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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IN 국가정책연구자는 정책을 설계하는정책 엔지니어국책연구자는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일까. 어떤 자질과 덕목을 필요로 할까. 국책연구자의 역할과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으려는 이들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정책 연구에 매진해 온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질적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박나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을 만나 고민의 흔적을 따라가봤다.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이하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과학기술인재정책센터 소속으로 2000년에 입사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 출범 이후 저희 연구원에 입사한 첫 박사입니다. 저는 공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경제학으로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생각이 많아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는 편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경사연에 몸담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저만의 답을 찾는 중입니다. 박나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하 박나실) 저는 2020년 3월 16일에 입사해 올해 2년 차를 맞은 막내 박사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중에는 교육학을 메인으로 하는 연구원이 몇 곳 있는데 다른 곳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연)을 택한 이유는 이곳에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박사님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교육학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 노동경제학, 일반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있어 좀 더 융합적인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선택하고 지원했습니다. 엄미정 박 박사님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정책연구기관을 선택하셨군요. 저는 많이 달랐습니다. 입사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당시 정책연구 환경은 지금과 무척 달랐고,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전공한 기술경제와 같은 융복합 영역은 학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졸업하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나마 가능한 여러 직장 중 저희 연구원은 가장 훌륭한 직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들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공학도 시절부터 기술정책에 관심이 많아 지원하게 된 거죠. 그럼 자기소개가 끝났으니 기관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얘기해볼까요? 저희는 세종국책연구단지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아는 박사님 옆에 앉았다가 만났습니다. 정책연구자로서 고민을 서로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박나실 교육학을 연구하다 보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육학만으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이 많다고 느껴요. 정책적인 부분, 특히 미래지향적 기술을 다룰 때 교육학의 내용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직능연 안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많아서 관점을 넓힐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다른 연구자와 적극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많이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엄 박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더욱 반갑게 느껴졌습니다.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에서 기술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과학기술 분야 인력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이공계 인력 진로·경력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엔지니어 직무와 경력에 대해 연구 중이다. 정책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연구자 엄미정 저희 기관에 입사한 이후 한동안은 정책연구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밖에서 보던 것과 달리 다양한 활동을 해야 했고, 그래서 연구원에 들어와서는 정책연구자라는 직업이 별도의 전문성을 지닌 직업군이란 사실을 우리 집단 밖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공언하고 다녔죠. 정책연구가 대학에서 하는 연구와 비슷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나실 몇 달 전 엄 박사님과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됐는데 그 시점에 저도 그런 고민을 한창 하고 있었어요. 국책연구단지의 많은 정책연구자들이 오랜 기간 대학에서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과 석·박사 과정을 밟고 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연구자라고 하면 지도교수님과 학계 학자들의 모습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정책연구자를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 오게 되었을 땐 학계와 뭔가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이토록 차이가 클 줄 몰랐고, 요구되는 능력도 너무 달라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학계에서 시작한 사람인데 학계 연구자와는 전혀 다른 역량을 요구하니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켜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그 와중에 엄 박사님을 만났는데, 저의 고민과 갈등을 바로 알아채시더라고요. 엄미정 제 생각에 대학은 기본적으로 경제사회의 여러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학제의 틀 내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반면 정책연구자는 경제사회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동원해 해결책을 찾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 그것이 실행되도록 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학술적 부분과 행정적 부분을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최근 제가 저희가 하는 일을 정의한 바는 ‘정책 엔지니어’입니다. 각자가 담당하는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나가야 할지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도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을 모두 설명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과 이 집단 전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저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계속 같이 해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나실 박사님과의 대화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나눌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정책연구자는 사회현상의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뿐 아니라 공무원을 설득해 그것이 실행되도록 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역할이 요구됩니다. 학술적 부분과 행정적 부분을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한겁니다."