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3년의 대한민국과 세계 - 4대 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학자들이 뽑은 국정과제 1순위: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022 겨울호
세션3: 종합 토론 발표 중인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 4대 학회장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의 공동주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고 매일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4대 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가 2022년 11월 25일(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가 공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도록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해결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3월, 4대 학회 회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설문조사를 10월 조사에서는 여당·야당 국회의원, 기업인 그리고 4개 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소개한다.

조사 개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을 총괄책임자로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강우창 고려대학교 교수, 김성은 고려대학교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가 모여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연구팀은 설문 문항 개발,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발표를 준비하였다.
‘한국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2회째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0개 국정과제 중 ‘경제·경영·정치· 사회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 42개’를 선정하여 문항을 개발·조정하였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대행 조사하였으며,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7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한 웹 조사(Web survey)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총 770명(여당·야당 정치인 각 17명, 기업인 100명, 4개 학회 회원 636명(한국경영학회 219명, 한국경제학회 123명, 한국사회학회 105명, 한국정치학회 189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 42개 주요 정책의 중요도 순위

42개 주요 국정과제 중 여당의원은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100%)’를 중요도 순위 1위로 응답하였다. 1순위로 야당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94.1%)’를 기업인과 사회과학자는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확보(97.0%, 92.9%)’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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