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기후 위기 시대의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역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주최한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Global Korea Convention)’가 2021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국제개발협력주간의 플래그십 행사로 기획되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하고, 그 전후 기간에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코로나19·기후 위기 시대의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올해의 행사는 인류 사회가 전대미문의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개발협력이 추구할 방향을 모색하고 역량을 점검하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팬데믹과 기후 위기 시대의 개발협력 다짐콘퍼런스 현장 첫날 개회식에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수행한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가의 소프트파워 자산을 한층 체계화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국제협 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손혁상 이사장은 “코로나19와 기후 위기의 도전 과제에 대응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글로벌 연대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박람회가 “전후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개발도상국에 전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언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 보건 취약국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저개발국가의 기후 위기 대응에도 아낌없이 돕는 등 자랑스러운 K-ODA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 테 파레모 유엔프로젝 조달기구(UNOPS) 사무총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한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회 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도 박람회 개최에 대한 축하와 환영 인사를 전했다. 성경륭 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는 세계 공헌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문화와 의료, 그린-스마트 시티, 디지털 교육, 기술혁신, 대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의 원팀 글로벌 코리아 플랫폼을 구축해 지속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주요 참석자 원팀 코리아 소프트파워 플랫폼 구축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들과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들까지 100여 개 기관에서 참여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3일간 지속된 콘퍼런스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10개 기관이 14개 세션에서 각 분야의 연구·사업을 소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한·메콩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해 메콩강 수자원 이슈와 한·메콩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15개 기관이 참여해 KOICA의 기후 및 감염병 대응전략 사업, 한국수출입은행의 복합 금융 지원 사업 등 14개의 무상, 유상 원조 사업의 우수 사례들을 소개했다. 컨설팅 세션에는 5개 기관이 참여하여 커리어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 교육 컨설팅을 진행했다. KOICA는 작년에 이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제협력사업 소개와 커리어 멘토링을 진행했다. 비즈니스 컨설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 산업단지 진출 사을 소개하고, 기업 상담을 진행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기술·혁신제품 EDCF 설명회’ 를 진행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사전 수요 조사에 참여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환경부 주관 프로그램인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을 소개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교육부 주관 운영 사업인 ‘ASEAN+3/EAS 역내 직업교육 협력 강화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등 내실 있는 컨설팅을 진행했다. 아울러 전시·홍보 세션에서는 5개 기관이 참여하여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을 소개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소개했고,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한국장학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시에 참여했다.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ODA 2020년 한국의 ODA 지원 규모는 22.5억 달러로 GNI 대비 0.14%를 기록했다. OECD 공여국들 가운데 아직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2010년 이후 증가 속도는 최상위권에 속한다. 팬데믹으로 전 인류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재원과 방역 인프라가 부족한 저개발국가들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며,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에도 역시 매우 취약하다. ODA는 취약 국가들의 발전을 돕고, 이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많은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며, 꾸준히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을 통해 원팀 코리아 소프트파워 플랫폼이 꾸준히 구축되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북방협력 30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박종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와 공동으로 11월 18일(목), 신라호텔에서 제3차 북방포럼을 개최했다. 2019년 1차 포럼 이후 매년 개최 중인 북방포럼은 북방 국가 간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다자플랫폼이다. 이번 3차 북방포럼은 ‘북방협력 30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글로벌 경제 환경 및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북방 국가와 교역, 비즈니스, 금융, 중앙은행 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계 주요 정상이 참여상하이 협력 면담 이번 북방포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 북방 국가 4개국 정상과 러시아 부총리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는 등 정상급 행사로 치러졌다. 또한 기조연설자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참석했고 특별 세션 연사로 블라디미르 노로프 상하이협력기구(SCO) 사무총장과 올가 골로제츠 러시아 전 부총리이자 현재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 부회장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북방포럼의 위상을 높였다. 그 외에도 북방 국가 대상 국제행사답게 한국에 현지 대사관이 없는 몰도바, 아르메니아를 제외한 각국 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고, 10여 개국의 40명 넘는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각 세션 패널로 참여했다. 다양한 협력에 대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식 영상 축사를 통해 그간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북방 국가와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평화, 번영’의 3대 원칙과 ‘8대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신북방 14개 나라와 맞춤형 협력 사업을 펼쳐왔다면서, 디지털 정부 역량 강화, 그린 협력, 산업·인프라 협력으로 공동 번영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북방 국가와 협력 방향으로 보건의료 및 그린뉴딜 ODA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 마련, 문화교류 협력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북방포럼을 통해 ‘북극항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마련되길 기대했다. 