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우리 사회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고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예측도 어렵다. IPCC(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회·경제 분야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도 향후 10년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기후환경정책 역시 기후변화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제조업은 에너지 사용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기후정책은 환경정책을 넘어서 산업발전과 국민 삶과도 연계된 국가발전 전략으로 중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과거의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발전하였던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크다. 교토의정서 이후, 선진국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선진국에 기후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정책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국제사회로부터 부여된 책임과 의무가 기후 경제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기반이 된 것이다.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 대상의 변화

EU의 탄소국경조정조치 결정과 일부 발표된 미국의 「기후대응지원법」이행 지침은 우리 경제에 크고 작은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규제 및 녹색 투자 관련 정책 변화는 국내외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구체화 되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는 1.3조 달러 규모의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점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전 세계 기후 기술 관련 특허 수는 연간 약 45만 건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2배 상승하였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성장잠재력을 비롯하여 정책 변화와 기업 경쟁을 심화시키고 가속화하고 있다. 결국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의 연계가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국제 정세 변화는 2023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자재 공급망 붕괴와 함께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에 큰 영향을 미쳤고, 국내 기후환경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국내 환경정책의 방향을 환경 규제 혁신과 개혁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글로벌 이슈의 변화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효과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의 조합과 적절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최근 UN이 개최하는 기후변화회의 COP27(Conference of the Parties 27)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중요 과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만 한다. 수립된 기후환경 목표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계획에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산업 성장 간 선순환의 끈을 찾아서 매듭을 만들어야 할 때이기도 하다.

먼저 시장 중심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강화와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량의 70% 이상을 배출권거래제로 관리하고 있어 제도적 기반은 잘 갖춰져 있지만, 배출권시장은 그리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 배출권시장이 활성화된 EU는 배출허용 총량을 엄격히 할당하고, 유상할당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효율적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에 대한 환경급전의 시행과 탄소 비용의 분명한 반영, 탄소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과는 배출권시장의 활성화 자체보다는 배출효율 개선에 있다는 점과 공정한 전환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금융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

주요국이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높이며 관련 산업에서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기술 표준을 구축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무역 경쟁력을 고려한 한국의 중장기 환경 통상정책 수립과 전략적 대응 방안이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과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는 산업구조 전환 및 촉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책에는 친환경·청정 기술 분야 지원 강화를 통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극복, 기초 기술 및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정부 조달 시장을 활용한 기후 및 탄소중립 관련 상품·서비스·기술 시장 육성, 환경경쟁력이높은 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 확대를위한 외교 강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 순환 경제 기술 도입을 통한 자원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시장창출효과 분석을 통한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간 수입 태양광 제품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기업은 사업을 철수하는 등 태양광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우리와 유사한 독일, 일본 등 제조 강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공급망 업그레이드 전략을 파악하여 한국 전략 수립하고, 기술 보호와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구상과 관련 제도 모색도 필요하다. 주요국과 한국에서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기술과 공급망)의 연계 방안 마련과 국제협력 플랫폼을 통한 기술협력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NDC 이행체계 마련해야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위해 이행체계 마련과 개선도 필요하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행점검을 통해 효과적 감축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과 NDC 달성 가능성 유무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도적·기술적·구조적 정책 점검을 통해 NDC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관련 정책을 수집하여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무역이나 산업규제 등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큰 비가격 정책도 포함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국가, 정책 및 산업별로 추정하고 다양한 감축 정책의 비용과 효과성을 비교한 다음,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등 효과적인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를 구성·설계해야 한다.

기후환경정책은 미래를 대비하면서도 현재와 미래의 균형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의미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