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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OECD DAC 가입 11주년을 기념하며 중견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11월 25일 더케이호텔에서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개발협력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국제 개발협력의 역할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한국의 개발 경험으로부터 정책적 교훈을 얻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발전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걸맞은 한국의 개발협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했다. 세미나는 기조 세션과 2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션별 국내외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를 고려해 포용적 회복과 도약 정신 아래 향후 개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의 ODA 규모를 2030년까지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밝히고, “지구촌 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혁상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개발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이번 세미나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용적 개발협력

세션1 진행 현장

이어서 기조연설에서 조지 모레이라 다 실바(Jorge Moreira da Silva) OECD 개발협력국(DCD) 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기회로 만든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국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집단 행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포용력 있는 국제적 개발협력을 통한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투자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계되기를 권고했다. 나아가 녹색성장 및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등 한국이 기후 탄력적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바 앞으로도 이러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과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개발협력의 역할과 한국의 경험

첫 번째 세션의 첫 발제에서 라크네어 엘린 아르나도뗄(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은 현재 세계는 보건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라는 네 가지 주요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SDG 이행과 포용적이고 환경친화적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발 수준의 국가가 협력하여 강력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한 강조와 헌신은 개발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에서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일관된 정치적 리더십, 기업인들의 노력, 정부와 민간 사이의 유효한 파트너십, 신축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등 한국의 성공적 ODA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경험은 기반 시설과 인적자원 투자 등의 장기적 시각의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한국의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Mumtaz Zahra Baloch) 주한 파키스탄대사, 응우옌 부 퉁(Nguyen Vu Tung) 주한 베트남대사, 마마두 게이 파이(Mamadou Gueye Faye) 주한 세네갈대사가 한국 ODA의 성과와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증대 등 한국 ODA의 개선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개발협력 과제와 기후변화

주요 참석자

첫 번째 세션이 개발협력의 경험에 중점을 두었다면, 두 번째 세션은 개발협력 과제,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제이슨 알포드(Jason Allford) 세계은행 서울사무소장은 첫 발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저소득국가들도 기후관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들이 공동으로 기후 금융에 대한 약정을 늘리는 등 기후변화 지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윤미경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은 현재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2020년부터 여러 제도적 개혁과 제3차 종합시행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 ODA 개선 과제로 그린 ODA 재분류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그린 ODA의 포용성 명시화, 환경·사회·금융 세이프가드 정책 확대를 제언했다.
나아가 류학석 GGGI 대외협력부국장, 오윤 산자수렌(Oyun Sanjaasuren) GCF 대외협력국장, 앤 유에프너(Anne Juepner)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녹색성장 및 그린 ODA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기구별, 기관별 각기 다른 강점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산해 활용하는 포트폴리오 기반 활동을 통해 ODA 사업별 최대한의 결과물을 낼 수 있기를 조언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선진 공여국으로의 발걸음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

이번 국제 세미나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범지구적 위기 상황 속 개발협력의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과 전략을 다방면으로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한국의 OECD DAC 가입 11주년을 상기하며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나라로서 한국이 경험적 교훈을 토대로 포용적인 개발협력을 지향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참석자들의 기대를 확인 3 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한국이 선진 공여국으로 발돋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