북방 국가 4개국 정상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제안했다.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디지털 플랫폼 및 혁신기술, 교통, 통신 연계성 강화, 식량안보, 백신 생산 및 백신 접근성 확보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기대했다.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인프라 개발, 녹색경제, 에너지 운송, 환경, 디지털 등 신북방정책과 투르크멘의 위대한 실크로드 부흥 전략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헬스케어, 녹색개발, 식량안보, 첨단산업 등에서 한국과 협력을 기대했다. 키르기스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과 섬유산업, 그린에너지, 디지털화, 공동투자기금, 농업 및 농산물 가공,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및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했다. 몽골 후렐수흐 대통령은 인프라 건설, 기후변화 문제 대응,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한국과 협력을 기대했다.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적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갈등과 분열을 벗어나 다자주의(multinationalism)의 복원, 제로섬(zero-sum)을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으로 만드는 포용적 정책 노력 등을 강조했다. 위원장 개회사 무역과 금융 분야 협력 논의 무역협회가 주관한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우즈베크 섬유연합회 회장, 투르크멘 상공회의소 회장, 주한 키르기스 대사, 러시아 국제관계대학 교수 등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여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사례 공유, 북방 국가별 진출 유망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한 금융 협력 세션에서는 ADB(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 몽골 재무부 차관, 우즈베크 투자대외무역부 차관, 씨티은행 글로벌 수출&기관금융 부문 상무 등이 참여하여 ADB의 혁신 금융지원 전략, 한국의 유라시아 금융지원 현황 및 지원 방안 등 금융 서비스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행이 주관한 중앙은행 간담회에서는 몽골, 우즈베크, 카자흐, 키르기스, 아제르바이잔 등 북방 국가 5개국의 차관 및 국장급 중앙은행 인사가 참여하여 코로나19 이후 중앙은행 간 협력 방안, 디지털 시대 중앙은행의 대응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KOTRA가 주관한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화상 상담, 온라인 전시관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신북방 지역 바이어 48개 사와 우리 기업 59개 사가 7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내년은 신북방협력 대상 14개국 중 러시아, 몽골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다. 본 북방포럼을 연례행사로 개최해 신북방 국가들 간 교류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주요 참석자

문화 소프트파워와 문화다양성, 인문학학술행사 현장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중국 사회과학원(이하 과학원)은 2021년 11월 19일 (금),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문화 소프트파워와 문화다양성, 인문학’을 대주제로 제14회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양국이 공동주최하는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은2005년부터 매년 격년 주기 상호 방문하여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주제를 대상으로 양국 인문학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20년도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 해 순연된 후, 2021년 양국 간 상호 논의하여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연구회에서는 정해구 이사장과 홍일표 사무총장, 김이교 국책연구전략센터 소장, 조병덕 연구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연구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 김명환 위원장(서울대 교수), 김귀옥 위원(한성대 교수), 천정환 위원(성균관대 교수), 윤기석 위원(충남대 교수), 조경란 위원(연세대 교수), 강희정 위원(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정재숙 前 문화재청장, 홍석경 서울대 교수, 이욱연 서강대 교수, 우정아 포스텍 교수, 박자영 협성대 교수, 주진오 상명대 교수(前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등이 참석했다.과학원에서는 조기(Zhao Qi) 중국 사회과학원 비서장, 장관재(Zhang Guanzi) 중국사회과학원정보연구원 원장, 위도유(Wei Daoru)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소호(Su Hao) 외교대학교 전략 및 평화 연구 중심센터장, 도건군(Tao Jianqun) 인민일보사 주간지 부총편집장, 왕원주(Wang Yuanzhou) 베이징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조문홍(Zhao Wenhong)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연구원, 왕봉(Wang Feng)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학·인류학연구소 부소장, 박광해(Piao Guanghai) 중국 사회과학원 정보연구원 교수, 종비등(Zhong Feiteng)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전략 연구원 대국관계연구실 실장, 손학운(Sun Heyun) 중국 전매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 서파(Xu Bo) 잡지사 前 편집장, 진빙빙(Chen Bingbing) 베이징 제2외국어대학교 아시아학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인문(人文)을 인문(人紋)으로, 다시 인문(人問)으로 제14회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은 연구회 정해구 이사장과 과학원 조기 비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에서 한국 측 정재숙 前 문화재청장이 ‘人文 人紋 人問’을 주제로 문화 소프트파워 및 인문학의 가치와 역할, 그 실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인문(人文)을 인문(人紋)으로, 이를 다시 인문(人問)으로 바꾸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중국 측 위도유 학부위원은 중국의 ‘귀화(貴和)’ 사상 및 그 문화적 가치를 제시하면서, 21세기에 직면한 정치·경제·생태 위기 등 글로벌적 도전 앞에서 인류는 운명을 같이하고 화복을 함께 나눌 필요성과 긴박성을 체감하고 있어 귀화 사상은 세계 각국이 함께 공유할 만한 귀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고 제시했다.주요 참석자 다양한 주제의 세션별 논의 ‘문화 소프트파워와 문화다양성, 인문학’이라는 대주제 아래 양국은 3개의 세부 세션을 구성하여 상호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제1세션에서 ‘문화 소프트 파워와 국가경쟁력: 인문학의 가치’라는 주제로 중국 측 도건군 부총편집장이 ‘문화 소프트파워와 국가 거버넌스 능력’에 대해 발표했고, 한국 측은 홍석경 서울대 교수가 ‘문화 소프트파워와 국가 경쟁력: 인문학의 가치-한류 현상으로부터의 교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중국 측 왕원주 교수와 한국 측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가 진행했다. 다음 제2세션에서는 ‘문화 교류에서 인문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 측 이욱연 서강대 교수가 ‘경험과 문제를 공유하는 한중 인문 유대를 위하여’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조문홍 연구원(중국 사회과학원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문화교류에서 인문학의 역할’ 에 대해 발표했다. 각각에 대한 토론은 한국 측 조경란 연세대 교수와 중국 측 왕봉 부소장이 각각 진행했다. 그리고 제3세션에서는 ‘문화 소프트파워 구축: 중국과 한국의 실천 및 경험’을 주제로 중국 측 종비등 연구원이 ‘문화 소프트파워에서 문화 자신감으로’를 발표했고, 한국측은 우정아 교수가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 특수한 보편성이 가능한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발표했다. 양국 발표에 대한 토론은 중국 측 손학원 교수와 강희정 교수가 각각 진행했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서는 한국 측 주진오 상명대 교수가 ‘소프트파워보다 상호이해로서 문화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서파 편집장이 한중 교류의 깊은 역사에서 보다 긍정적이고 강력한 정책들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더욱 긴밀한 교류가 이뤄질 것임을 제시했고, 진빙빙 교수는 ‘아시아의 가치 발양과 동양의 지혜 전파’에 대해 제시했다. 포럼을 마치며 양국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2022년에 보다 발전된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마무리했다.

