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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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청민의(傾聽民意): 데이터로 읽는 국민의 소리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21년 12월에 개최한 2022년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참석자들 경청(傾聽).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다.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서와 의도를 파악하고 상대와 교감하는 공감을 의미한다. 경청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필수 덕목이다. 고객의 뜻을 읽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와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국책연구원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짚어내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의는 듣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반감된다.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도 민의는 중요하다. 세종대왕이 조세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찬성하는 지역부터 새 제도를 도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까지 15년이 걸렸다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가 2022년 대회에서 내건 ‘경청민의(傾聽民意)’는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기에 ‘민의’ 의 확인은 국가 의제의 방향을 진단해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2021년 세 돌을 맞이하는 미래전망대회는 디지털 기술이 국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돕고 정책 수립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민과 소통을 통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 사례를 기조연설 주제로 선정했다. 데이터를 기초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의미로 ‘경청민의’를 특별세션으로 선정했다.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 2016년부터 대만의 디지털부 장관을 맡고 있는 오드리 탕의 기조연설 주제는 디지털 민주주의다. 탕 장관은 디지털 민주주의를 ‘국가가 국민 앞에 투명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민이 정책개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 정부가 마스크 배급 ‘실명등록제도’를 도입하거나, ‘마스크 지도 앱’을 보급하고, 공공장소 출입 시 간편하게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앱을 개발한 것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 결과 대만의 코로나19 방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대만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공개가 강화되고, 국민 참여가 늘어나며,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정치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제공되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만의 사례는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민주주의를 한층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의 소리를 가장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일 것이다. 1,000여 개가 넘는 기관이 통합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게시글을 분석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민원 데이터가 1,200만 건을 넘었는데, 그 증가 속도가 갈수록 가파르다고 한다. 민원을 분석한 결과는 매주 보고서로 정리해 각급 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역별로 민원을 분석해 후보자의 공약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선거가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시기별로 많이 발생하는 민원 정보를 활용해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민원을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데이터가 말하는 국가 의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7대 주요 국가 의제에 관한 언론 및 SNS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의제별로 국민 관심도와 지지도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이터 기반 국가 의제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거시경제, 혁신생태계, 탄소중립, 공정사회, 양극화, 미래역량교육,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7대 의제별로 신문기사와 댓글을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세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문기사는 거시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댓글은 취업, 주거 불안, 인플레이션 우려, 근로소득 가치 하락 등 경제적 불안감과 계층 갈등 심화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은 양극화 문제를 복지정책 이슈와 함께 교육, 근로 기회, 자산 등과 연계해 인식하고 있으므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NRC데이터정보시스템과 연구기획 특별세션에서는 2021년 새롭게 오픈한 NRC데이터정보시스템(www.nrcdata. re.kr)도 소개했다. 2017년부터 수집된 뉴스와 SNS 데이터를 통해 정책 연구 주제별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정책이슈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하면 정책 현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머징 이슈를 발굴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연구 수요와 실제 수행 현황을 비교해 연구 기획에 활용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경제·인문· 사회 전 분야의 미래를 조망해본 이번 미래전망대회는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래 전망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2022년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정책 연구에 귀중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회사에서 밝힌 것처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사회 각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가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정용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분석예측센터장 2021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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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아프면 쉴 권리: 인권과 생산성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2021년 1월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 지구가 들끓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경험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2009년에도 H1N1 바이러스가 한차례 전 지구를 강타한 바 있다. 나라별로 수만에서 수천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컸다. 여기, 두 나라의 예를 살펴보자. 미국과 독일의 이야기다. 미국에서는 2009년 4월부터 1년 동안 6,08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1만2,000여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대서양 건너 독일에서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경미했다. 비교 대상 기간이 조금 다르지만, 2009년 4월부터 연말까지 5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12명 정도였다. 차이가 컸다. 왜 그랬을까. 국제노동기구에서 건강 정책을 담당하는 크세니아 샤일-아틀룽(Xenia Scheil-Adlung)은 H1N1 감염병 발발 직후에 낸 보고서에서 두 나라의 차이를 만든 이유를 상병수당이라고 설명했다. 