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3년의 대한민국과 세계 - Reboot Korea 2022

세계 정책 과제 해결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

낸시 슈타우트랜드연구소  부소장 외 2022 겨울호

낸시 슈타우트(Nacy Staudat) 랜드연구소 부소장

에릭 모브랜드(Erik Mobrand) 랜드연구소 한국정책의장

대한민국과 세계의 싱크탱크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Reboot Korea 2022' 정책연구기관 간 합동 국제컨퍼런스는 2022년 12월 7일(수),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며, 국제 연구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실용적 응답에 집중한 'Reboot Korea 2022'

'Reboot Korea 2022'는 국책연구기관장, 연구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훌륭하고 특별한 회의였다. 행사에 참여한 싱크탱크 리더는 현실 문제에 대한 논의와 어려운 정책 질문에 대한 실용적인 응답을 이끌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존의 학술회의와 차이가 있었다. 학술회의 나름의 기능 또한 있었지만, 정책연구기관 간 합동 국제컨퍼런스는 정책 아이디어가 토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하루 동안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경제안보 전략, 기술 및 규제 혁신의 가치, 사회 안전망과 사회적 응집성의 상호작용을 포함해 전 세계 다양한 정책적 쟁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친 한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 솔루션, 연구자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책연구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세션3: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종합토론

실제 정책연구를 경험하는 파디랜드대학원

학계와 정책연구소 경험 이후, 랜드연구소(RAND Coporation) 및 파디랜드(Pardee RAND)대학원에 합류했다. 연구와 대학의 교육적 사명을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졌다. 대학은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 기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었지만, 싱크탱크와 같은 현실 세계에 대한 영향은 적었다.

파디랜드대학원은 랜드연구소의 일부이다. 랜드연구소의 연구원은 파디랜드 대학원의 교수, 학위논문 심사위원, 학장, 이사를 겸임한다. 또한 파디랜드 학생들은 랜드연구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는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의 필수요건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개발연구원과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이밖에 타 미국 정책연구기관의 사례를 봐도 파디랜드대학원과 랜드연구소의 관계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책대학원은 대학 내에 자리하고 있어 학생들은 실제 정책연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발제 중인 낸시 슈타우트 랜드연구소 부소장

국가 간 공동 연구 정신 중요

아이디어의 국제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하루 동안 열린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컨퍼런스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KDI국제정책대학원, 파디랜드 대학원과 같은 기관에서 관련 분야 연구자를 초대해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와 정책의 교차점에서는 국가 간의 학습 기회가 풍부하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예로 들면,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되며 각국 정부는 공공 보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결집했다. 빠른 혁신이 요구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 이러한 성공에는 과학자, 정책연구자, 정책입안자의 상호작용이 결정적이었다. 랜드연구소는 한국의 과학자-정책연구자-정책입안자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생겼고 「공중 보건과 소프트 파워: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보건 외교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국가의 대응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배포 속도를 높이는 것을 도운 미국의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조사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대비하는 데 매우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 전 세계의 각 정부는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어떤 과학적 혁신을 시도했는가? 어떤 방법이 더 성공적이었고 어떤 방법이 덜 성공적이었을까?

'Reboot Korea 2022' 국제컨퍼런스에는 국가 간의 공동 연구 정신이 있었다. 더 많은 정책연구기관들이 이러한 정신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미국 또한 협력단과 컨소시엄은 있었지만, 싱크탱크를 위해 특별히 조직된 회의는 없었다. 이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이니셔티브는 향후 컨퍼런스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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