미래를 위한 나눔, 함께하는 대한민국 한국의 OECD DAC 가입 11주년을 기념하며 중견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11월 25일 더케이호텔에서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개발협력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국제 개발협력의 역할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한국의 개발 경험으로부터 정책적 교훈을 얻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발전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걸맞은 한국의 개발협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했다. 세미나는 기조 세션과 2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션별 국내외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를 고려해 포용적 회복과 도약 정신 아래 향후 개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의 ODA 규모를 2030년까지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밝히고, “지구촌 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혁상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개발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이번 세미나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용적 개발협력세션1 진행 현장 이어서 기조연설에서 조지 모레이라 다 실바(Jorge Moreira da Silva) OECD 개발협력국(DCD) 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기회로 만든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국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집단 행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포용력 있는 국제적 개발협력을 통한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투자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계되기를 권고했다. 나아가 녹색성장 및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등 한국이 기후 탄력적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바 앞으로도 이러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과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개발협력의 역할과 한국의 경험 첫 번째 세션의 첫 발제에서 라크네어 엘린 아르나도뗄(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은 현재 세계는 보건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라는 네 가지 주요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SDG 이행과 포용적이고 환경친화적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발 수준의 국가가 협력하여 강력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한 강조와 헌신은 개발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에서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일관된 정치적 리더십, 기업인들의 노력, 정부와 민간 사이의 유효한 파트너십, 신축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등 한국의 성공적 ODA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경험은 기반 시설과 인적자원 투자 등의 장기적 시각의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한국의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Mumtaz Zahra Baloch) 주한 파키스탄대사, 응우옌 부 퉁(Nguyen Vu Tung) 주한 베트남대사, 마마두 게이 파이(Mamadou Gueye Faye) 주한 세네갈대사가 한국 ODA의 성과와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증대 등 한국 ODA의 개선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개발협력 과제와 기후변화주요 참석자 첫 번째 세션이 개발협력의 경험에 중점을 두었다면, 두 번째 세션은 개발협력 과제,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제이슨 알포드(Jason Allford) 세계은행 서울사무소장은 첫 발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저소득국가들도 기후관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들이 공동으로 기후 금융에 대한 약정을 늘리는 등 기후변화 지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윤미경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은 현재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2020년부터 여러 제도적 개혁과 제3차 종합시행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 ODA 개선 과제로 그린 ODA 재분류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그린 ODA의 포용성 명시화, 환경·사회·금융 세이프가드 정책 확대를 제언했다. 나아가 류학석 GGGI 대외협력부국장, 오윤 산자수렌(Oyun Sanjaasuren) GCF 대외협력국장, 앤 유에프너(Anne Juepner)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녹색성장 및 그린 ODA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기구별, 기관별 각기 다른 강점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산해 활용하는 포트폴리오 기반 활동을 통해 ODA 사업별 최대한의 결과물을 낼 수 있기를 조언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선진 공여국으로의 발걸음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 이번 국제 세미나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범지구적 위기 상황 속 개발협력의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과 전략을 다방면으로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한국의 OECD DAC 가입 11주년을 상기하며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나라로서 한국이 경험적 교훈을 토대로 포용적인 개발협력을 지향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참석자들의 기대를 확인 3 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한국이 선진 공여국으로 발돋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1년 11월 25~26일 이틀간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강원도가 주최하고 KIEP, 강원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 구축, 평화 경제,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국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DMZ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한반도 분단 현실강원도 고성 DMZ 박물관에서 진행된 DMZ 평화 체험 행사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의 첫째 날에는 DMZ 박물관, 통일전망타워 등 강원도 고성군 DMZ 안보 관광지를 방문하여 한반도 분단 현실과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연사뿐 아니라 13개 주한 대사관에서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면서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국내외에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현장 둘째 날에는 국제포럼이 진행되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이인영 통일부장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주요 인사의 축사와 기조연설로 개막식을 시작했다. 