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좋은 연구자가 갖춰야 할 안목과 역량 박나실 국책연구단지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교육학이다 보니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부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날 일도 많고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역량을 펼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엄 박사님이 우리 국책연구단지의 장점으로 인력, 재정, 네트워크 세 가지를 꼽아주셔서 확 와닿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래 설계를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대안을 제시할 땐 컨설턴트의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주셨는데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엄미정 국책연구기관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많은데,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고 잘 활용하면, 국책연구기관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좋은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전문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년 이상 한 영역에서 연구에 매진해온 전문가들을 찾고 모은다는 건 어떤 영역이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연구원만 보더라도 한국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는 분들이 100명 가까이 계시는데, 이곳에서 이러한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논의하고 상호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 선배들이 쌓아놓은 네트워크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자산입니다. 신입 정책연구자들이 이러한 자산에 대해 알고 잘 이용하고자 한다면 훨씬 다양하고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나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학계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선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저는 학계에서 특정 학문 분야로 출발한 사람이라 제 전공 분야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네트워크도 없어요. 연구에 투입되는 비용도 단위부터 다르고요. 직능연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책연구자란 학자의 역할을 기본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국가기관에 제시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입안자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정책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예산, 행정,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엄미정 사실 본인 스스로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을 겁니다. 오랜 기간 일한 선배 연구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정책연구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등 굵직한 질문을 던졌죠. 답을 보면서 느낀 건 우리 집단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일해왔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최근에는 우리 집단과 비슷한 속성을 지닌 연구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곳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지 자문해봐야 해요. 스스로 정체성에 대해 묻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세금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아주 잘해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 거죠. 박나실 정책연구자는 평소 사회 현안과 미래 사회현상과 관련한 배경지식과 의제를 잘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입안자와 행정가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문의할 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목을 키우려면 학문적인 지식은 물론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현장과 사회현상에 문제의식을 갖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미정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개별적인 아이디어와 사례만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책연구자는 시스템 전반을 봐야 합니다. 사회구조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바꿀 경우 어떤 나비효과가 생겨날지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와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키우는 것이 정책연구자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이란 건 궁극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공무원과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시간은 1년 단위로 돌아가고, 늘 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느라 바쁘죠. "정책연구자는 평소 사회 현안과 미래 사회현상과 관련한 배경지식과 의제를 잘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입안자와 행정가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문의할 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박나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는 즐거움 박나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교육과정 이론,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 학습 경험, 진로 교육, 직업계고 교육과정 등이다. 박나실 현장의 복잡한 현실과 마주할 때 어려움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진심을 알아봐주실 때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올 초에 과제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응급실에 실려 간 적이 있을 만큼 애정을 갖고 과제를 수행했어요. 현장 선생님들이 이런 노력에 대해 고마워해주셔서 뿌듯하더라고요. 또 정책입안자와 행정가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스터디를 권한 적이 있는데, 여러 의견을 주시면서 적극 참여하는 모습에감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가 정책연구자로서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미정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고, 이를 실현해야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가는 모든 과정이 정책연구자로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이공계 인력정책 분야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모토는 많은 사람이 가진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정책적 틀과 의제를 제안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부지런히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하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온 거지요. 박나실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던지고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이런 저의 성향과 잘 맞아서 연구자로서 일을 꾸준히 해온 것 같습니다. 좋은 연구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도 계속 던져보고 있어요. 현재로선 후속 연구가 촉발될 수 있는 연구가 좋은 연구라 생각합니다.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는 연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나가고 싶습니다. 엄미정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저는 정책연구자가 고유의 특성과 인재상을 지닌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스스로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소신을 갖고 이 집단에 들어와 정책연구를 하는 후배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뿐 아니라 관심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엄미정, 박나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 2021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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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IN 2021년도 주요 포상 국민을 위한 헌신과 공헌정책연구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책연구자와 국책연구기관의 존 재 이유도 결국 국민을 위함이다.