 자료 공유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연구방식의 디지털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국책연구기관의 디지털전환 전략 국책연구기관의 디지털전환 현황 및 디지털전환 전략을 논의하는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국가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디지털전환의 선도적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토론자들은 기관별, 개인별 디지털전환에 대한 인식 및 기술 수준의 차이가 크고, 연구자간 연구데이터 공유가 미흡하며, 디지털 활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전환 전략 및 비전이 필요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지난 12월 열린 국책연구기관 디지털전환 전략 세미나 종합토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진명 건양대학교 교수가 ‘국책연구기관의 디지털전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과학기술계-민간기업-대학의 디지털전환 현황을 제시하고 경제·인문사회계 국책연구기관의 디지털전환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국책연구기관 디지털전환 전략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구성원의 관심과 기존의 업무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정책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이수한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디지털전환추진단장 2022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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