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거대하고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는 환경위기, 감염병 위기, 인구 위기, 양극화 위기, 제4차 산업혁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인적·물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난제와 새로운 위험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예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미래 스캐닝 기능을 활용하여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과학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해결형 정부 조직을 위한 조직관리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부처의 규제정책 조정, 규제심사 및 정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때 국회의 위원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헬스케어와 같은 신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규제전문기관 설립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의료 플랫폼기업과 헬스케어 전문업체들을 전담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부처 규제나 기관 간 조정과 협의가 필요한 규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규제기관의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기관 간의 협의절차, 제재 수단, 규제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등 규제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운영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한편 국회에 상임위원회로서 상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 규제개혁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관련 법률문제의 개선과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법률 관련 후속 조치 등 규제기관의 규제문제 해소를 위해서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스캐닝 조직 신설을 통해 위험이나 문제 발생 이전에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 결정과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문제 발생 후 대응이라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미리 대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시적인 정부 조직 기능진단과 모니터링을 통해 비효율적인 기능을 관리하고 신설 필요 기능을 발굴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진력 확보 위해 평가제도 개편해야

대통령 국정과제를 반영한 중앙행정기관 주요 정책과제 평가제도인 특정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서 국정운영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는 평정과 점검기능에 국한되어 있고 정책개선 등의 환류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현행 제도와 같이 부처 견인 효과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정책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제 평가 결과를 정책별로 공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주요 정책과제 선정 및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주요 정책과제 선정과정부터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이후 법령개정 미시행으로 인해 현재 정책환경과 제도 운영 사이에 괴리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특정평가 중심으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가의 통합적 실시를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여전히 평가남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의 통합적 실시 방법·절차·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개별평가 신설 사전협의제도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특정평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매년 생산되는 성과정보 DB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국정과제 이행실적 점검, 부처 간 의제 및 정책조정,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해 증거에 기초한 정책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성과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으로 다수의 성과정보가 산출되고 있지만 이를 종합·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환류의 질이 낮고 평가 결과 간 정합성도 낮은 상황이다. 정책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국정과제, 각 부처 주요 정책의 성과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정부 의제, 정책조정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대응

데이터의 통섭과 활용도 제고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동시에 기반기술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도는 각국의 성장 동력 및 국가경쟁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정책 분야에서도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근거기반 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정부부문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의, 측정 모형 개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회재난은 피해 범위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충격을 가져오고 있어, 사회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사회재난이 범사회적, 범부처적 관리체계가 요구되는 체제적 위험(systemic risk)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10.29 이태원 사고’ 는 그동안 체계화되었던 사회재난관리 법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단면을 보여주는 재난 사례로, 국가의 사회재난 관리정책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자연 재난과 구분되는 사회재난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의 맥락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