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를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편익에 기여한 연구자, 오랜 기 간 성실한 연구를 통해 국가정책과 연구기관 발전에,기여한 정년퇴직자, 연구기관의 연구 지원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국책연구기관 직원, 이들의 헌신과 공헌을 조명한다. 국무조정실 2021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유공 포상2021년 12월 28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포상식 모습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2021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정영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18명의 연구원 및 행정원과 1개 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은 우수한 연구 성과, 적극적 연구 지원 등으로 원활한 국가정책 및 연구 수행에 기여한 국무총리 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속 직원을 발굴·포상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포상 대상은 국가정책 발전에 공헌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달성해 국가에 크게 기여한 연구원과 기관 내에서 관행 개선, 효율적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촉진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 우수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기여한 행정원, 연구와 경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연구기관이다. 2021년 12월 28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포상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해 시상했으며, 수상자들의 공적을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민훈장 목련장 정영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0여 년간 보건복지 정보와 데이터에 관련된 연구를 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전사적 연구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정책연의 근간이 되는 조사 데이터를 전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거 기반 데이터의 개방·유통·활용 촉진에 기여했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협의 지원 시스템 개선안 연구’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지방자치단체 사업보장사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수행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전략 및 기반 정책 연구’는 개인 맞춤형 사회정책을 펼치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과 개통에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과 제도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를 통해 보건복지 부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민포장 박준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 농업 인력 등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2019년 직불제 개편 지원사업 연구’를 통해 기존 농업직불제의 쌀농사 위주 지원을 해소하고, 농업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제 도입 방안을 연구해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대통령 표창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저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 관련 연구를 해왔습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제도 개선 정책 연구’를 진행해 교육부의 입학 관리 시스템 개선, 유치원 통학버스 매뉴얼 개발, 유치원 설립·폐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2019년부터 연속 2년간 수행해 보건복지부가 정책사업 평가지표로 활용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영유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정책연구자로서 기여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정권KDI국제정책대학원 전임교원 저는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교육과정의 개발, 발전 및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교학처장직을 수행하면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세종시 이전과 이전 후 신규 학위과정 신설을 통해 행정수도의 교육 기능 확충에 공헌했고,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교육, 그리고 한국의 개발 경험 교육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선도적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교육혁신을 통해 대학교육의 선도적 혁신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2021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자 명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 및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1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과 2021년도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을 실시했다. ‘연구공로장 포상’ 대상은 국가정책과 연구기관 발전에 기여한 정년퇴직자이며,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 대상은 업무 실적이 우수한 연구기관의 연구 지원 인력이다. 이번 ‘연구공로장 포상’에서는 연구직 및 행정직 정년퇴직자 43명이 재직 기간에 따라 금장·은장·동장을 수상했으며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에서는 45명이 수상했다. 포상식은 2021년 12월 14일(화)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열렸다. 주요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전한다.2021년 12월 28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포상식 모습 연구공로장 서중해KDI 선임연구위원 저는 1993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혁신정책과 산업정책을 주로 연구했는데,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데 보람을 느낍니다. 국책연구자는 항상 변화의 물결에 민감하게 촉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야 합니다. 제 KDI 후배들이 앞으로도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연구공로장 김선태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7년 한국교육개발원을 시작으로 1997년부터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2012년부터 직업계고 대국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방송과 유튜브, 박람회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사업 결과가 일자리정책 추진의 성과 자료로 활용되어 직업계고 졸업생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 밑거름이 된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남형우통일연구원 선임전문원 저는 2003년부터 통일연구원에서 재직하면서 예산·회계·연구 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제 개발 경험과 인사·총무·회계·자료·정보화 부문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고를 인정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연구원과 연구회가 추진하는 각 분야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출연연구기관 우수직원 박기석건축공간연구원 책임행정원 저는 2007년 설립 당시부터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해오고 있으며 현재 제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국책연구기관 교육기획·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책연구기관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교육과정 수립에 일조했으며, 연구회가 구성·운영한 다수의 연구기관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에 참여해 연구기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상호 발전에 힘써나가겠습니다.