이어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조 세션에는 안드레이 비스트리츠스키 러시아 발다이클럽 이사장,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소장(前 주한 미국대사), 에즐 토예 영국 평화와 이해를 위한 포럼 국장 겸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 스티브 킬렐레아 호주 경제평화연구소 설립자, 토마 고마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 모한 쿠마르 인도 개발도상국연구원장, 뤼디거 프랑스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동아시아학과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한반도 평화경제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특히 2021년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다. 한반도 평화정책의 현재와 미래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주요 인사 이날 오후에는 총 3개의 분과 세션이 동시 진행되었으며, KIEP의 주관으로 개최된 첫 번째 분과 세션은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의 사회로 ‘한반도 평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문재인 정부 평가 및 신정부에 대한 기대’라는 주제하에 진행했다. 진 H. 리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선임연구원, 김동길 중국 베이징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겸 한반도 연구센터 소장, 이찬우 일본 데이쿄대학교 준교수,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센터장,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의 의의를 살펴보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평화경제의 의미 강원연구원이 ‘남북협력과 강원도 평화경제특구 구상’을 주제로 주관한 두 번째 분과 세션은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가 추진하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의의를 공유하고,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 번째 분과 세션 또한 강원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조기 실현 방안’을 주제로 안동규 한림대학교 교수 겸 강원도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좌장으로 진행했다. 이 세션에서는 강원도가 한반도 평화 어젠다를 주도하는 중심 역할로서의 의미를 알리고, 분단과 갈등으로 뒤처진 강원도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찾고자 제안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의 조기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균형발전, 자치분권, 국제정세, 남북교류, 접경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세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2021년 세 번째로 개최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은 DMZ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DMZ 지역 일대를 직접 방문하고 접경지역에서의 평화 정착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평화와 경제성장과의 선순환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차별점과 의의가 있다. 2019년 첫해에는 서울시, 인천광역시와 협력하여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임진각, 독개다리,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를 체험했다. 2020년에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과 협력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강화도 일대 현장 방문이 불가하여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강화평화전망대 등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으로 대체하여 라이브 토크쇼를 진행했다. 특히 2021년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은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2021년과 크게 달라진 국제정세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속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기조연설

인구정책 성과 평가와 나아가야 할 길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중요 인구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2021년 12월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는 그동안의 인구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논제들에 대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법을 모색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본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 토론회는 기조연설과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에 이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변화에 대한 인식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축사 본 세션에 앞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서형수 부위원장은 현재 저출산·고령화의 속도와 강도는 전례 없이 급격하고 심각한 사태로,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 평가했다. 이에 대해 현장 집행기능이 중요한 저출산 대책과 종합심의기능이 필요한 고령사회 정책은 특징적 차이를 고려하여 분리·접근해야 하며, 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변화와 경제·사회적 위험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인구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시작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은 인구 문제에서 3대 위험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구문제가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진한 채 부처 간 갈등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중장기 재정 위험 가능성의 증가를 강조하며,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및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세션 마지막 발표자인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 확산 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권의 필요성 확대와 소멸 위기 지역의 자립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주요 참석자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 두 번째 세션의 첫 발표자로 나선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특징과 노동시장 정책과제’의 발제에서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 증가 등 새로운 현상이 계속 나타남에 따라 이들을 반영한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되며, 이러한 변화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의 ‘전 국민 평생학습 실태 및 개선 방향’ 발제에서는 미래 사회 변화로 인해 전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기에 보편적 평생교육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시대 아동 돌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아동 및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아동 인구에 대한 지원과 여성 노동력 확보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보편적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돌봄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적 서비스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화의 방향과 우리의 역할학술행사 현장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발표 사회자와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종합토론에서는 각 세션에서 나온 주제뿐만 아니라 인구문제의 전반적 이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인구문제에서 주택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앞으로 주택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사회적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인구문제가 미래 문제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는 동시에 공동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나타나 대응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책 운영을 강조했다. 