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흥종)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소장 김현철)가 주관한 “한·일 관계, 미래 협력을 논하다” 주제의 국제심포지움이 9월 1일(목) 서울 양재동 엘타워 멜론홀(5층)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한·일 양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외교안보, 경제·산업 등 제반 측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관계를 조망하고 미래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필요성에서 기획되었다. 기조연설에서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한·일 두 정상이 인내를 갖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담긴 미래지향적 협력 정신을 견지하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오코노기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 간 ‘역사 마찰’은 역사에 대한 ‘집합적 기억’이 세대를 초월하여 전승된 결과지만, 일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상호 ‘대등성’ 인정 움직임이나 한국 신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의지는 양국간 역사 마찰을 극복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세션은 인도·태평양 다자협력, 저탄소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협력, 사회문화·지자체 협력 등 3개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외교, 경제, 공급망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강조 첫 번째 세션인 ‘인도·태평양 다자협력’에서 메리 E. 러블리(Mary E. LOVELY)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중 무역마찰은 기술 패권의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TO)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기존의 자유무역체제는 대응능력을 상실하였다며 한·일 양국은 자유무역질서 유지와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P), 경제프레임워크(QUAD) 워킹그룹, 공급망장관급회의 등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관련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그 틀 내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짐보켄(神保謙) 게이오대학교 교수 역시 일본의 인도태평양구상, QUAD, IPEF, 미·일·호주 3자 파트너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자협력체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협력체를 통한 협력 분야 확대와 강화를 기대하였다. 마지막이자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선 람펑얼(Lam Peng Er) 싱가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한국센터장은 CHIP4, CPTPP 등 다자간 협력체제를 활용한 한·일협력과 메콩지역정책대화(Policy Dialogue on Mekong Region)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한·일협력은 아직 정상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오히려 “한·일 양국 간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이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급선무라며, 동남아시아에서의 한·일협력은 학자와 시민사회를 망라한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개회사 중인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협력 두 번째 ‘저탄소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협력’ 세션에서 사토츠토무(佐藤勉) 일본 금융청 자문관은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가 중요하다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금융청·경제산업성·환경성이 2021년에 공동으로 마련한 ‘기후이행금융(Climate transition finance) 기본지침’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은 개별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한·일 양국의 녹색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대응 금융 비교연구, 녹색금융을 위한 아시아표준개발 등 아시아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의 촉진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엘리자베스 서본(Elizabeth Thurbon)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지역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발전주의적 환경주의(Developmental environmentalism) 관점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기술·산업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한 후,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에너지전환에서 녹색수소의 잠재력이 매우 큰 데다 양국 정부가 수소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이 분야에서 매우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국제심포지움 단체사진 정치·외교관계의 안정화도 중요 마지막 세션인 ‘한·일 간 사회문화·지자체 협력’에서 마치다 도요지(町田豊治)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한·일 지자체 교류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지자체 차원의 교류 활성화가 국가 차원의 관계 개선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였다.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한·일 양국 간 관광 교류 격감 현황을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국 국민 관광행태(Travel behavior) 변화, 원격근무 및 워케이션(Work+vacation) 등 생활양식의 변화, 관광산업의 디지털화, 고령화 진전 등을 반영하여 양국간 관광 트렌드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서 고하리 스스무(小針進) 시즈오카현립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 즉 국민감정 악화가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치와 문화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지적하며, 양국의 정치·외교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기존에 쌓아왔던 것도 무너지고 다른 교류도 침체되기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전환기 정책의 재구성: 회복을 넘어 미래로 “혁신과 전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정책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가 9월 23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학회에서는 30여 개의 다양한 세션들이 마련되었으며, 창립 30주년 기념기획으로 마련된 “재발견 시리즈”에서는 춘계학술대회 때의 ‘성장’과 하계학술대회 때의 ‘분배’에 이어 ‘가치’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한국정책학회가이번에 처음 실시한 한국ESG혁신정책대상은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그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인상적이었던 세션 중 하나는 정책연구의 현장을 되돌아보고 우수한 정책연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성된 우수협동연구 세션과 라운드테이블이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우수정책연구축사 중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들에 의해 우수한 정책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구들을 서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번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세션을 통해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 참여자들 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두 개의 세션을 통해서 총 네 개의 우수연구가 소개되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재영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었다. 연구를 통해 북한의 대외환경 및 내부조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고려하는 가운데 단기와 중기, 장기적 시각에 따른 국제협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발표를 들으며 북한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보고서를 UN에 제출한 사실 등 그간 잘 몰랐던 북한의 동향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는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중국 동북3성과의 보건의료 협력방안’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의료·보건 시장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면밀하게 도출하였다. 특히 동북3성과의 협력이 갖는 비교우위와 애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세 번째 연구는 이인복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수행한 ‘공공외교 및 공공원조를 통해 보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심도 있게 실시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투명성과 합목적성, 효과성, 정책제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전략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진단하였으며,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설문실험방법에 기반하여 국가별, 응답자 특성별로 한국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관련 전략수립에 실제적 함의를 제공했다. 네 번째 연구는 방설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이었다. 신남방 ODA의 차별적 개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간 신남방 ODA의 한계를 진단하는 한편, 공간정보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략의 공간화를 통한 입체적인 연계효과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략프로그램 재편을 제시한 것이 인상 깊었다. 융복합 지역개발 프로그램, 중점협력 주제별 프로그램, 아세안 이니셔티브 대응형 프로그램 등 세 가지 유형의 전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시범사업까지 제안한 점도 본 연구의 실제적 함의를 더욱 높여주었다.제3분과 정책연구 활성화 위한 라운드테이블 정책연구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은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홍일표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상태가 대전환의 시대이면서도 대경합의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크게 세 가지 화두로 정리하였다. 중장기 국가전략연구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정책연구 생태계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국책연구기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제도의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등 각 화두에 대해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했다. 라운드테이블에 토론으로 참여한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송민섭 국무조정실 국장, 이창흠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그리고 좌장을 맡은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모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어떻게 이를 극복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실제적 영향력과 기여도를 더욱 키워나갈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번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마련된 이러한 정책연구의 활성화와 우수연구의 확산을 위한 장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어 더욱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가져오기를, 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