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문별 글로벌 이슈 진단”

2022년 7월, GIB(Global Issue Brief)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월 글로벌 복합위기,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연금개혁,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특집 주제와 분과별 동향과 관점을 제공하며 올 한 해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다루었던 주요 사안에 더불어 다가올 2023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2월 21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23년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이라는 기회를 통하여 2023년 글로벌 이슈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워크숍의 목적이다. ‘2023년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은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혁신경제의 길: 세계화와 분권화’ 발제를 시작으로 ‘역동적 경제’, ‘담대한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 조응하여 경제, 노동, 에너지, 기술, 환경, 교육, 외교, 행정의 8가지 주제로 2022년을 진단하고 다가올 2023년을 전망하였다.

2023 부문별 글로벌 이슈 진단

세션1은 경제·노동·에너지 분과의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2023년 세계경제,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이라는 주제로 그 출발을 보였다. 2022년 세계정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힘겨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완만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나 물가상승이라는 압박 속에서 주요국들은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단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다가올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음을 시사했다. 다음 발제는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노동시장의 변화와 인적자원관리 트렌드’에 대해 발제하였다. 경제·인구·기술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노동시장은 과거의 노동시장과 그 모양새가 상이하고 근로방식 또한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였다며, 과거 노(勞)와 사(事)로 이원화되었던 노동구조에 MZ세대라는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은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관리의 변화, 산업사회로의 진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인적자원 관리 이슈가 대두됨을 고려할 때, 직무 및 임금관리 인프라, 조직문화, 미래 임금체계 설정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한 시기임을 시사했다.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정해진 에너지 시장에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간의 불균형이 더해짐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열 연구위원은 미래 에너지 정책수립 시 안보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에너지 절약·효율 개선 중심의 수요관리 정책개발, 에너지 요금의 원가주의 확립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해외 수소시장 선점과 글로벌 녹색광물 공급망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제언했다.

2023 글로벌 이슈 워크숍 자료집 및 Global Issue Brief Vol.1~Vol. 5

‘담대한 미래’, 인류가 직면한 과제

세션2는 ‘담대한 미래’라는 주제로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3년판 멋진 신세계: 기술은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라는 발표로 논의의 장을 열었다.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그 변화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3년 주목을 받는 기술로는 AI·Data, 가상세계·온라인, 양자컴퓨팅, 모빌리티, 에너지·기후변화, 바이오 등이 있으나 이러한 기술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악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또한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마리아나 마추가토(Mariana Mazzucato)가 말하는 것처럼 기업가 국가와 창조적 관료제 등 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동향: 우리나라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발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빠른 성장, 폐기물 관리, 높은 교육성과에 강점이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포용성·불평등 해소, 기후·대기·해양·재생에너지, SDGs 17·18 등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범지구적으로 지리적 스케일을 확장했을 때, 국제 환경 의제 강화, 산업 녹색전환, 국가 지속 가능성 관리, 국가 정책 체계 강화 등의 목표도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도전과제로써 우리의 앞에 놓여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세션2 마지막 발표는 김은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OECD 교육장관회의 결과에 기반하여 ‘교육을 통한 사회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해 발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화된 격차, 환경악화 및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의 시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격차를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부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사회를 맡은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글로벌 중추국가’의 과제

마지막 세션3에서는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관계’에 대해 발제했다. 현승수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 견제를 위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 우리나라가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와 협력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북핵논의에 있어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면 안 됨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는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행정 글로벌 Trend 2023: 디지털 정부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현재 주목을 끌고 있는 디지털 정부에 관한 발제를 하였다. 현대 행정서비스의 특징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민첩한 정부,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로 압축될 수 있으며 현 시대의 트렌드를 토대로 무부담 서비스 행정, 가외성을 고려한 행정,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 회피하지 않는 적극행정이라는 4가지 전략 및 과제를 제시했다.

자유토론에서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향후 GIB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많은 조언이 쏟아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곳곳으로 전달되고 있다. 서중해 선임연구위원이 GIB가 정보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GIB가 세계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탐구하여 정책결정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여 그 쓰임새가 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