이어서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키우고 복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출산율과 성장률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개별 정책이 아닌 여러 분야를 함께 살펴보아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완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출산과 노동시장 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으로, 시간에 따라 중요 요인들 역시 변화하는 만큼 정책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인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현재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적 장점의 열거만이 아닌 실질적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책기관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 새로운 문명의 전환, 새로운 가치에 기반한 미래정책과 국가비전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12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협의회와 경제·인문 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기조연설과 3개의 주요 세션,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일상 회복과 새로운 노멀행사 전경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위하여, 생태적 전환과 뉴업노멀’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코로나19의 역설은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진단하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생태백신(eco-vaccin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고갈은 인류를 파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재앙적 위기인 만큼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생태적 전환(ecological turn)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세계와 공정의 미래 첫 세션 발표자로 나선 김유찬 前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판 뉴딜과 정의로운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나아가 통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권력 개혁과 공정한 사회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전환 시대에 국가와 사회를 대개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력의 분권화, 수사권의 분권과 다원화, 법무행정의 정상화, 법 집행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제안하고, 제도 개혁과 함께 권력기관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문화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 안전한 세계와 책임의 미래 두 번째 세션은 조명래 前 환경부장관의 ‘탄소중립과 지구적 책임의 시대’ 발표로 시작했다. 조명래 前 장관은 동북아 탄소중립 공동체를 구성하여 한중일 삼국이 탄소저감과 흡수를 위한 공동사업, 탄소 배출권의 국가 간 거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탄소배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지역별 탄소중립 인프라를 구축, 탄소중립 사업을 그린뉴딜과 병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홍선미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돌봄 레짐과 국가책임의 시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돌봄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지역 모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레짐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창엽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입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화로운 세계와 협력의 미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백년의 시민과 공화적 협력’의 발표를 통해 자유와 시민권을 보장하는 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시민답게 행동하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를 제안하면서, 이러한 정신이 이미 3·1 독립선언문,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중 패권 경쟁 속 아시아 방파제론을 추구하며, 생활·민생·치 정치와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요구했다. ‘초광역 지역 시대와 지역 협력’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광역 단위 통합, 특별자치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인식 변화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협력과 글로벌 신질서’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의 대전환 시대에 종전 선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정부 내 조율체계의 혁신, 초당적 협력, 민관협력의 제도화로 상황인식의 공유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도국 시대와 세계 공화주의의 미래 최재천 위원장의 기조연설 종합토론의 발표자로 나선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세계 공화주의의 미래와 직접·대의 이중 민주주의’에서 읍면동 마을 공화국은 3%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통해 주민주권 시대의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배제 원리, 정치적 평등 원리, 합의 원리를 보장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마을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갈등이 격화되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타협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출생률이 자기 재생산 능력을 상실했다고 경고하며, 그 원인이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에 따른 미래 불안과 공동체에 대한 불신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체에 대한 신뢰 회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구소련 독립 후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획득하여 대외관계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며, 자기 목소리를 키워가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례를 통해 세계화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주변국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국제관계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민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우리 사회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 경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공공부문의 개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 지역의 독자적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거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나라는 공화적 애국주의의 가치를 키워나가면서, 세계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선도국 질서임을 역설했다.