상병수당은 흔히 ‘업무 외 상병으로 아픈 노동자가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휴가 혹은 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현금성 급여’를 가리킨다. 상병수당이 있다면, 노동자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소득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 크세니아 샤일-아틀룽에 따르면, 미국에서는상병수당이 없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아파도 출근해서 감염병이 확산된 반면, 상병수당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독일 노동자들은 아프면 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변수가 2009년 두 나라의 감염병 확산 추이를 바꾸었다. ‘아픈 노동’ 예방 위한 상병수당 한국은 불행히도 미국과 처지가 비슷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상병수당이 없는 네 나라 (한국· 미국·이스라엘·스위스) 가운데 하나다. 네 나라 가운데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법적 규제를 통해서 사용자가 아픈 노동자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무급 병가는 보장한다. 한국은 노동자가 아플 때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유일한 OECD 회원국이다. 상병수당의 정의를 되새기면, 상병수당이 한국에 없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상병수당이 없는 한국에서는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으면 일자리를 잃거나, 회사에서 휴직을 보장해주더라도 소득이 끊기는 일이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은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확인됐다. 많은 택배 및 콜 센터 노동자들이 아파도 무리하게 일을 나왔다가 전염병이 확산됐다.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은 이렇게 확인됐다.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각각 네 가지씩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맥락에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병수당은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둘째, 아파도 꾹 참고 일하는 ‘아픈 노동’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아파도 일해서 생기는 건강 악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넷째, 아픈 노동자가 소득원이 끊겨 생기는 빈곤화를 예방할 수 있다. 사회적 맥락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필요하다. 첫째, 아픈 노동으로 초래되는 생산성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사회의 빈곤층 증가를 막을 수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 의료 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자료: 김수진, 김기태(2020) 누가 아파도 쉬지 못할까: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39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적절한 급여 수준 책정 등이 관건 한국 정부도 코로나19 감염병의 여파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3년의 시범사업을 통해 본 제도의 틀을 갖출 것이다. 상병수당의 미래 방향을 설정할 때, 고려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 및 비정형 노동자들을 얼마나 포괄할 것인가. 즉, 보편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둘째, 상병수당의 급여 수준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아픈 노동자가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급여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셋째, 급여 기간 및 대기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여기서 대기 기간은 아프기 시작한 시점부터 상병수당 급여를 받기까지 기간을 가리킨다. 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노동자는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다. 넷째, 일부 기업에서 기업 복지 차원에서 아픈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유급 병가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한국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46.4%) 노동자가 기업의 병가 혜택을 받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장이 작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할수록 병가를 누릴 기회는 적다(그림 참고). 상병수당 도입 과정에서 유급 병가를 받는 노동자들은 상병수당과의 매끄러운 연계가 중요하다. 다섯째, 의료적 인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이다.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역시 중요하다. 물론,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픈 노동자가 쉽게 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서는 많은 노동자가아파도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는 작업장 문화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프면 쉬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김기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부연구위원 2021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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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기차·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될 것2022년 세계 수요는 양호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증가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각국, 베트남 등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 시장 대부분에서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대중국 수출은 중국 경기 둔화세 영향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의 경우 자동차, 일반기계,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정보통신 기기 등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대베트남 수출은 섬유, 일반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5~10%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간재 및 자본재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은 경제성장률 하락이 전망되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일반기계·철강·정유·가전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글로벌 경쟁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과의 기술 및 제품 경쟁이 2022년 우리의 글로벌 경쟁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기조 강화 역시 경쟁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용 플랫폼 적용을 통해 상품성과 효율성이 향상된 국내 전기차,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친환경 저탄소 연료(LNG, LPG 등) 추진 선박, 플래그십 IT 제품 및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수출전망 기저효과 영향으로 2021년 대비 3.4% 증가 전망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세계 수요 회복과 수출 단가 상승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및 동남아시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반도체 수급 불균형, 중국 경기 둔화 등 의 제약 요인으로 증가폭은 둔화해 2021년(25.6%)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액은 약 5,115억 달러 규모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수출에서 13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코로나19 이전보다 확대되어 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성장세가 지속되나 조선은 수주 부족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기계산업군 전체적으로는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는 기저효과 및 전동차와 고급 브랜드 차량 등의 수출 단가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조선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수주 급감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1%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소재산업군 수출은 전방산업 수요 증대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성장세가 지속되나, 기저효과로 전년(41.2%) 대비 4.6% 증가해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이다. 