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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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를 위한 제언 신냉전 (new cold war) vs 지구행성(planetary) 리버럴의 고뇌"오늘날 미국은 누가 집권하든 간에 이 신냉전과 지구행성의 차원이 혼란스럽게 교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세계의)행위자들은 과거 근대로부터물려받은 근대성과 지본주의의중첩된 모순의 후계자이며, 새롭게 구축될 체제가 무엇일지혼란스러운 상태로 좌충우돌하는,흔들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의 유대는 우리 모두가 이 조그마한 지구행성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존 F. 케네디, 1963년 아메리칸대학교 연설 중에서 2022년 바이든의 미국은 깨어나지 않는 악몽과도 같은 팬데믹 뉴노멀과 인플레, 암운의 중간선거, 우크라이나, 대만, 이란(혹은 북한?) 등에서의 불확실한 상황 등 ‘불가능한 대통령직’(impossible presidency)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진리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반드시 틀릴 운명이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는 보다 신중하게 과거의 교훈을 떠올리며 부단히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인식과 현실의 간극을 메워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신냉전 리버럴의 재탄생 2022년을 맞이한 나의 가장 큰 관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바이든은 1960년, 1962년, 1963년 중 어떤 시기 케네디의 부활인가? 이 질문은 미국과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60년대 상원의원 시절 한때 케네디는 낭만적 ‘관여(engagement)’에 대한 환상을 가진 바 있다. 그는 피델 카스트로의 방어적 민족주의 성향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냉전 도구로서의 태도와 지정학적 위치를 과소평가했다. 1990년대 상원의원 시절 바이든도 낭만적 관여주의자였다. 그는 중국 자본주의 질서 편입의 의미를 과장하고, 비자유주의 체제 속성을 과소평가했다. 1962년 케네디는 냉전 리버럴이었다. 그는 이제 소비에트와 쿠바의 전체주의 속성을 냉정하게 이해했지만, 때로는 트라우마와 과잉 공포 속에서 오인을 거듭했다. 오늘날 바이든은 신냉전 리버럴의 일부 속성을 가진다. 그는 소비에트와 비교할 수도 없는 강력한 비자유주의 전위이자 미래 패권 모델로서 중국의 위험성을 감지하지만, 때로는 방어와 공세가 혼재된 중국의 위치에 대해 과장된 위협감을 가진다. 1963년 케네디는 비록 소비에트의 권위주의 속성에 대한 낭만적 기대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지구행성 거주자로서 공존의 운명을 위한 고투를 이해한 지구행성주의자였다. 과연 향후 바이든은(그리고 시진핑은) 1963년 케네디(및 흐루쇼프)의 부활일 수 있을까? 어떤 큰 사건이 그들을 1962년에서 1963년 케네디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는 오늘날 지구행성을 살아가는 모든 거주자가 직면하는 질문이다.핵전쟁의 위험과 함께 기후 파국이라는 실존적 위험이 나중이 아니라 동시에 중첩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상승을 저지하면서도 도모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이 직면한 모순 상황 오늘날 바이든 등 미국 리버럴들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한 질문이 도움이 된다. 데이비드 브룩스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정부 선임 자문관인 어니타 던(Anita Dunn)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진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 구제책, 인프라 및 곧 제기될 미국 가족계획이라는 세 가지 대담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공통 지반은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한 던의 대답은 바로 ‘중국’이었다. 바로 이 점이 미국 리버럴들의 새로운 문제의식의 핵심이다. 사실 이미 출범 직후부터 바이든 행정부는 잠정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패권 도전자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에 함의를 줄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5G 등 전략적 기술영역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재조정을 공격적으로 시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진영 대립과 새로운 경제공동체 구축 영역으로 전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 하나의 질문은 2020년 대선 캠페인 과정 중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되었다. 한 평범한 유권자는 대선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약 기후 위기가 악화되어 다국적 보험회사들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당신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대선 캠페인 상황에서나 지식인에게는 다소 생경한 이 질문은 미국 내 만연한 기후 위기에 대한 위기감의 폭과 강도를 짐작하게 한다. 이 지구행성 정치학(planetary politics)이란 측면에서만 보면바이든은 1962년의 케네디보다 더 불운하다. 그 당시 케네디는 아슬아슬하게 핵전쟁의 위험성을 피하고 나서야 인류가 결국 공통 호흡 운명체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오늘날 바이든에게는 핵전쟁의 위험과 함께 기후 파국이라는 실존적 위험이 나중이 아니라 동시에 중첩되어 있다. 이미 포츠담연구소 등 세계 유수의 기관들은 기후 위기를 안정적 국면으로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소위 ‘티핑 포인트’까지 몇 년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지금 현실은 마치 ‘겨울이 온다(winter is coming)’고 경고한 드라마 과도 같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처럼 세계는 지금 다가오는 겨울 앞에서도 국가 간, 체제 간 갈등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바이든은 이 중첩된 겨울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비자유주의 체제인 중국의 상승을 저지하면서도 동시에 기후 레짐(climate regime)으로서 중국의 상승을 도모해야 하는 모순적이고 힘든 곡예를 해야 하는 상황 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은 누가 집권하든 간에 이 신냉전과 지구행성(혹은 나아가 제 2의 트럼프가 배합할 신고립주의)의 차원이 혼란스럽게 교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세계의) 행위자들은 과거 근대로부터 물려받은 근대성과 지본주의의 중첩된 모순의 후계자이며, 새롭게 구축될 체제가 무엇일지 혼란스러운 상태로 좌충우돌하는, 흔들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이행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그 출발은 신냉전과 지구행성주의가 혼재하고 갈등하는 복잡계의 세상을 이해하며, 그 균열과 모순의 틈새에서 미래로의 출구를 부단히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다. 이 길을 함께할 등대의 빛은 다음 문구로 집약될 수 있다. ‘겸손하게, 그리고 다원적으로(Be modest and pluralistic)’.안병진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2021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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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IN 한계를 뛰어넘는 모빌리티 전환과 함께 달리는 정책연구자 김규옥, 이종덕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연구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2024 여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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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를 위한 제언 글로벌 도시전략과 안전체계 이경미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내협력홍보팀장 | 2023 가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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