지구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탐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선진국의 거대 기업과 금융자본이 주도한 ESG 경영 및 투자 활동이 기업 차원의 열풍에서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발전한 과정은 온당한 것일까? 또한 인류의 탐욕으로 발생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ESG 거버넌스는 과연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기반하고 있는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최로 국제 전문지 (이하 )와 서울대의 국제문제연구소,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센터가 2021년 12월 1~3일 개최한 ‘2022 ESG 글로벌포럼’에서는 20여 명의 학자가 지구적 정의의 관점에서 환경·사회·거버넌스 문제를 본격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평소 생태, 사회, 거버넌스 이슈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의 발행인, 국제편집장과 경영이사가 ESG에 대한 통찰력 있는 유럽의 시각을 담은 분석과 진단을 내놓아 의미를 더해주었다. 이번 포럼은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토마토TV, IPTV, Skylife로 방영되었고 유튜브와 네이버TV에 생방송으로 동시 송출되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ESG가 단순히 한때의 유행에 그치면 안 되며, 기업경영의 환경 변화 정도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ESG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은 현제 세대가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미래세대가 살아갈 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데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인의 문제의식과 적극적 참여 필요학술행사 현장 제1세션에서 프랑스어 발행인 세르주 알리미는 동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기후 온난화, 경제사회적 불평등, 거대 권력과 다국적 대기업의 탐욕이 촉발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 시점에서 지식인의 각별한 문제의식과 참여의식이 요구된다”라며, “이번 포럼이 좀 더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지식인과 연구자들이 연대해 지구촌의 현안을 깊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배 교수는 “거버넌스(G) 관점에서 본 한국의 중견국 규범 외교는 미중 사이에서 나름대로 독자적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을 남겼다”라며, “서울 컨센서스로 명명되는 한국 모델은 베이징 컨센서스에서 시작했으나, 워싱턴 컨센서스로 이행하는 동태적이고 복합적 모델로서 개도국이 배우고 싶은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신범식 교수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15)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지구 거버넌스 변혁의 추동력을 찾지 못하던 시기에 한국은 환경건전성그룹(EIG)의 결성과 중재적 노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국가별 능력을 고려한 감축 목표의 선언과 등록(NAMA Registry)을 제안했다”면서 “이를 통해 의무 감축의 경직성을 피하고, 보편적 동참의 가능성을 여는 개념적 발전에도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승주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과)는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사이의 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현재까지 대다수 기업은 ESG 가운데 주로 ‘E’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세계는 ESG를 기존의 국제규범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실천 의지주요 참석자 제2세션에서 안세실 로베르 국제편집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비록 합의문들의 구속력이 약하지만, 기후 협상은 현 상황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이해시키고, 저탄소 전환에 국미의 참여를 독려하며, 각계각층이 즉각적이고 구체적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공유했다”며, “하지만 문제해결의 열쇠는 각 국가의 실천 의지”라고 지적했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경제학과)는 “ESG의 성과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수많은 윤리적 소비자와 시민의 주관적 판단이 모여 형성하는 집단지성”이라며 “따라서 ESG 성과에 대한 기업가와 투자자의 가치판단과 평가의 좌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소비자와 시민의 도덕적 공감대의 향방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강조한 탄소중립보다는 더 적극적인 환경성과가 요구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현우 교수(서울대 경제연구소)는 “ESG의 강조는 기업의 경영활동 방식과 소비자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만큼, 정부도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배종훈 서울대 교수(경영대)는 “계산 불가한(non-computable) 혹은 계약 불가한(non-contractible)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ESG는 후생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석승훈 서울대 교수(경영대)는 “주가가 허구적 지수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허구적 지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증권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3세션에서 브뤼노 롱바르 경영이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프랑스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는 대기업 다논에서 전문경영인 에마뉘엘 파베르가 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을 펼쳤으나, 배당금 수익률 저하로 불명예 퇴진을 했다”며, “지배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려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가 모두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ESG 글로벌포럼은 최근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경영,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서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 ESG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NewSouthern Policy Plus: Vision, Progress, and the Future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에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주변 4강(미· 중·일·러)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 11월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해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했다. 