정유와 석유화학은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2022년에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철강은 수출 물량은 증가하지만, 수출 단가 조정으로 수출액은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관련 정보통신 기기와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2022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반도체 수출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국내 생산능력 확대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차전지 수출 역시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수요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2. 내수전망 수요산업 성장으로 대부분 증가하나 제한적 성장세 2022년 13대 주력산업 내수는 수송 기기 (자동차·조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세를 유지겠지만, 성장폭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다. 기계산업군의 경우 일반기계는 수요산업 설비 확대로 내수 증가세가 예상되나, 자동차와 조선은 수요 부족과 발주 감소로 내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정유·석유화학·섬유 등 소재산업군 내수는 전방산업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2022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2021년 내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폭은 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IT산업군 내수는 가전, 디스플레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기기(5G 시장확대), 반도체(SSD 수요 증가), 이차전지(전기차 생산 확대) 수요 증대가 IT산업군 전체 내수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생산전망 수출 및 내수 회복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하나 증가폭 둔화 2022년 13대 주력산업 생산은 코로나19로 건조 물량이 감소한 조선산업과 해외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및 내수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의 경우 자동차와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선 생산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주 급감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정유·석유화학 생산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해 2% 내외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헬스 분야 생산은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의 국내 위탁생산 증가로 비교적 높은 생산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IT산업군에서는 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생산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 기기 생산은 기업용 SSD 수요와 5G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로 전년 대비 3.4% 증가가 예상되며, 반도체 생산은 지속적인 국내외 수요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생산은 OLED, QD-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은 증가하겠지만, 국내 LCD 생산의 감산 지속으로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차전지 생산은 국내 생산설비 확충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상수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장 2021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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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도화된 맞춤형 교육: 초개인화 교육으로의 진화“개인화를 넘어 초개인화시대로!”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사회적 변화에 직면할 때마다 패러다임 전환을 외쳐왔다. 교육 패러다임 전환도 마찬가지다. 그럼, 개인화를 넘어선 ‘초개인화’를 키워드로 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무엇이며, 초개인화로 그려볼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은 어떨까? 초개인화 핵심 키워드는 데이터 초개인화는 아마존 같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 넷플릭스 등 미디어 서비스의 핵심 트렌드로 이미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 마케팅 관점에서 초개인화는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해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경험과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로 정의된다. 초개인화 기술의 핵심 키워드는 ‘데이터’ 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를 위한 자동화된 인공지능 기반의 초개인화 플랫폼을 필요로 한다. ‘소비자’를 ‘학습자’로, ‘상품’을 ‘교육’으로 대체하면, 교육의 초개인화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다. 초개인화 교육은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교육, 보다 구체적으로는 나의 특성·상황· 수준에 따라 교육이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더 맞춰지는 교육’이다2. 사실 개인화는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지향해온 교육 방법으로, 초개인화 교육은 데이터 기반의 ‘보다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교육은 학습 분석이라는 하나의 응용 학문 영역으로 특화되어왔다. 학습 분석은 ‘학습과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그 최적화를 위해 학습자와 그들의 맥락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수집·분석·보고하는 활동’이다3. 학습 분석은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 데이터 수집·저장·처리와 분석, 그리고 시각화(visualization)를 매개로 하는 피드백이 순환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오른쪽 페이지 그림은 이러한 학습 분석의 흐름에 따라 초개인화 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요건 혹은 요소를 보여준다. 학습 분석의 결과로 제시되는 맞춤형 정보 또는 처방은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micro)는 물론, 공급자인 교수자를 포함한 교육기관(meso) 입장에서도 유용하다. ‘예측 최적화, 피드백’으로 구현 초개인화 교육을 데이터 기반의 보다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고 볼 때, 초개인화 교육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견한 미래이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며, 정확히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 미래일 수 있다. 