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3년의 대한민국과 세계 -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

데이터가 비추는 국가 미래전략

고동환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분석예측센터 연구위원  2022 겨울호

2022년 12월 1일(목) 올해로 4회차를 맞는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올해도 역시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의 핵심은 ‘데이터’였다. 1회는 ‘빅 데이터에서 대한민국의 갈 길을 찾다’, 2회는 ‘데이터, 미래를 만나다’, 3회는 ‘데이터로 읽는 국민의 소리’, 이번 대회는 ‘데이터가 비추는 국가 미래전략’이 주제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동안 본 행사가 추구하는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시대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데이터로부터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는 두 가지 주제로 세션을 기획하였다. 하나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세션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책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구축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인 NRC 데이터정보시스템(NDIS)을 활용한 연구를 소개하는 ‘소관 기관 연구성과’ 세션이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미래전망’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래사회와 미래전략

기조연설자로는 프랑스의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 박사와 이광형 KAIST 총장을 모셨다. 두 연설자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갈등 해소’와 ‘이민정책 개선’이었다. 아탈리 박사는 미래시대는 재앙과 혁신의 줄다리기, 혐오와 공감의 줄다리기라고 평가하면서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 교육,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공감과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광형 총장은 패러다임이 지정학(地政學)에서 기정학(技政學)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프트파워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격차와 갈등의 해소, 이민정책 개선, 국가전략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동맹 강화, 디지털 자유민주주의의 강화라는 미래전략을 제시하였다.

특별세션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여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을 제시하고,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공공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윤정식 기획재정부 국장은 데이터 기반 재정 운용과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인 dBrain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민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민첩한 정부, 예견적 정부, 열린 정부, 공동생산형 정부, AI-데이터 기반 효능적 정부, 노스톱-노터치의 맞춤형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민간이 참여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이 기업육성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설계와 마케팅 기능의 민간이양을 제안하였다.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 종합토론

미래 예측을 위한 노력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1년부터 NRC 데이터정보시스템(NDIS)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NDIS는 소관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갖추고 있다. 2020년도부터 NDIS를 활용한 미래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2021년도에 참여했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발한 미래 예측 모형을 소개하였다.

미래전망 및 이슈 세션에서는 NRC 소관 연구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6개(경제, 국방, 과학기술, 기후, 디지털 인재, 데이터) 분야에 대해 전망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경제 분야는 글로벌 대전환에 따른 초불확실성, 국방 분야는 미·중 상호 간 위협인식의 확대로 인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블록화, 과학기술 분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기후 분야는 기후변화의 치명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 한계의 운용 공간 내에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담대한 전환이 필요함을, 디지털 인재는 최고급 인재 관리와 함께 전 국민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데이터 분야에서도 데이터의 구축, 수집, 제공, 이용, 플랫폼 운영, 사업환경 등 단계별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이루어졌다.

국가 미래전략을 위한 도전

종합토론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전망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사회를 맡아 미래사회, 경제, 국제정치, ESG, 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을 던졌다. 공통질문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국정운영과 혁신적 가치 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데이터 공백, 알고리즘의 편향성,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의 부재, 공공데이터의 개방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는 국내·외 전문가가 데이터에 기반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종합적·통합적인 국가의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온 국민이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직관적인 콘텐츠 구성과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해 국민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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