신남방정책 성과와 향후 협력 방향 모색을 위해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제 세미나가 2021년 12월 8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개최되었다. 세미나는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1 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세미나에는 주한 신남방지역 국가 대사를 비롯해 신남방정책과 관련된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와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여 신남방정책의 핵심축인 3P(사람, 평화, 공동번영)별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인도와의 협력관계 진전주요 참석자 정해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신남방정책은 기존 4강 중심의 우리 대외협력정책을 아세안과 인도로 확장했고, 경제에 집중했던 과거 정책의 한계를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남영숙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향후 명칭은 바뀔 수 있겠으나 신남방정책의 정신은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마테우스 마이클 테네 아세안 사무차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은 축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신남방 국가들이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공동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남방정책플러스에 대한 아세안과 인도의 평가김홍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축사 주한 신남방 국가 10개국 대사들이 신남방 지역 관점에서 바라본 신남방정책플러스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토론을 전개했다. 대사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는 바람직하며, 신남방정책플러스를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사들은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개발원조 사업,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 인도대사는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인도의 신동방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우옌 부 퉁 주한 베트남대사는 신남방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국민과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 필리핀대사는 신남방정책플러스가 미중 갈등으로부터 인도와 아세안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사들은 향후 중점 협력 분야로 보건의료, 미래산업, 녹색경제, 디지털경제, 기후변화, 중소기업 협력 등을 제시했다. 신남방정책플러스의 개선 방향으로 대사들은 대인도 협력 강화, 사람 공동체 중심 협력,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 정책 이행 추진력 강화 등을 강조하는 한편, 2022년 대선 이후에도 정책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람·평화 분야 성과와 협력 과제남영숙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사람과 평화 분야 성과와 협력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남방정책이 경제에만 치중되어 있고, 북한 문제에 집중하느라 역내 전략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오해에 대해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가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우리 정부가 현지 수요에 기반해 개발원조,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 아세안의 연계성 강화와 개발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비난할 점이 아닌 강점이라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신남방정책이 역내 평화와 질서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고,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와 수자원 관리 등 소프트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남방 국가들과 방위산업 협력과 국방 협력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책이 계속 진화하며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딥 쿠마르 미슈라 자와하랄네루대학교 교수는 한·인도 인적·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문숙 부산외대 교수는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협력은 신남방정책의 핵심이며, 협력 지속성 확보,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종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인간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前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은 아세안과 한국이 미중 갈등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므로 신남방정책플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중 양국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조이 조시 인도 ORF 이사장은 신남방 전역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공동번영 분야 성과와 협력과제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 공동번영 분야 성과와 협력과제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인도 개발도상국정보 연구원 에스케이 모한티 교수는 한·인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협력 가능 분야로 IT, R&D, 환경기술, 블루 이코노미, 서비스산업, 자동차· 철강·전자산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한·인도 무역불균형이 인도의 수출 상품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인도 수입 감소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한형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가 가속화되었으며,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고 회복 탄력성 있는 공급망 구축, 기존 공급망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지아 젠 ERIA(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신남방 지역 연계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세안 역내 인프라 구축 및 연계성 강화 재정지원, 특별경제구역 개발,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협력 가능 분야로 제시했다.

