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 연구」는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인문 개념을 이념적·역사적 차원에서 재정립하고자 수행되었다. 인문 개념을 재정립해야 하는 필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리 연구에서 규명했듯이 인문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 동서양의 역사는 국가의 규모나 국제적 위상 등과 무관하게 국가다운 국가로서 존재하고 역할하기 위해서는 인문정책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가야 함을 단호하게 일러준다. 인문은 현실을 개선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바탕이자 원천이며 동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디지털 대전환’이라고까지 운위되는 문명조건의 대대적 변이 속에 개도국 최초로 선진국 진입을 일구어낸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가 인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은 더욱더 절실하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인문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무관심하다. 일제 강점, 6·25전쟁 같은 궤멸적 파괴에서 한국을 오늘날과 같이 부흥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과학정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기존 선진국 가운데 독보적으로 초갈등사회, 소모사회, 위험사회 같은 부정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단적으로 ‘선진성을 구현하지 못한 선진국 한국’이라는 기형적 양태가 고착되고 있으며 그러한 비정상 속에서 국민 대다수는 지치고 불안한 삶을 보내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 연구」, 김월회 외 인문의 역사는 개인부터 국가에 이르는 실천적 활동에 걸쳐 있어 둘째는 인문에 대한 치우친 인식이다. 이는 인문학에 대한 편향된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인문학은 인문을 학술적으로 다루는, 근대가 만들어낸 분과 학문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인문의 개념을 주로 ‘순수’라는 수식어를 붙여 이해해왔다.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같은 각종 현실적 이해관계를 넘어 존재하는, 초월적 가치를 담고 있는 그 무엇이 인문의 요체라고 여겼다. 이를테면 인간, 인간다움, 삶 등의 궁극적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인문학의 본령이라고 보았다. 맞는 말이다. 이러한 이해 속의 인문도 엄연한 인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인문의 유일무이한 본령이고 참된 인문이라고 주장하면 이는 오판 혹은 무지의 소산이다. 인간, 인간다움, 삶 등의 궁극적 본질은 사회나 자연과 분리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것들과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 형성되고 구현된다. 또한 인문은 그러한 본질 규명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을 사회와 자연 속에서 제대로 구현하는 데도 큰 관심을 갖는다. 인문의 역사가 이론적 탐구와 더불어 개인부터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는 실천적 활동에 두루 걸쳐 있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경세(經世)’라는 말로 개괄되던 이러한 인문 전통을 인문학 울타리 밖으로 내몰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인문학을, 또 인문을 국가사회 운영에서 없어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 걸쳐 인문적 성숙도가 제고되지 않아 사회적 갈등과 혐오, 불안, 폭력 조장 등에 매우 취약한 사회가 되었다. 우리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적 현실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없이는 한국이 선도국가이자 보편문명국가의 반열에 올라설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문제적 현실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동서양 공히 인문이 일국 차원 혹은 제국 차원, 나아가 문명 차원에서 세상 경영의 토대이자 원천으로, 또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음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경세적 인문이 본성적·이념적 차원과 실천적·역사적 차원 모두에서 천하 경영, 국가 통치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었으며, 문명의 요람이자 그것의 기틀을 빚어내는 차원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이념적 차원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동서양 모두 실제 역사에서도 그러하였다. ‘고대 중국의 학정일체(學政一體, 학술과 정사의 일체화) 전통’, ‘역대 중국의 황실 주도도서 정비와 간행 사업’, ‘중국 전국시대의 직하학궁(稷下學宮)’과 ‘조선시대의 규장각(奎章閣)’ 및 ‘인문학이 만든 로마국가와 로마 문명’, ‘그리스-로마의 인문 진흥과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 부흥’, ‘서구 근대를 빚은 인문학’ 등에서 확인되듯이 말이다. 한국의 인문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선 이는 과학정책 거버넌스만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이 사뭇 기형적임을 반증해준다. 동서양의 역사는 인문이 경세의 근간이자 원천이었음을 인문을 요체로 하는 인문학이 동서양 모두에서 경세의 근간이자 원천으로 활용되었음을 입증해준다. 전근대시기에나 그러했음이 아니다. 지금의 선진국이 근대 이래 인문을 바탕으로 선진국다움을 빚어내고 갱신해온 데서 목도되듯이 인문과 국가의 결합은 늘 현재적이다. 그렇다고 국가와 인문의 결합이 선진국만의 특징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동서양의 역사가 확고하게 말해주듯이 그 둘의 결합은 어느 수준의 국가이든,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본을 수행하고자 하는 한 항상 구현되어 왔다. 한국은 국가로서 당연히 이행했어야 할 인문과의 결합, 곧 인문정책의 수립과 집행, 갱신과 같은 국가의 기본을 그동안 방기해왔을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은 인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집행·갱신해 가야 한다. 백 보 양보하여 물질적 차원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문화적 차원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라도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은 절대적이다.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선 만큼 인문을 기반으로 우리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빚어감은 국가가 마땅히 실현해야 할 소명이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정립되고 구동되기 위해서는 ‘과학흥국(科學興國)’과 ‘인문경국(人文經國)’의 양 날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이 많은 부모가 가지는 근심과 걱정을 이르는 말이다. 나날이 바뀌는 정책 환경 속에서 여러 현장을 다니다 보면 어디서든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다. 지난 50년간 출연연은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복잡다기한 사회변화 속에서 출연연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늘어나고 있다. 