단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데이터 생성과 수집이 이루어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의 비약적 진보로 우리에게 급속도로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초개인화 교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의 모니터링과 예측(anticipation), 학습 경로 및 환경의 최적화(adaptiveness), 그리고 학습 과정의 평가와 즉각적 피드백(assessment)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기술의 혁신과 수용이 심화되면서 더욱 정교화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모니터링과 예측은 학습자 관련 정보를 수집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의 패턴 또는 경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다른 교육 지원의 전제가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받으며, 교수자는 학습자가 세운 목표와 진행 상황의 추적이 가능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 사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학습 경로 및 환경의 최적화는 학습 분석 결과로 파악되는 개별 과정마다 가장 성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한 학습자의 사례를 참조하고 해당 학습자의 적성을 고려해 적절한 과목을 추천, 제공하는 것이다. 개별 학습자의 정보와 학습 활동 이력 데이터를 종합해 학습 능력, 집중력 등을 알아내어 다음 주제로 진행해도 되는지, 진도가 늦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그에 알맞은 학습 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수자에게 학습자의 학습 동기, 선수 지식, 학습 양식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 내용, 학습 전략을 제공하거나 학습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적응적 학습을 지원한다. 학습 과정의 평가와 즉각적 피드백은 학습 분석을 통해 정기적인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온라인 퀴즈 방식 등 다양한 학습 이력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분석하고 학습자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융합형 학습 환경 조성 해야 초개인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비단 온라인 교육에 국한된 논의는 아니어야 한다. 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과 피지컬을 융합하는 블렌디드 러닝, 현장체험형 학습, 문제 기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융합형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근 발달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피지컬한 교실 내 수업 환경 및 교실 외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무궁무진한 학습자-콘텐츠,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학습 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실 수업에서 교수자의 관찰(macroscopic),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학습 분석 시스템에 의한 학습자별 현미경적 관찰(microscopic)과 학습자 간 망원경적 관찰(telescopic)을 삼각화(triangulation)해 학습자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손찬희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실장 2021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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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청년 이해: 공감과 성찰의 출발점어느 순간부터 꼰대라는 말이 기성세대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꼬집는 젊은 세대의 은어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되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나는 꼰대인가라고 자문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작금의 기성세대는 탈권위와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요즘 청년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삶을 둘러싼 상황의 일면을 살펴보면, 입직 연령이 늦춰지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영향력이 그만큼 확장되었고, 학벌지상주의는 어느 학교인지뿐만 아니라 취업이 잘되는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로까지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생이 넘쳐나 이제 고학력자의 대중화를 걱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언급되는 ‘공정’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보다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한국 청년의 일과 삶을 살펴보겠다. 사라지는 청년 인구와 비혼의 확산 청년층 인구는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만 19~34세 인구수는 2020년 1,089만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5년에는 496만여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남녀 공히 50%가 안 되었고,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도 적정 결혼 시기는 남녀 모두 30세를 넘겼다. 실제 초혼 연령은 2019년 기준 남성이 33.4세, 여성이 30.6세로 2000년 이래로 평균 초혼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2000년 29.0세였던 평균 출산 연령은 2004년 처음으로 30대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33.0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와 격화되는 취업 경쟁 20~39세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비율은 2019년 기준 30.0%로 나타났는데, 연령대별로는 30대보다 20대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고, 2011년 이후 20대와 30대의 비정규직 비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대졸 신입 직원 취업 경쟁률은 2017년 전체 기준 35.7 대 1로 2008년(26.3 대 1)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2019년 기준 특수 형태를 제외할 경우 20대와 30대 모두 50% 내외로 나타났는데, 이는 15세 이상 전체 연령대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비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18~34세 청년들의 채무 조사 결과 채무가 있는 경우가 18.3%로 나타났는데, 20대에서 30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채무가 있는 비율 또한 증가했다. 1인 가구와 주거 빈곤층의 증가 청년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1인 가구 비율과 비교했을 때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두 배가량 높았다. 이 중에서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 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및 기타 등 주택 외 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빈곤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주택 외 거주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25~29세 청년층의 주택 외 거주 비율이 전 연령대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 도움 없이 주거 마련 가능성에 대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약 두 배로 나타나 청년층 스스로 자신의 능력만 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울한 청년층과 세대 간 통합의 필요 우울장애 유병률은 19~29세 청년층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의 경우 18~34세 청년의 40% 정도만이 건강검진을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들의 문화· 여가생활 비용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치관에 있어서 집단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약 두 배 많았다. 다른 세대에 대한 생각에서 청년들은 기성세대가우리 사회의 핵심 세대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지만,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과대하고 다른 세대에 비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인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기성세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학벌에 따른 대우의 차이 등을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척결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이러한 격차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지만 대신 정규직 진입, 우수 대학 입학 시 공정한 절차를 중시하고 있었다. 