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성과 평가와 나아가야 할 길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중요 인구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2021년 12월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는 그동안의 인구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논제들에 대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법을 모색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본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 토론회는 기조연설과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에 이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변화에 대한 인식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축사

본 세션에 앞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서형수 부위원장은 현재 저출산·고령화의 속도와 강도는 전례 없이 급격하고 심각한 사태로,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 평가했다. 이에 대해 현장 집행기능이 중요한 저출산 대책과 종합심의기능이 필요한 고령사회 정책은 특징적 차이를 고려하여 분리·접근해야 하며, 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변화와 경제·사회적 위험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인구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시작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은 인구 문제에서 3대 위험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구문제가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진한 채 부처 간 갈등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중장기 재정 위험 가능성의 증가를 강조하며,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및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세션 마지막 발표자인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 확산 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권의 필요성 확대와 소멸 위기 지역의 자립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주요 참석자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

두 번째 세션의 첫 발표자로 나선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특징과 노동시장 정책과제’의 발제에서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 증가 등 새로운 현상이 계속 나타남에 따라 이들을 반영한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되며, 이러한 변화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의 ‘전 국민 평생학습 실태 및 개선 방향’ 발제에서는 미래 사회 변화로 인해 전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기에 보편적 평생교육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시대 아동 돌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아동 및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아동 인구에 대한 지원과 여성 노동력 확보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보편적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돌봄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적 서비스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화의 방향과 우리의 역할

학술행사 현장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발표

사회자와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종합토론에서는 각 세션에서 나온 주제뿐만 아니라 인구문제의 전반적 이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인구문제에서 주택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앞으로 주택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사회적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인구문제가 미래 문제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는 동시에 공동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나타나 대응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책 운영을 강조했다. 이어서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키우고 복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출산율과 성장률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개별 정책이 아닌 여러 분야를 함께 살펴보아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완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출산과 노동시장 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으로, 시간에 따라 중요 요인들 역시 변화하는 만큼 정책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인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현재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적 장점의 열거만이 아닌 실질적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책기관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