한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힘들어지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과 책임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아울러 대학 및 민간 연구소의 약진으로 인한 출연연의 위상 약화는 출연연내외부적으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현장에서의 긴 호흡과 협력기관 확대의 필요성 지난 1월 정부의 R&D 기조변화와 국제협력 강화 추세에 연구회 체제의 모태가 되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MPG, Max-Planck-Gesellschachaft)와 우리나라 출연연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를 방문한 적이 있다. 두 기관 모두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식이 돋보이는 곳이다. 연구회는 이전에도 두 기관 모두와 교류했던 적이 있었으나, 정례화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기에 단절된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것도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 중 하나였다. 방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연구현장에서의 긴 호흡과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의 경우, 연구성과가 정책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 연구과제는 가급적 1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일부 중장기로 진행되는 과제도 있으나, 매년 과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때문에 과제 주기가 짧다. 재원한정으로 매년 출연금 심의 시기에는 예산 규모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때가 있다. 이로 인해 잘 기획된 과제도 탈락되거나 보류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탁과제나 정부의 요청에 따른 연구는 긴급히 주어진 현안을 기한 내에 완결 지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반면 막스플랑크연구회는 하르나크 원칙(HarnackPrinzip)에 의거한 운영이 기반이 되어 다양한 응용연구가 가능하다. 동료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자의 리뷰를 통해 완성도를 높인다. 정례적인 리뷰 과정에는 다른 연구단 소속 연구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연구회 내부에서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결국 협동연구 간접비 개선과 함께 협력의 방식과 내용을 어느 수준에서 구체화하여 위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인화된 연구원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 간의 자율적인 협력연구체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기관 다변화를 위한 제언 협력연구는 다양성이 생명이다.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거치면 보다 정교한 대안이 나온다. 연구과제별 출장이 잦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전문가의 자문에 의존하는 데 그치기도 한다. 실제로 출연연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출연연 전체 출연금 사업비[기관고유사업+일반사업(ODA 제외)] 1,398억원 중 25억 원 정도가 공동연구 목적으로 쓰인다. 이 중 약 56%가 국제기구 분담금이나 세미나, 공동연구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미국 소재 기관과의 협력은 전체의 24% 수준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기관별 추진 규모의 편차도 크다. 이는 원하는 기관과 연결하여 서로 관심 있는 주제와 내용을 협의하고 실제 연구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호흡이 필요한데, 해당 과제를 기획하여 연도 내 승인받기에는 출연연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으로 보인다. 협력연구를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는 국가관리주의(Dirigismed’État)의 전통이 강하고, 중앙을 통해 내려오는 수직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제한적인 예산환경으로 인해 외부기관과 교류 시 승인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관련 유관부처를 통해 사전에 협의 후 교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무척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사초청, 기고 요청 등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교류를 확장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논의 주제를 한국 문화와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바칼로레아(BAC)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지정된 이후 프랑스 내에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 큰 바탕이 되고 있다. 만일 프랑스 내에서 협력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파리국제대학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파리국제대학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워진 기숙사형 학교인데, 박근혜정부 시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프랑스 내 정부부처나 공인된 연구기관, 대학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석·박사급 연구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 국가별 생활관을 통해 다양한 연구그룹과 교류할 수 있어 네트워크 다변화 차원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 국제협력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회의 노력 연구회는 국제협력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OECD와의 협력으로 정례적인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ILO와의 공동연구 등을 정례화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와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출장의 결과로 막스플랑크연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협력과정에서 헬름홀츠연구회와도 연결되어 4월 중 한국 방문시점을 고려하여 KAIST, 과기계 출연연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협력이 아닌 정례화된 형태의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재원 마련 등 필요한 노력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출연연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영역을 공고히 하면서도 새로이 발굴해야 하는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중 처음으로 선진국’이 된 사례로써 단순히 개발경험을 전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주요 전략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로도 확장하고 있다. 출연연은 각계각층을 연결하는 매개로써 위상과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해질 것이기에 이러한 협력과 경험이 출연연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