또 한 가지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한 현실을 예로 들며 기성세대의 물질적 욕심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삶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청년들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사회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제 이를 오랫동안 구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주하거나 미래세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의 물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급급한 것으로 비춰진 기성세대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부끄럽고 반성하게 된다. 청년에 대한 이해는 청년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일조하지만 기성세대 스스로 성찰하고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발전시키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21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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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를 읽다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이전의 질서와는 확연히 다른 ‘뉴노멀의 시대’ 가 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세계의 주요 싱크탱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양극화 구조와 산업 패러다임, 일자리와 교육 형태에 초점을 맞춘 미래전망서들을 내놓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근무 형태코로나19로 근무 형태에 있어서 텔레워크(IT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가 보편화되고 있다. 는 최근 발간한 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노동은 재택과 출근이 뒤섞인 ‘하이브리드’ 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많은 근로자가 더 자주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여전히 견해차가 남아 있는데, 어느 집단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성과에 대한 진단은 공정할까라는 물음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전망한 일자리 변화와 계층별 파급력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브루킹스는 이미 향후 미국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 규모에 해당하는 3,600만 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화 및 인공지능기술이일자리에 미칠 영향 분석’이라는 연구결과는 직군의 임무가 단순할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보다는 소도시,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일자리가 먼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브루킹스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이 플랫폼 기반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이 같은 대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른바 ‘긱 이코노미(임시직 선호 경제)’ 기반의 프리랜서 계약직 형태로 노동을 수급하는 플랫폼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하기 위한 협력과 경쟁 또한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플랫폼에 적응하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오히려 경쟁력 있는 개인은 스스로 플랫폼화하는 시도를 낳을지도 모른다. 한편, 코로나19로 근무 형태에 있어서 텔레워크(IT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노무라 연구소(Nomura Research Institute)는 2021년 1월 개최된 ‘NRI 미래창발포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텔레워크가 가져온 시간의 해방(재택근무)과 공간의 해방(비대면·온라인화)’, 그리고 이들 변화가 낳은 비즈니스 모델의 미래를 전망한 바 있다. 텔레워크는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가용한 유효 시간 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체적 부담뿐만 아니라 감염 위험과 불안 역시 낮출 수 있다. 평생학습으로의 전환 코로나19가 초래한 산업구조 및 일자리 변화와 관련해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이슈는 바로 ‘교육’이다. 유네스코(UNESCO)는 2021년 ‘미래의 고등교육 발전 전망’과 관련해 현재 대학이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와 역할 또한 바뀔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은 공식적인 국가교육 체계 (초등·중등·고등)를 구성하는 학교교육의 최종 단계로서 심도 있는 학문의 탐구와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대량으로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학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가 야기한 학령인구 감소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입학 연령 인구가 정원에 미달하는 ‘대입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등교육에 요구하는 경제·사회·기술 트렌드 또한 급속히 바뀌고 있다. 특히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융합이 확대되면서, ‘교육→고용→경력’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교육 모델은 그 적실성을 잃어가고 있다. 기존의 선형적 모델은 고용 현장에서 부족한 지식을 신속하게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다양한 고등교육 모델을 제공하면 학습자가 직업생활 중에도 4차 산업혁명 흐름이 요구하는 역량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기술·역량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위’나 ‘최초 입직 경로’에 집착하던 기존 노동시장의 병폐를 일부 해소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함의점을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전환기의 글로벌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역시 얼마 전 인구구조 측면에서 당초 2029년으로 예상했던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1년으로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을 경험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모든 사회적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가장 근원적인 동인이기도 하다. 최근 영국 과학청(Government Office for Science)의 포어사이트(Foresight) 프로그램은 영국과 세계가 2050년에 직면하게 될 약 14가지 인구 트렌드를 전망한 바 있는데 그중 글로벌 이슈는 ‘인구성장률의 감소’, ‘65세 이상 고령층의 두 배 증가’, ‘이민자에 의한 인구의 격변’, ‘세계 빈곤인구의 점진적 감소’ 등이다. 팬데믹 국면은 일시적으로 글로벌 인구이동을 제약했지만, 향후 방글라데시·시리아·베네수엘라 등을 중심으로 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순유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 기반 노동환경에서 기존 노동층과 긴장과 갈등을 낳음으로써 사회적 불안 요소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2021년의 10대 주요 리스크 중 하나인 ‘사회통합 약화’의 요인이기도 하다. 세계 최저 출생률, 생산인구 급감 문제는 우리 역시 국제 이민 이슈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도전 이슈들은 모두 우리가 직면한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모두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진 만큼 보다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은 물론, 복수의 시나리오가 단계별로 조합되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윤정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 선임연구원 2021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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