2021년 10월 말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의 정상들은 OECD와 G20가 주도하는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 로부터 도출한 ‘디지털세 합의안’을 이행하는 데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다. 포괄적 체계에 참여하는 141개국 중 137개국이 동의한 디지털세 합의안은 ‘경제의 디지털화로부터 발생하는 조세 문제를 다루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일컫는데,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기존 과세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현행 국제 조세 체계에 대한 개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경제의 디지털화로부터 발생하는 조세 문제란 무엇이며, 디지털세 합의안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021년 10월 9일 발표했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0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권 배분 현재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국적기업의 외국 법인이 소득의 원천지 국가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이 과세권을 갖는다는 원칙 아래 이루어진다. 여기서 고정사업장이란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건물이나 시설, 장치 등의 고정된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A국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이 B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B국 내에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을 세워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다고 가정해보자. 다국적기업의 해외 법인은 B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므로, B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런데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한 국가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그 나라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A국 기업이 있다고 할 때, 이 기업은 B국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다른 국가에 설립한 서버(고정사업장)를 통해 B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만약 A국 기업이 B국 근처에 있는 저세율국인 C국에 서버를 두고 B국의 고객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B국이 아닌 C국이 C국 내 서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되는데, 그 결과 다국적기업은 B국과 C국의 법인세액의 차이만큼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이 늘어나면서 이처럼 시장이 소재한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세원을 이동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해 등장한 디지털세 합의안의 첫 번째 방안인 필라 1은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시장이 소재한 국가가 일정량의 과세권을 갖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한다. 필라 1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이익으로 정의한 뒤, 초과이익의 4분의 1을 배분량 A(Amount A)라 명명된 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적절한 요건을 만족하는 국가들에 일정 공식에 따라 나누어준다는 것이다. 이때 과세권을 배분받는 국가는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상이면서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이 1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국가여야 하며(저소득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배분받는 과세대상소득의 크기를 정하는 공식은 해당 국가의 매출 크기에 비례하도록 정해지게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는국가에서도 자국 시장에서 발생한 다국적기업의 매출을 근거로 기업의 소득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세원 잠식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의 효율성과 무관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저세율국으로 이전된 투자가 글로벌 단위에서 재배분되면서 효율적인 생산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다국적기업의생산에서 국가 간 이동이 쉬운 무형자산을 통한 가치 창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시장에서 적정한 거래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다국적기업의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더욱 심화되었다. 국제거래와 글로벌 최저한세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 경제의 디지털화로부터 발생하는 조세문제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조세회피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저세율국인 C국과 고세율국인 D국에 각각 해외 법인을 둔 다국적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D국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줄이기 위해 D국의 법인은 C국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비용을 부풀려 과세대상 소득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유로의 이익을 발생시킨 D국의 법인이 생산 과정에서 C국의 법인이 갖고 있는 특허를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불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만약 D국의 법인이 C국 법인 특허의 실제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인 50만 유로가 아닌 과도하게 책정된 가격인 90만 유로를 비용으로 지불한다면, D국 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은 50만 유로가 아닌 10만 유로로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가격 조작을 통해 해당 다국적기업은 40만 유로의 이익에 D국과 C국간 법인세율 차이를 곱한 만큼의 세액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의 거래가 조세회피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C국 법인과 D국 법인이 거래할 때 거래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OECD는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가격이 시장에서 제3자와 거래할 때 가격과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생산에서 국가간 이동이 쉬운 무형자산을 통한 가치 창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시장에서 적정한 거래 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더욱 심화되었다.게다가 각국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세원 잠식으로 인한 세수 축소는 국제사회에서 점차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국제거래에서 나타나는 조세회피 문제와 과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의 폐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세 합의안의 두 번째 방안인 필라 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이라는 강력한 시스템을 해결책으로서 제시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다국적기업 내 모든 법인이 조세 관할에서 부담하는 실효법인세율을 적어도 15% 이상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조세회피 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필라 2의 골자라 할 수 있는 GloBE 규칙은, 저세율국 내 법인 소득에 실효세율 15% 미만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15%와 실효세율의 차이만큼 걷지 못한 세금을 해당 법인을 소유한 다국적기업의 본사(또는 상위 모기업)가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필라 2는 연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므로 필라 1보다 더욱 많은 수의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필라 2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필라 2 도입 이후 다국적기업의 조세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필라 2는 국가 간 과세권을 재분배하는 필라 1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경우, 다국적기업의 신규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이 감소하여 글로벌 투자가 둔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거대한 재정을 투입한 여러 국가에서 세수 확보의 필요가 더욱 커지면서, 필라 2 도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디지털세 합의안 이행과 미래를 위한 준비 포괄적 체계에서 합의된 대로 2023년부터 디지털세 합의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합의안의 세부 사항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국의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는 조세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 마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은 디지털세 합의안이 실현된 이후의 세계이다. 새로운 국제 조세 체계하에서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각국의 법인세율과 투자 인센티브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 영향을 미리 가늠하고 대비하는 혜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